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원회활동사항

위원회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200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2-07 조회수 667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12. 7(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5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 주요 질의내용

  [오찬규 의원]

  ○ 관리계획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계획을 편성하였음.

      그동안 누차 촉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어린이 인성학습원은 지방재정법을 어긴것은 둘째
      치고 많은 변동요인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요구

  ○ 모든 사업들이 법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 어린이 인성학습원 사업은  불투명한데 철회해야지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와 중장기 계획이나
      용역이 많은데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이나 용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이런 계획을  지사님께
      보고할 때  이대로 올리면 안될 것이라는 말씀이 안계셨습니까?  공원계획 변경승인은 가능한가
      했더니  그렇다고  답변했고  변경되면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임.

  ○ 소방파출소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관리계획은 2005년도에 올려놓고 예산은 2004년도에
      올린 이유는

 

 [정용해 의원]

  ○ 지난번  제182회 관리계획  승인시  국장님께서 하신말씀 생각나시는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안설명서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음. 도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바람.
      법을 어긴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는건지, 원안대로 해줄 부분이 있고, 원안대로 못해
      줄 부분이 있는거 아닌가.

      예산은  2004년도에 편성해 놓고 관리계획은 2005년도에 반영시켜 놓고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것인지.  행정도 법과 규정에  알맞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조례를
      없애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편리하다는 것인지

 

 [최민기 의원]

  ○ 축산시험장은  96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발주하고서  뒤늦게 관리계획에 반영한  구체
      적인 사유는

  ○ 어린이 인성학습원 증축건은 계룡산 국립공원지역인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도않고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부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환경부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용 토지 취득건은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등기와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 것
      인지.  현재 우리나라 내수나 경제전망이 매우 불안정한데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할 업체  확보
      등은 충분히 검토했는지와 아산호 수질환경문제는 어떻게 검토했는지

 

 [이종건 의원]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를 보면 예산편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임. 재산관리계획은 지난 회기때  이미 승인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태안군에 있는  백합시험장 토지교환건은  태안군과
      도에서 동시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회는 무엇이 되겠는가? 도의회에서  승인
      해준다고 하면 태안군에서 승인을 받을 자신이 있는지, 또 그동안 태안군과 어떻게 협의했는지

 

 [유병기 의원]

  ○ 아직도  각 실과에서  관선시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미리미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음.   앞으로  총괄부서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관리
      계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람. 의회를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말고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심사결과 : 보류



《자치행정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 주요 질의내용

 [강태봉 의원]

  ○ 2005년도  지역개발사업비중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3억  2,800
      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9억 4,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 추석맞이  무연분묘  벌초사업비가 예상되고 있는데 산소 때문에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계속하여 무연분묘에 대해 벌초를 해줄 필요가 있는지

  ○ 푸른 봉사단 구성운영비 계상사유와 설명

 

 [최민기 의원]

  ○ 과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지방세 체납금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 경제전망 등으로 볼때  미수납
      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전망은 무엇인지

  ○ 아파트 관사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도유재산매각수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매각대상 도유재산에 대한 내역은

  ○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50% 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현  상황에서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관 건립이  적정한 것인지와 전국적으로 볼때  통일관
      관람실적이  저조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도비까지  지원하여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오찬규 의원]

  ○ 시군에 마을문고의 활용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문고에 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2005년도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 예산투자관리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POOL)이 계상되었는데 재향군인회 지원 등을 위해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 통일관  건립관련  민간단체에  건축비를  지원했을 경우 대부분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건축비 지원후 향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박태진 의원]

  ○ 세입예산안중 보통세에서 등록세 증가율이 취득세 증가율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 2005년도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54억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재외근무  수당중  중국보다  미국이  물가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보다 수당이  높게
      편성된 사유는

  ○ 연간 3천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표창을 시상해도 되는 것인지

  ○ 신규사업으로 새마을 특화사업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이종건 의원]

  ○ 추경에 복식부기 예산으로 3개 시군만 반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징수교부금과 일반재정교부금의 시군별 배정내역과 설명

  ○ 2005년도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공직자 한가족·한마음 다짐대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 총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용해 의원]

  ○ 총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을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 자치행정관리에 계상된 공무원 국외훈련비를 계상한 구체적인 사유는

  ○ 도민상담위원이 현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원상담을 한 실적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