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1.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예산안,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여성정책관실 소관, 2. 2005년도 예산안 - 청양대학 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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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4-12-13 | 조회수 | 759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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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2. 7(화) 10:30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주요 질의내용 [차성남 의원] ㅇ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성립전예산) 9,000천원은,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성매매피해자의 재활교육 실적을 보면, 2002년도 52명, 2003년 59명, 2004년 9월말 현재 45명으로 재활교육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추가로 9,000천원을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ㅇ 1ㆍ3세대 가정양육지원센터 설치비 1억원은 맞벌이 부부, 해체가족 증가로 조부모 보육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치되는 사업이나 보육기능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이 아닌 만남과 정보교류를 위한 사랑방 역할로 운영된다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여성정책개발원에 어린이 인성학습원, 보육정보센타 등 유사한 기능의 시설 들이 많이 있는 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전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 우리도내에 보유시설 정원을 보면, 46,260명에 현원은 40,695명으로 12%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아가 정원에 미달되는 보육시설은 과감하게 통폐합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내년에 48개소 공립 보육시설이 신설되는데, 공립보육시설의 경우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되어 민간시설과 별다른 구별이 없다 - 민간 보육시설을 기능보강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우리도에 맞는 정책을 추진 항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정선흥 의원] ㅇ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 1,318명에 대하여 월5만원씩 년6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106명)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 지 -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보전의 성격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종사원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바라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경비로 국공립 교사들에게도 지원하여 주기 바람 ㅇ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용역 사업등을 보면, 연구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될 연구분야와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연구용역이 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에 연구해 보기 바란다. [강동복 의원] ㅇ 유관순상 시상에 4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賞은 중앙부처에서 주관하여 전국단위로 격상하여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유관순상을 공모하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7세이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내 고등학교에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람 ㅇ 우리도내의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 특수교사 등의 수당이 서로 다르고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등 인건비가 타 시설에 비해 열악함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하기 바람 - 직책수당을 인상하여 특수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바람 - 통합사설에 대한 지원도 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ㅇ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현황을 보면, 천안은 21명, 공주는 127명으로 차이 많은데, 아동폭력 상담소 등과 연계해서 동일건물 사용 등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청 양 대 학 ≡ □ 2004. 12. 6(월) 15:00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2005년도 예산안 □ 주요 질의내용 [강동복 의원] ㅇ 지난 183회 임시회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어 원어민 교수 확보를 주문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학생의 영어 능력 개발을 위해 원어민 교수가 안되면, 시간강사라도 채용 바람 ㅇ 다목적관 건립비를 16억원 편성하였는데, 부족분 10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파트에 강력하게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완공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ㅇ 정문이전비 3억원 계상하였는데 상징물이라도 설치할 것인지? 과다계상한 건 아닌지? [차성남 의원] ㅇ 청양대학 졸업후 취업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나 연구해서 예산편성도 이에 대응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청양대학의 사활을 걸고 대학을 발전 시킬수 있는 학교에 대한 기여도, 학교 취업을 위해 교수를 채용 해야 함 [정선흥 의원] ㅇ 학교내 조경관련 개교당시 나무가 고사되고 있음, 학교에 그늘이 없고 해마다 기념식수 등 기증 받는 등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당부 ㅇ 체육관 건립 면적을 보면 650평으로 체육관 내부 평수가 200평으로 다른 곳에 비해 너무 좁다. 대학 체육관이 대학에 걸맞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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