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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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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 여성정책관실, 청양대학 소관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5-02-03 조회수 662
위원회 교사

≒ 여성정책관실 소관 ≒

 

□ 일 시 : 2005. 2. 3(목) 10:30

□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질의내용

 

[차성남 의원]

ㅇ 농어촌여성 사회교육 및 교양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운영주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구체적 설명요망

ㅇ 행정사무감사 완료사업에서 보육서비스 확대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보육서비스 계획이 없었는지?

    또한, 정원미달 보육시설 통폐합하기가 곤란하다면 구체적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

ㅇ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중 완료사업인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완료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계속추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요망.

ㅇ 현재 여성교육 등 각종 사회교육을 선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라도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규모 있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정선흥 의원]

ㅇ 금년도 여성단체, 협의회 등에 지원할 국도비가 작년도 보다 인상되는지?

ㅇ 여성소자본 창업자금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ㅇ 국내외 신 유망직종은 어떤 것인지?

ㅇ 여성단체의 행사시 주민동원 불합리하며, 읍·면·동별

    강제 차출로 시장· 군수의 사 조직화 될 우려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각종 행사시 지원금은 여성단체 등에 알려줘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ㅇ 주택가 등에 살포되는 불법 유해광고물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요망.

 

[심정수 의원]

ㅇ 출산장려정책 관련, 신생아나 셋째아이까지 지원해 주는데, 가정으로부터
    호응도가 궁금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에 정책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강동복 의원]

ㅇ 출산률 확대를 위해 나열하고 있으나, 충북 음성군에서는 둘째아이 부터는
    보험을 들어 주어, 질병, 사고, 상해 등까지 보장해주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도내 이러한 프로그램은 없음.

    따라서, 도에도 인구증가책을 위하여 사고를 대비한 보험서비스 등 지원
    프로그램 계획은 없는지?

ㅇ 코시안 관련, 도내 여성중 가장 소외되는 계층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인바, 1,000세대가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실정이나, 다양한 여성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여성주간행사시에도
    별도 패션쇼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람.

ㅇ 양성평등의 근본 취지는 무엇인지?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위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남성의 폭력피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람.

 

[유환준 의원]

ㅇ 지금 여성정책은 너무 밖의 활동 시책들이 많은바,

    여성의 여성다움과 현모양처 등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이런 정책개발 용의는 없는지?

    또한, 남성폭행사례도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며, 견해는?

 

□ 청양대학 소관 질의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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