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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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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관리실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11-25 조회수 559
위원회 행자

< 기획관리실 >

 

□ 일 시 : 2005. 11.25(금)  10: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유병기 의원]

  ○ 충청남도에서 낙후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으로서 무역자율화 등으로 농촌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신활력 지구를 행자부에서  70개 지역을 선정하였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가
      3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서천군은  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동안  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

  ○ 호남고속철도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인데 충청남도에서는 계룡산을 통과해서는
      않된다고만 하면서  방관만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담됨.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  그동안  도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고만 하는데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간 격차가 더
      커진다고 생각함.  지역 불균형발전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있는 지와  없다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오찬규 의원]

  ○ 정부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산하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도에
      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

  ○ 충남의 북부지역이 아닌 내륙지방의 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 

  ○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지방공사 4개 의료원이 경영흑자가 났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 경영 흑자가 났는데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 천안의료원의 경우  6개과에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의 진료 수입이 1일 10만원 미만으로 나타
      났는데 도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 의료원이 공익기능을 내세우고 있는데  공익기능은 시.군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료원
      에서는 공익기능만을 내세워서는 안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함

 

 [김용환 의원]

  ○ 농어촌 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창출로 새로운 농어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도  정보화 마을 조성 현황을 보면  32개 마을로써 시.군별로 1개 내지 3개 마을을  조성.운영
      하고 있는데 공주시와 보령시는 1개 마을을 조성했는가 하면  아산시와 논산시, 금산군, 당진군은

      3개 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 또 사업 내용을 보면 가정이나 마을별 초고속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자 상거래와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인터넷은 물론  컴퓨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 마을에
      대한 운영 상황을 어떻게 점검.운영하고 있는지와 효과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이종건 의원]

  ○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분권시대의 계획적인 준비를 위한 자치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방분권
      은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지방분권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그동안  3년동안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지방분권 시대를 맞기 위해서  그동안
      중앙에서 도로 이양된 업무와 연구 실적은 무엇인지 ?

  ○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유지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해 경고를 받거나 지원비가 삭감되어 협력대학들이 사업단에서 스스로 탈퇴하는 등 운용
      상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같이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
      화 분야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하는 누리사업에  우리 도내 대학

      들도 참여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점검결과 주의 및 경고를 받아  사업단에서  자진 탈퇴한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우리도내 대학들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가
      지원하고 있는 누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지원된 대학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송민구 의원]

  ○ 충남도의 각종 보고서를 보면 농업을 져버리는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음.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고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충남도는 농업도인데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중앙정부에서와 같이 경제

      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편성에서도 우리 농업이 소외되고 있음을 볼수 있으며, 농업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 특히 쌀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벼가마니를 야적해놓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잘못한 점이 있더
      라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호남인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빨리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업무보고서에 혁신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혁신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전에 명도 소송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
      인가,  업무보고서에서도 승소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과연 옳은 표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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