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행정사무감사(교육청 1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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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사위 | 작성일 | 2003-12-11 | 조회수 | 883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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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가. 일 시 : 2003. 12. 1(월) 10:30 나.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다. 주요질의사항
<유병기 위원장> 충남교육감 선거권자 중 420명이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지방화 시대에 부합되지 않고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수업결손 우려, 선거법 등 개정 필요, 충남도내 거주자로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유환준 의원> 학교급식 우리농산물사용조례제정 관련 - 학교급식 우리농산물사용관련조례제정 필요 - 학교부식 납품입찰시행 방법 개선 필요 · 현 최저가격입찰제로 인하여 급식 질 저하 요인 유발
<이용면 의원> 보령시 기숙사(청지관), 통학선 운영 - 보령시 청지관은 정원 80명에 9명으로 기숙사 운영의 본래 목적을 상실 하였고, 인건비, 운영비가 1억 3천여만원으로 용도전환 등 개선대책 필요 - 보령시 낙도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운영되는 통학선의 이용인원이 7명에 불과한데 운영비, 인건비가 1억5천만원으로 예산낭비 용인이 있음
<차성남 의원> 사립학교 설립 교장 62세이상 정년 초과자 5명에 대한 1인당 약 7천만원의 인건비를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국민이 공감 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공립기준 예산지원 검토) 중 고등학교 중도탈락자가 2002년도 1,942명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하여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인 아닌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학교 합숙소시설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47.2%인 75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관리에 문제점 대두,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조치 필요
<정선흥 의원> 고등학교 재학생 전학 - 현재기준 군지역에서 타 시·군지역으로 전학시 관련규정 및 해당조건이 전학하기 위하여 전가족이 전학지로의 이사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초래, 위장전입 부작용 - 도·농간 학력수준 격차로 농촌지역학생 유출심각, 관련법, 조례개정 검토 필요
<전영환 의원> 아우내 중학교 토지매입관련 - 아우내중학교 사유토지를 비싼가격으로 매입에 대한 차액 환원 요구, 매각자인 김순택 아우내중학교장은 차액 수입소득액인 일부금액을 학교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 이행한 사항은 - 시설투자 각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 촉구
<최민기 의원> 보성초등학교장 사망사건관련 조치 적극적인 대응자세 미흡 → 교육 등 인성함양 추진에 역점, 교직원간에 갈등소지 해소방안 강구, 연말 위로 격려 필요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 적극적인 대처 미흡 → 위령탑 설치,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 연말방문 격려 필요 - 천안시 구도심권에 대한 시설 현대화 계획은 없는 지
<최운용 의원> 과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오지지역의 교육시설 현대화 노력에 역점 - 통 폐합시 지역교육청에 맡기자 말고 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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