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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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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국 2004행정사무감사
작성자 농수산경제위원회 작성일 2004-12-06 조회수 776
위원회 농경환

 
□ 일      시 : 2004. 11. 29(월), 농경위 회의실
□ 질의내용


  <이준우 의원>

 ○ 충남이 쌀생산 8년연속 전국1위 달성 및 전국 쌀대축제 품평회에서 아산 「맑은쌀」과
     태안 「황금빛 노을쌀」이 전국  최고의 쌀을 이길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니 서울 등      
    수도권에 「충남쌀 전문판매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충남쌀이
    경기도 쌀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는지?


 ○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어민들의 견해는 찬반으로
    양논되는것이 현실이니 인공어초  설치후 효과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귀진 의원>

 ○ 삽시도 등 섬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시 도서지역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과연 도서지역에 소나무 식재
가  적합한지 여부와 타 수목은 어느종이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함

 ○ 상수도 보호구역내 법인지원시 사유와 보호구역내 주민반발  여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였으나 해당없음 이라는 자료가 왔는데 정말 주민반발이 없었는지 답변을 요구함


  <성기문 의원>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으로 농업예산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로
    매년 35억원의 도비를 절감하여 
23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21.8%로 결코 농업예산이 증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요구?


 ○ 충남도청 수산 관계자가 기존 인공어초의 문제점과 해양 환경오염을 감소 및
     어초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사각ㆍ대형 전주어초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득한바 있으나
     2004년도 어초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등록한 어초보다 기존어초  설치량이 많은
     것으로 판담됨. 우리도에서 특허한 인공어초 확대함은 물론 타시도로의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확대 보급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당진군에 많은 인공어초가 설치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기계화 경작로 지원상황을 살펴보면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나고 있음. 시군별로 총
    실시계획량은 얼마이고, 지금까지  지원내역과 시군별 균형지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비는 순수 국비이고 지원기준은 축산  인구나 사육두수 등에 따라
     지원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되나 매년 일부 시군에 집중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배정기준 및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당진항 분리지정과 관련하여 요즘 경기도와 평택시의 동향이  심상치 않음.   
     즉 도지사나 시장이 NGO단체와 함께 해수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남도는
     경기도의 이러한 동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시군별 조림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시군에서 계획대 실적이
     3~4배 이상이 되는데 이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다른 무엇이 있는지 답변


 ○ 2006년 인삼엑스포가 개최되면 간접수익으로 특산품 매출량이  475억원에 달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또한 인삼의 재배면
적이 2001부터 2004년까지 매년 감소하였는데 엑스포
     개최시 
인삼제품을 판매하려면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매년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중국산 등 외국산 인삼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낙후된 금산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행사인지, 또는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설명


  <김기영 의원>

 ○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현재 계획수립중이고 사업비중 자담이  20%인 것은 농업인에게
     부담감이 있으니 제고하기 바라며  또한 본 사업비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낚시어선의 관리실태와 요금체제를 보면 요금결정을 선주와  승객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 및 일괄성이 없으
니 요금체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유영호 의원>

 ○ 3종 복합비료 시용시 단보당 생산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확대시용에 대한 홍보 등이
     미약한 것 같으니 3종복합비료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이 경기미로 둔갑 판매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또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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