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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 - 공보관실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2-06	조회수	638
위원회	행자
《기획관리실》 □ 일 시 : 2004. 12. 6(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2.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주요 질의내용 [유병기 의원] ○ 이월금 학술용역비를 이월시켰는데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하는데 명시이월시킨 이유는 무엇 이고 용역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시키는 이유는 ○ 이번 용역은 그동안의 후보지 3곳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인지, 또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인지 ○ 행정수도 공주연기로 왔기 때문에 보완용역을 했으므로 행정수도가 어떤 변화가 오든 더 이상 용역하지 않겠다고 확실한 답변요구 ○ 혁신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와 연구용역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며 혁신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람 ○ 경기부양 차원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적극 반영해 줄 의사는 ○ 신활력지구개발에 서천군만 순수도비로 확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종건 의원] ○ 세입분야 예수금 통합기금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는데 왜 일반회계로 세입을 계상 했는지 ○ 감채기금 6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도민 수혜사업을 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 기금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기금이 여유있다고 하여 일반 예산으로 편성시킨 것은 잘못된 것임. 지역개발기금을 시군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어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통합기금으로 부채상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에는 투자하지 않고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명목아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강태봉 의원] ○ 지식관리 우수부서 직원포상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정도 늘어났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지 [오찬규 의원] ○ 도정정책개발 제3차 충청남도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은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정책 개발은 어떤 내용이고 예산을 증액시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청양대학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전출금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사유와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대학연구비 지원내용을 보면 10억 단위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기술개발 결과를 충청남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동안 기술 개발 결과를 현재 충청남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 체육회는 사회단체로 볼 수 없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삭감해야 됨. 軍문화엑스포 용역을 계룡시에서 추진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청양대학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람 ○ 15개 시도 대학지원금 자료를 세부적으로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청양대 정문시설비는 무엇이며 또 전년도에 정문건축비는 무엇인가 [박태진 의원] ○ 2004년 보조사업이 전체예산 비율에 비해 줄었는데 국가보조사업이 축소되서 그런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는 987억원이 증가하고 사회개발비는 5,888억원이 감소하고 경제개발 비는 997억원이 증가하고 예비비는 894억원이 증가했는데 현재 시중에는 불경기로서 사업이 않되어 실업자가 늘고 있는 등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은 당초계획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 면서 예비비에 묶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회복지 사업에 더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사유와 대책은 ○ 도청이전 전문심사평가자문료 3천만원에 대한 내용과 지급대상은 누구인지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사업비를 9개월분만 계상한 이유는 ○ 시설비중 대강당 영상회의시설교체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설치된 영상시설은 언제 설치되었으며 얼마를 투자하여 설치했는지 ○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주체는 어디이고 운영 용도는 무엇인지 ○ 고가사다리를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 복리증진에 예산을 축소하고 많은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용해 의원] ○ 중기재정계획은 기간동안 예산과 사업을 고려해서 수립하는 것인데 청양대학 운영지원 계획이 21억원으로 100%이상이 추가 계상되었고 다른 사업은 그렇지 못한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되었는가 ○ 농림수산국 관련 사업은 계획에도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은 100% 이상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이유는 ○ 2005년도 충발연 운영비는 매년 정액으로 주는 것인지 ○ 행사실비보상금 POOL예산 5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최민기 의원] ○ 도정정책개발용역, 제3회 충청남도종합계획 수립 등 각종 용역과 계획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며 각종 자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고 있는데 결과가 잘못되고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많은 예산을 쓰면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 2005년도 용역 및 계획이 과연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와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 영어체험캠프 운영을 여성정책개발원에 주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업성과가 있을 것인지, 또 선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지역혁신사무국을 충발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위탁료를 준다고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것이 없는데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송민구 의원] ○ 도예산 도시군예산에 관해서 사전협의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시군행정이 도의원들에게 도에서 할일을 요청하는 일이 그리 많치 않음. 그러나 시군과 도의원간 협조는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함.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정보화마을사업은 실패할 것 같다고 했으며 현재 운영도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도에서 나서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 영어캠프운영을 서울시에서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되도록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할애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요구 《공보관실》 □ 일 시 : 2004. 12. 6(월) 16: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 주요 질의내용 [박태진 의원] ○ 도정신문 광고료가 2004년도와 같은 금액인 500만원인데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와 어떤 기준 인지와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유병기 의원] ○ 신문구독료를 계상하고 있는데 전체 신문인지와 중앙지는 몇 개사 몇 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중앙지는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 각 기관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추가로 구독해서 각 실과에 배부하고 있는 것은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정신문 회의중이거나 도정기사가 많은 경우 지면이 모자라서 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의원 들이 도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보도해야 하는데 추경에라도 더 확보되면 지면을 늘려 줄 수 있는지 [송민구 의원] ○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예산은 요구한대로 100% 반영했는지, 그런데 석연치않은 부분을 말씀 드리면 이번 도정신문에 발언한 의원님들 사진만 들어가야 하는데 발언하지 않은 의원님 사진이 들어간 것은 편집을 잘못한 것인데 인정하는지, 지난번에는 편파적인 기사를 실어서 촉구했는데 이번에는 발언하지 않은 의원사진이 나온 것은 잘못된 것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정용해 의원] ○ 신문구독료중 지방지와 중앙지 구분이 되는지 ○ 지역신문은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는지 ○ 신행정수도 관련 중앙지와 도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반한 행위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중앙 지를 구독할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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