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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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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농림수산국
작성자 농수산경제위원회 작성일 2005-04-20 조회수 619
위원회 농경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농림수산국 소관)


일    시 : 2005. 4. 20(수) 10:30, 농경위회의실
〈 김기영 간사〉

  ○ 금년은 우리 농촌ㆍ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의 해라고 생각.

  ○ 쌀 의무수입 물량의 시판 및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과 함께 올해 외교
     통상부가
 발표한 동남아국가연합 및 캐나다 등 27개국 이상과 FTA 추진 등은 한층 더 어려운
       농업환경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것은 국제적인 추세임을 감안 농촌ㆍ농업 보호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지난 식목일을 전후해 서산을 비롯한 4개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2002년 청양산불의 악몽이 되살아나 모든 관계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산불이 4월에 집중 발생하고 人災인 만큼 종합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웅 의원〉

  ○ 세출예산부문중 금산세계인삼 엑스포 출연금 7억원이(211쪽) 감액계상되어 있어 행사 준비

      추진 걱정됩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 해당되는 예산으로 엑스포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감액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2억 5,816만원이(212쪽)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정예산액의 100%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컨설팅 방법과 지원에 따른 점검 방법은

     무엇인지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비로 5억 8,500만원이(217쪽) 편성되었는데 이는 천안 거봉포도

      명품화 사업에만 국한된 것으로 타시도 과수재배 농가의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천안시만

      지원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미 반영된 시군의 대책은

  ○ 쾌적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하여 서천군에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구입비로 3억 5,000만원이

     (242쪽) 계상되었는데 이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타시군과의

     연계 사용 방안이나 확대실시 계획등 무엇인지

  ○ 시군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와 관련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억원씩 용역비를 집행하는

       실정인데 청양군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노력을 하여 용역업체에서 내놓은

       성과물에 못지않게  창출물을 만든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이 비예산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격려  의향은



〈 명귀진 의원〉

  ○ 과수산업 육성사업인 거봉포도지원을 위해 5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농가는 1,567농가, 면적은 1,351ha입니다. 이는 농가당 40만원 정도로 명품화사업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인지

  ○ 충청남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쌀 품종은 무엇이며 막연한 쌀 명품화 사업추진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지역별로 명품화로 보급된 품종이 무엇인지.

  ○ 전국쌀품종 경진대회에서 태안군이 1위에 입상을 했는데 품종은 무엇인지, 입상한 1위에서 13위중

      외래품종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품종개량에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2007년도 목표로 연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충남에서 내놓을 수 있는

      벼품종을  생산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박영조 의원〉

  ○ 여성농업경영인 회원의 자격은 무엇이며 본예산을 보면 5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금번

        추경에 13,000천원이 증액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 추경예산에 운영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명분과 사업효과성을 감안하여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 충남쌀 우수브랜드와 충남쌀 명품화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한 충남쌀을 전국

      해수욕장에서 홍보를 위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홍보 주관은 어디이며, 또한 용어와

      홍보주체가 이원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원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원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이준우 의원〉

  ○ 지난번 강풍에 따른 피해가 있었는데 17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도서 어민들을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함.

  ○ 충남도서지역에는 도서가 많다 또한. 도서에는 천혜의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바다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와 단속과 처벌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람.


〈 성기문 의원〉

  ○ 금산인삼 엑스포 출연금이 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농림부쪽에서 관심이 부족한게 아닌지,
      또한  내년도에 균특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 50억이 증가되었고 이와는 달리 농정유통관리 분야에서는 63억원이

     줄어드는데 사실 13억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줄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줄어드는 특화

     작목은  무엇인지.


〈 유영호 의원〉

  ○ 구제역 공동방제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또 양묘사업자 지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인지 아울러 도내에는 마을양묘장이 있는지와 지원여부.

  ○ 청양군의 경우 밤나무 재배농가들은 밤나무작업로에 대한 개선과 관련하여 홍보가 미약하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며 밤나무기술개발 사업으로 5건이 있는데 품종과 수량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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