본문바로가기


위원회활동사항

위원회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1.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5-04-18 조회수 705
위원회 교사

◎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일 시: 2005. 4. 18(월) 13:10

□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여성정책관실 소관 질의내용

 

【 심정수 의원 】

ㅇ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1억 10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국비가 보조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1인당 교육비가 4만원이었다가 10만원으로 60%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ㅇ 다자녀 가구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둘 이상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둘째아 부터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1,357명을 편성하였는데
    2004년말 보육통계에 의하면 5세이하 보육시설 아동이 4만명으로 조사되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이 턱없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ㅇ 영아전담 보육시설 3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 점검, 정·현원 관리가 잘
    되게 하여 국고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강동복 의원 】

ㅇ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적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에 일괄적
    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을 제기 하였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천안의 도솔 유치원은 장애아와 일반아동이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통합 교육은 어려운점이 많다

     학교에서는 1급장애아동을 위하여 보조 도우미을 두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도 배치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학습도우미 제도를 여성부에 건의하여
     확대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ㅇ 수요자 중심의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수보육시설(시간 연장형,  

     24시간형) 보육교사 별도 채용시 시설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보육아동
     인원을 감안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

ㅇ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5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 집에 3개월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만 지원하는 것은 고용안정촉진법과 배치되는 사항으로
    처우개선비를 이용한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
    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지급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내용

 

【 심정수 의원 】

ㅇ 대기측정시설 교체는 천안지역을 말하는지?

   - 기계가 어떤 제품인지, 교체하는 물품의 성능 및 몇 년마다 교체하는지?

ㅇ 실내공기 질 분석자재 구입을 지연한 사유와 학교 실내공기오염도 검사에
    대해 답변요망

 

【 강동복 의원 】

ㅇ 학교공기질 검사에 대하여도 관심과 인력을 투입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검사해 주시기 바람.

ㅇ 자체사업 시설비중 분전반, 전등기구 등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구년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본 시설 사업비가 본예산 편성시 삭감되어, 금회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ㅇ 예산은 적정한 시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하나, 방충망 설치는 시기적
    으로 늦은감이 있음. 이에 대한 원장의 설명을 요망함.

ㅇ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시기적으로 맞도록 예산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조치바람.

ㅇ 학교 실내공기 질 검사 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해서 조치하고,

    2006년부터 검사시에는 의원들에게 별도 보고하여 시행하기 바람.

 

【 최운용 위원장 】

ㅇ 학교의 실내공기 질 검사는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검사를 하는지?

    검사 시 수수료는 납부해야 하는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