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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01-31	조회수	691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5. 1. 31(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이종건 의원] ○ 주요업무계획에 방침과 사업계획만 있을뿐 투자되는 예산 내역이 없는 이유는 ○ 사전배분제도를 실시한 결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 속에서 근본적인 계획없이 지방대학 육성 및 인력양성 사업 에만 도비를 투자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 국도비의 균형지원 및 낙후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지금 까지 예산 배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시군별·사업별 예산신청액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홍성의료원 사업관련 도와 홍성군간 상당한 반목이 있었음 ○ 홍성군에서 제시한 것이 교통혼잡이었음. 해소방안으로 외곽도로 건설이었으나, 100억원이 소요 되는 사업에 매년 1억원씩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정보화마을을 확대 조성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았는지, 10%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오찬규 의원] ○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대학 인력양성 사업관련 예산을 투자한 만큼 충남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대학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대학이 구조조정 할 시기로서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한 후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정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서해안 지역이 천혜의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등 공해 배출 업체를 증설하고 있으나, 시군 사무라고 하여 도외시하고 있음. 또한 도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들도 시정이 되지 않고있음. 중부물류센타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을 하지않고 있으며, 충발연과 역사문화원 사무실 이전 문제도 접근성 등을 들어 균형발전이 아니라 편파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도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예산 또한 얼마가 확보되었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 영어캠프 운영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영역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우리 도에서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일반행정과 거리가 있는 교육사업에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즉흥적으로 구상 하여 시행한 것은 아닌지, 전문교육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설명 요구 [박태진 의원] ○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중점내용이 혁신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4급 이상 공무원 혁신 특별교육과 부단체장 등 현장 혁신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또 시군간 협력적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 계획적인 건전 재정운영에 있어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월별· 분기별 예산운용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도에서는 근시안적으로 일을 하고있음. 충발연 및 충남역사문화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대전시 도시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이전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공주의료원에 대하여 누차 촉구했으나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2004 행정사무감사 결과 완료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더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종학 의원] ○ 충남도민들이 신행정수도나 호남선 고속철도 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민의 관심 사항인 도청이전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병기 의원] ○ 충남발전연구원 및 충남역사문화원 사무실이전과 관련하여 충남운수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 도와 시군간 업무교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군수가인사를 거부할 경우 인사를 할 수 없는지, 그와 관련하여 중앙에 건의한 적은 있는지 ○ 예산 사전협의 해주실 것을 당부 ○ 도청이전관련 이것저것 생각하면 이전하지 못함, 도지사 임기내에 결정할 것인지, 금년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송민구 의원] ○ 공주의료원 관련 민원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 공주의료원을 이전할 경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고, 지역 현안문제는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공주의료원 이전은 반대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임 ○ 공주의료원 이전사업을 공주시민의 현안 사항임 [강태봉 의원] ○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 노력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 월드브랜드 이미지 확산 및 마케팅 촉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홍보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상표등록, 브랜드 상표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 정보화사업 관련 그동안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전자상거래 실적과 성과,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 일 시 : 2005. 1. 31(월) 16: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질의내용 [이종건 의원] ○ 시·군 27%를 재원으로 배분해 줄때와 천안시가 인구 50만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47%를 재원 으로 배분해줄 경우 각 시·군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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