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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관광국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1-29	조회수	741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11. 29(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최민기 의원] ○ 전국체전 금년성적이 2단계 하락하고 소년체전은 14위 하였으나 충남체육회 경상경비는 증가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요인이 성적 하락원인이 아닌가. 또 간부현황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 우리도 임원이 많고 체육회 임원이 6명인데 이들이 사용 하는 예산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직원은 10명으로 임원만 많은데 성적이 오르겠 는가? 이런 식으로 체육회를 운영해서는 않될 것이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있는지, 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충남역사문화원에 역사박물관장이 생겼는데 예산만 쓰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사박물관장은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여 예산을 쓰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분들이 봉사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데 역사박물 관장 임명사유와 절차는 무엇인지 ○ 강경젓갈축제에 매년 도비를 지원했는데 이와 같이 특성을 살린 지역축제에 외국젓갈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충남관광정책은 시군과 차별화 되어 있지 않고 있음. 홍보전략이 무엇인지 ○ 지방신문 비판기사중 문화관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는 ○ 안면도관광지개발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 충남의 청소년 정책이 미흡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 거시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 해야 할 것인데 그 대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방향은 무엇인지 [박태진 의원] ○ 금강국제자연미술전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행사내용은 무엇인가, 또 어떤 재원에서 얼마씩 지원했는지와 도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까지 추진하는 것인지 ○ 금강국제자연미술 비엔날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원금액을 보면 다른 행사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인가 ○ 문예진흥기금지원내역을 보면 총 621건인데 정산금액이 정확하게 맞는데 회계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강태봉 의원] ○ 도민체전시 입장 퍼레이드 밴드는 어디에서 온 밴드인가, 도내에는 밴드가 없어 타지역에서 오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역사문화원 인건비가 삭감되었으나 생활비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나이많은 사람을 고용했으면 생활비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요구 [오찬규 의원] ○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나오기 전에 사업을 시작 했는데 용역하고는 상반되게 사업을 실시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4억원을 낭비하여 지적받았음.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그렇다면 왜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왜 사업을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었는지와 2003~2004년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 자연사박물관이 최근에 개원됐는데 도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허가해 주고 개관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여 주차장도 허가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도에서는 소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주차장 허가가 않된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자연사박물관 진입로를 보면 러브호텔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 감사원 감사결과 6개월전에 실효된 예금잔고를 가지고 잔고증명을 붙이는 등 허가과정이 소홀 하고, 200만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촉구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 충남발전연구원과 역사문화원을 분리해서는 않된다고 수차 권고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리하고 금번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음. 도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받아들 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함. 용역이 나오기 전에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더 있는지 ○ 자연사박물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건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임. 박물관만 허가하겠다고 해놓고 1년도 않되어 주차장 허가를 해준 배경과 이유를 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람 [이종건 의원] ○ 타 시도에서 선수를 영입한 사람이 67명인데 양궁선수 이성진이 전라북도에서 금메달을 땄음. 체육회에서 많은 예산을 운영하면서 상위권 입상을 위해 이와 같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고 상위권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앞으로 타 도에 나가있는 우리도 선수를 데려올 의도는 없는지, ○ 2002~2003년도 지역문화축제 지원내역을 보면 년도별, 지역별 지원금액이 들쑥날쑥하는데 왜 같은 도내, 같은 시군의 지역축제인데도 도비 지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누가 봐도 공평하게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민구 의원] ○ 국창 박동진선생 명창명고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초 대통령상에서 총리상으로 격하되었 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또 노력은 어떻게 하였 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 국제자연미술 비엔날레 평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감지는 했는지, 감지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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