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서부장애인복지관, 현지확인-정심원, 보령화력발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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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4-12-08 | 조회수 | 737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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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운용)는 2004년 11월 23일, 서부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및 장애인 취업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중 감사했으며, 이어 정심원?보령화력발전소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 2004. 11. 22(월) 10:30 □ 서부장애인복지관 회의실 □ 질의내용 【심정수 의원】 ○ 상담지도사업이 2000년 2,114명에서 2003년 1,534명으로 줄어든 주 원인은 무엇인지? ○ 장애인 복지관리 주중에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중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받으며 복지관을 이용하여야 하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은 직장, 학교생활을 하는 등 거의 장애인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복지관 이용을 주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또한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는 전혀 주중에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말에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여 타 장애인들과의 교류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복지관 주변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복지관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관의 위상을 확립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환준 의원】 ○ 장애인복지관이 보조금 활용이 투명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조남계 의원】 ○ 직업훈련 3천명이 넘고 있는데 실제 취업반 인원과 창당 현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전영환 의원】 ○ 장애인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단체들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업무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해야 ○ 주간보호시설이 개소한지 1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52백만원이 사용된 것은 과다하게 사용된 것은 아닌지? 【강동복 의원】 ○ 현재 현인원중 장애인은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 서부장애인복지관에 3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더 많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람 ○ 태안분관이 서부장애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서사-태안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고 있어 태안분관에 장애인프로그램과 사업비가 지원되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 필요 【차성남 의원】 ○ 지체장애인에 대한 길 보굴시설은 지체장애정도에 따라 특수학교에 취학시켜 학부모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 정심원 현지방문 □ 질의내용 【심정수 의원】 ○ 보조금이 부족한 것으로 부각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김광만 의원】 ○ 연간운영비 30억중에서 자부담 3억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 자부담의 수입내역은? 【차성남 의원】 ○ 법인이 여러개의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법인별도 관리되고 있는지? - 정상작업장에서 하는 작업내용은 무엇인지? 【강동복 의원】 ○ 장애인 수영장 이용인원이 매년 줄어드는 사유는? ☞ 보령화력 현장방문 □ 질의내용 【김광만 의원】 ○ 총 전력생산량 9.1%중 충남에 전력공급 몇 % 차지하는지 또한 7,8호기 증설하는데 환경오염 대책은? - 지역주민과 마찰은 없었는지? 【전영환 의원】 ○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집중 건설되고 있는데, 대기오염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보령시 대기염의 80% 차지) 석탄이 아닌 열 병합 등 대기오염이 없는 것으로 대체요망 ○ 1~2호기의 설비개선 보다는 새로운 발전기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정선흥 의원】 ○ 도내의 변전소가 설치되고 송전선로로 인하여 많은 피해 (인명, 가축)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 철탑건설은 해야 할 것임. 【최운용 위원장】 ○ 보령화력에 의한 환경오염발생사례, 민원사례는 없는지? ○ 편서풍에 의한 오염물질이 대기로 이동하여 충청남도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환경오염은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는 지속적이고 후세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발전소 스스로가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바람. 【차성남 의원】 ○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많다, 해안을 중심으로 태안, 당진, 보령, 서천지역 등 집중되어 있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발전소가 분산되어야 한다. ○ 수질환경개선 등에 보령화력이 먼저 솔선하여 환경협력사업 등에 투자하여 신뢰받는 발전소가 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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