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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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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관리실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3-12-03 조회수 868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3. 12. 3(수)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종학 의원]

  ㅇ 경상북도에서는  청소년을 목표로  온라인 게임으로  지역명소, 특산물을 알리는 「투어

      레이싱」게임으로 관광을 즐긴다는데 우리도에서도 이제도를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

  ㅇ 사이버  충효체험관등  충남넷 인터넷  관광사이트가 있지만, 켄텐츠를 개발해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ㅇ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신지식산업」 전략적  육성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외국인 공단이 오면 부지 100년 무상임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 우리도의 외국기업 유치현황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ㅇ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  서울  양천구에서는 작년대비 100% 증가한  10,000포의  염화

      칼슘을 확보했다는데 우리도는 몇포나 확보하고 있는지

  ㅇ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되어  우리도도

      외국손님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일본인, 미국인 등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충남도

      위상을 높이고 직원들의 국제화에 대한 현실감각을 제고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ㅇ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ㅇ 세수개발로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카드를 쓰면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캐쉬백 제도로  경기도산하 16개  시·군이 기존 신용카드를 바꿔 3개월만에  14억

      3천만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도 물품구입 등을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1%만  돌려받아도 수백억원의 수입이 보장된다는데  우리도에서도 즉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ㅇ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남브랜드 가치를 높일 용의는 없는지

 

 [박태진 의원]

  ㅇ 반복해서  매년  예산집행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있는

      사유는

  ㅇ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지방채 심의위원회 개최실적과 감채기금 적립실적이 없는 사유와

      앞으로 지방채 채무상환 계획은

  

 [김광만 의원]

  ㅇ 도내  시·군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도비지원이  중단되고 있는데 지원중단이  법규상

      제재로 인한 것인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이제남 의원]

  ㅇ 도내의료원 적자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의 대책과  개선

      방법은 없는지

  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시·군별 특성을 살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ㅇ 재해방재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면  예산지원내역과  그 성과는 무엇이며 설치가 안돼

      있다면 이를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ㅇ 도지사 공약사업중 어린이 인성교육원 설립 등 여성쟁책분야 4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이종건 의원]

  ㅇ 국비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방양여금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유는

  ㅇ 시·군별 시책추진 재정보증금 지원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는

  ㅇ 도청이전추진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ㅇ 재량사업비가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지원되고 있는데  시·군별로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ㅇ 소규모 숙원사업이 해외투자도 가능한지, 특정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오찬규 의원]

  ㅇ 신행정수도이전사업도  중요하지만  충남도민이  갈망하는  도청이전 추진도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유는

  ㅇ 공주의료원  장례예식장을  임대기간 만료후  직영하도록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

      들이 촉구하신 사항인데 직영하지 않고 재임대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ㅇ 국회  상임위원회  공전으로 내년도 예산심의가 불투명한데 예산확보에  지장은 없는지,

      이에 따른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박동윤 의원]

  ㅇ 민선이후  도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정책들에 대하여 의회에서 시정, 개선

      토록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개선됐다면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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