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복지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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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사위 | 작성일 | 2003-12-11 | 조회수 | 780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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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 12. 5(금) 11:00 / 교육사회위원회의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질의
<최민기 의원> ㅇ 도비 보조금이 시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ㅇ 결핵협회 장비 구입비 8천만원 지원 근거 ㅇ 도립공원 타당성 용역비 48백만원 ㅇ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내용은 ㅇ 인성보육 체험관은 국비 6억원과 도비 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 3억을 추가한 사유는? ㅇ 시군 사회복지협회에 76,800천원을 지원하는 사유? ㅇ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과 행복가꾸기 실버 사업이 유사한데 각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ㅇ 도내에 장애인복지관이 2개소인데 남부장애인 복지관에만 물리치료사 인건비 15백만원 지원하는 사유 ㅇ 지역 시니어클럽 운영비1억5백만원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에 재편성 한 사유
<최운용 의원> ㅇ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정비 사업에 공주시가 제외된 사유 ㅇ 지역환경기술센타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기능이 유사한데 지원하는 사유 - 그동안의 사업내용과 사업의 효과, 환경정책에 반영한 시책,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ㅇ 금강쓰레기 처리 비용이 서천군에만 1억원 지원하는 사유, - 금강권 시군에도 지원 해줘야 한다. ㅇ 복지부 499억원, 환경부 53억원 등 20.4%의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ㅇ 금산민물고기 생태공원 조성 3억5천1백만원과, 국립공원 갑사지구 오수처리장 설치사업비 8억1천7백만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10억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1억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국비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변경 내용, 대책
<이용면 의원> ㅇ 시각 장애인 복지센타 설치비 1억원은 별도로 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인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경로연금은 69,638명에 222억 7,74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222억 9,206만원보다 5억1,465만원이 감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정선흥 의원> ㅇ 도립공원의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480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지역은 어느곳이며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용역의뢰할 필요성이 있는것인지
<차성남 의원> ㅇ 인성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는 여성정책관실 부설로운영하여 기존의 여성정책관실인력을 최대한활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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