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복지환경국 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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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4-05-28 | 조회수 | 838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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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5. 19(수) 10:30 ◇ 주요 질의내용 [최민기 의원] ㅇ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회복지 자원 육성 4천만원, 충남사회복지 종합전산망 구축 5백만원, 민간행사 위탁의 사회복지의 날 행사 17백만원의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사회복지 자원육성 4천만원은 운영비 성격으로, 충청남도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6천만원을 旣 지원한 것으로 이중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 장애인단체 등이 수혜를 받아야 하지 그들을 모태로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수혜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 - 도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 하는 일 들이 많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예산중 자체 회비 수입이 14백만원으로 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최운용 의원] ㅇ 하수종말처리장 15,445백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2,828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에 따른 하천오염에 대한 정화 대책은 있는 지? 2002년도부터 계속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차질은 없는 지? ㅇ 시군에서 무료 경로식당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가 저하 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전영환 의원]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1억8천만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24억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6억7천만원, 무료양로시설 운영 1억7천만원 감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이 중단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데 굳이 도비까지 삭감해야 되는 지? [정선흥 의원] ㅇ 시군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을 텐데 예산이 많이 줄어 들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문제점은 없는 지 - 많은 예산을 감액하면서 예비비를 증액하는 이유는? ㅇ 향토음식발굴 및 경연대회 개최 지원비 8천만원 지원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이 되어야지 시각적인 전시 효과만 나타나는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차성남 의원] ㅇ 계룡시 보건소를 신축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대변화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사업 시작전부터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ㅇ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들이 영농에 직접 참여하여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시내권에서 온열치료,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농번기 인력 손실 있어 마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물리치료기 등 건강 보조기를 설치하여, 많은 노인들이 시내에 가지 않고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정질문 하였는데 이후 추진상황은?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ㅇ 장애인이 전인구의 3%를 상회하고 있는 데, 생활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 [유환준 의원] ㅇ 복지국 예산은 복지부 국고보조금에 따라 증감이 있고 신규사업은 일부 단체에 만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데 복지혜택을 도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용면 의원] ㅇ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중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243,527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491,175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455,229천원이 각각 50%이상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 [조남계 의원] ㅇ 향토음식발굴 및 경연대회 개최 지원비 8천만원 지원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행사개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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