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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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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소방본부 소관) - 5. 19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4-05-28 조회수 783
위원회 건소

 

 

  일   시 :  2004. 5. 19(수) 10:3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길연 의원]

   

ㅇ 부여소방서 신축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처리상황이 늦어지는 사유는?
ㅇ 부여소방서 설계비를 6천만원만 계상하고 시설비가 계상이 안된 사유는 무엇이며
    2005년도에 신설이 가능한지?
ㅇ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을 몇 개 지역에 어떠한 사업으로 시행 할 것인지와
    국비를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ㅇ 소방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구축시설사업비와 종합통신망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수혜는 얼마나 되는지?
ㅇ 노후 소방차량에 대한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홍표근 의원]
    ㅇ 하천이나 강의 수난사고 인명구조업무가 경찰청에서 소방안전본부로 이관이 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구난활동을 지원할 것인지?
ㅇ 부여소방서를 2005년도에 신축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신축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유태식 의원]
  ㅇ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시행할 경우 전문인력과 장비
    등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ㅇ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의 신축예산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계상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박영조 의원]

 

 

ㅇ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 민방위비가 14.7% 감액되었는데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이은태 의원]

 

 

ㅇ 소방장비 보강이 11억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중앙부처의 연차별 계획과 연계한
    추진도 좋지만 노후차량 교체에 좀더 노력을 하여 수혜자인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

 

 

[임상전 의원]

 

 

ㅇ 폭설피해시 119구급대의 활동에 대하여 노고치하와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당부
ㅇ 국비를 많이 확보하여 노후차량의 조속한 교체를 요구

 

 

심사결과

 

 

   예비심사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세입예산은 5,618,91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7%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77,396,04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 증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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