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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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4-12-13 | 조회수 | 831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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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 □ 2004. 12. 8(수) 10:30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주요 질의내용 【조남계 의원】 ① 79쪽 학교도서관 2004년보다 109% 감액 사유 【심정수 의원】 ① 추경예산서 28쪽, 교육재산 매각대금 14,704천원 삭감사유 ② 추경예산서 4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원 삭감 사유 ○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주요 질의내용 【강동복 의원】 ① 사항별조서 95쪽 영어캠프지원비 - 4개교육청×2,500만원, 2,000만원씩 7개교육청, 1,500만원씩 4개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청인지 너무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② 조서 21쪽 유아교육환경 관련 - 2000～2004년도까지 5개지역 총 554,000천원 투자한다고 하고 2005년 지원계획은 1개지역 1억원으로 대상지역 미지정 사유와 왜 5개 시ㆍ군만 중점지원 하는지? ③ 예산안 520쪽～521쪽 - 특기적성교육(영어) 활성화사업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순회강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설명? ⑤ 573쪽, 국제교류 방문단 관련 - 홈스테이 상호방문하고 태안교육청에서 770만원 지원, 인솔교사는 도비로 지원하나 학생들에게는 개인경비를 들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⑥ 체육고 합숙소 운영상황 관련 천안 합숙소 화재사건이 발생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도내에 아직도 화재위험이 있는 조립식 건물 합숙소가 많이 있음 20개교가 가건물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⑦ 도내 5교대 급식학교로 21개교가 있는데, 이중 천안 성정중학교는 6교대로 급식하고 있는데 신설학교에만 투자되고 있음 이 학교 학생들은 추운데 떨며 기다리는데 앞으로 개선대책은 있는 지? ⑧ 특수학급 유치원이 7개원에 교사가 7명, 원아수가 33명인데,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떨어진다. 특수교육은 사가지대임. 교육감은 공약에서 특수교유 예산을 4%로 하겠다고 했는데 특수교육에 대한 노력이 매우 부족함 정말 장애인에 대한 생각하는 진솔된 마음으로 특수교육에 적극 대처해 주시길 당부 ⑨ 조서, 385쪽 사이버 진로교육센터구축운영비로 8,6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중 홈페이지 구축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CD로 제작해서 각 학교에 배부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것 ⑩ 체육선수 육성에도 전문화해 학교별로 전문선수를 육성해 줄 것을 당부 【유환준 의원】 ①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2004년 78억 5,696만원에서 44억 1,773만원 감액된 사유는 ? ② 교원수 관련 900명 -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해서 명퇴시키는 것이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③ 389쪽 인터넷 신문등 2억 5천만원 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지? 【심정수 의원】 ① 사업조서 59쪽 우수교원 확보지원 관련 - 공주교대 동아리활동 지원비는 지난번 추경 심의시 2005년부터 동결, 취소 ② 73쪽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지원 관련 - 예산액 7억 2천만원 중 2004년 1군 1우수교인 서천고 3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억원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 【전영환 의원】 ① 교원 및 직원 인건비는 증액되었고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는 삭감이 많은데 비해 초과근무수당은 증액되었음. 수당들은 연말까지 추계가 가능하므로 추경까지 정리했어야 하나 정리하지 못한 사유는
【김광만 의원】 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의 운영비가 많이 감액되었으나 행정지원과, 재정 지원과는 기본운영비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산출근거와 사유는? 【차성남 의원】 ① 공주교대 장학금 지급은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장학금 지급시 분석이 필요함. 교원 충원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② 학교평가를 하고 있는데 진학지도 등 산발적으로 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음 ③ 특별연구교사제 등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 교과 활동을 활성화 위해 각종 연구시범학교도 많은데, 과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정책분석 해야 하고 집중해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며,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설명 ④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많이 있는데 특히 특별과정, 교육과정 연구회 등이 중복되며 이런 교육을 집중시켜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할 것 ⑤ 학교급식 관련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방비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재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 무상급식 할 때 인건비가 큰 문제이므로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재원확보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유환준 의원】 ① 영어를 위해서 23억을 계상하였는데 성과는 분석하였는지, 한문교육에는 한푼도 투자를 않고 있음, 교육에 허점이 있다. ② 교장, 교감의 자격연수는 승진하는 건임. 승진 자격연수에 1인당 80만원의 여비를 지원해야 하는 지? ③ 사이버 진로교육센터 구축, 운영비로 8,65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 용역비로 계상한 것이 효율성이 있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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