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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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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세미나 개최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08-31 조회수 594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5. 8. 29(월) 11:10~12:10(60분)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주     제 :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원의 역할
□ 사     회 :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
□ 주제발표 : 박명흠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장)
□ 지정토론 :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
□ 흐     름
    - 행정자치위원장 인사말씀 - 주제발표 - 지정토론 - 자유토론 - 종합정리 - 마무리 순

□ 발언내용

 [유병기 의원]
  ○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이 안되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중 어떤 부분이 약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7대 지방의원의 임기는  앞으로 9개월여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해서 받아  들여야 하는지

  ○ 우리도의  자립도는  30%입니다.  지방자립도의 어려움속에서도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8대의회에서 해야될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의원]
  ○ 중앙정부의 행태나 관습으로 볼때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지 않으면 잘 안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쟁취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투쟁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어려울것입니다.
  ○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때  지금까지와의  형태와는  다르게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전에는  명예직이다보니 자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려움이 많이 많아서  입법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의원입법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조례가 많은데,  직원들이 집행부 수장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데
      의원입법이 제대로 되겠는가?   의회직원 인사권은 집행부와 분리돼야하며, 전문성을 살리려면
      대안이 나와야 된다.
  ○ 전국의원  연수원을 설립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해서는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 대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들을  기수별로 집단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도입도애야 전문성을 기를수 있으므로 전국시도
      의회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전국의회차원에서의 대안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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