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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자치행정과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1-30	조회수	774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11. 30(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유병기 의원] ○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간 합동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도와 시군간 협조가 잘 안되고 있고 시군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지 ○ 시장·군수 간담회는 년3회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방분권이후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이관된 업무는 무엇이며, 지방분권에 대한 도의 주장을 건의한 사례가 있는지, 지방분권이후 중앙정부가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우리 도가 노력한 점은 무엇인가 [최민기 의원] ○ 주민숙원사업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소규모사업 2001~2004 년도까지 사업량으로는 예산군이260건, 부여154건, 홍성140건, 공주122건으로 사업비를2001~2004 년도 비율이 비슷하고 변함이 없음. 2004년도 9월말 현재 도세입징수 증감현황을 보면 징수부담 률이 천안시의 경우 71.1%임. 도세징수에 비해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와 2004년도 무엇을 개선했는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각종위원회가 약 81개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분석과 향후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 주민자치센타 추진발상은 매우 좋았으나 추진상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타로 완전히 전환되었는지와 미전환됐다면 그 이유와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주민자치센타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운영방향과 효과, 조례개정추진, 사업비 등 근본적인 도의 입장을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람 ○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보면 2004년도 특정단체가 도지회 및 시군지회 모두 지원되었는데 특정 단체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는데 도단위가 아닌 시군지회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투명 하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특정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는 ○ 충청남도가 능력있는 공무원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리더쉽과 경쟁력을 통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부기관에 특별히 위탁하여 교육할 계획은 없는지 ○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사용료나 수수료가 미납되었다고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서 얼마나 세외수입을 증대했는지 ○ 이자수입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치지 말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박태진 의원] ○ 우리 도 공무원들이 각종 사건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등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도 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와 또 앞으로 공무원들을 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예절의 고장지키기 운동을 하는데 전통예절관을 신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 ○ 시군인사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업무의 비활성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시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오찬규 의원] ○ 서천군 행정감사시 도계지역을 현장 방문했는데 군산지역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서천지역은 개발되지 않고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도민의 자존심과 연계된 도계사업을 집중지원 해서 도민의 자존심을 세워줄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계획은 ○ 도정 모니터를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도민과 가장 밀접하고 도민들이 활용하는게 도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의원들의 권고를 도지사나 집행부에서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에서 현직 서기관을 민간단체에 거의 1년동안 파견 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경우 파견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 금년 감사원 감사에서 정책보좌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한테는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밖에서 볼때는 놀고먹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런 일을 자주하는지 소상히 설명 [이종건 의원] ○ 우리나라는 1997년 IMF환란으로 법에서 정한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아래 명예 퇴직이나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불과 IMF가 지난지 얼마 않되어 많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 있으며 IMF이후 4년도 지나지 않아서 1년에 1개군이나 시규모의 많은 인원을 신규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국가기반보호는 재난관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님.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노동입법화가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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