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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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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충남 역사문화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11-22 조회수 592
위원회 행자

< 충남 역사문화원 >

 

□ 일 시 : 2005. 11.22(화)  10:00

□ 장 소 : 충남역사문화원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박태진 의원]
  ○ 그동안 발굴되고 기증받은 많은 유물을 역사문화원에 보전하기 위하여 수장고 신축비 총 40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음.  사전에  수장고 신축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분석이
      없어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음.  정확한 사유는  무엇인지 ?

  ○ 2005. 10. 30 현재  총 예산중에서 68%를 집행하고  32%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한 그 사유는 무엇인지 ?

  ○ 사무실 이전 및 수장고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소장품 목록 작성이 가장 시급한데 현재까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
 

 [이종건 의원]

  ○ 역사문화원이 충발연에서 분리되면서  재정.인력의 낭비에 대한 걱정이 있었음.  역사문화원 조례
      제정시 2004년에 29명의 정원을 승인했는데 현재 44명으로 증가한데에 대한 재원대책과 수탁사업

      의  한계속에서  자체 사업이 감소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정원이 15명 증원된
      사유는 무엇인지 ?

  ○ 문화원 설립시  초기 재원만 지원되면  자체 운영한다고 했으며, 인력과 재원을  계속 추가로 요구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향후 인력 축소방안 및 추가 인력 증가시  자체 수입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유병기 의원]

  ○ 백제유적 발굴조사가 사설업체에 의해 이루어져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문화재 도난위험이 있는데
      문화재 발굴시 충남도와 역사문화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문화재

      발굴시 도와 역사문화원에서 승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됨

  ○ 도내에서  문화재 발굴기관은  몇 개가 있으며,  문화재청에  사설업체 난개발에 대해  건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 요구
 

 [오찬규 의원]

  ○ 정원이 최근 1년사이 15명이 증가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역사문화원 정규직원 증가후 발굴용역이
      줄어 들었을때 정규직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 금년 예산도  이월되는 상황인데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보기
      어려운 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역사문화원이 자체 수입과 도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립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구
 

 [강태봉 의원]

  ○ 문화재 보존도 필요하지만 문화재 보존에 따른 피해도 있는데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 문화재 발굴시  유물에 대한  보존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문화재의  산재지역은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원 차원에서 이들 주민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

  ○ 업무보고시 30,000점의 유물이 있다고 했는데 김영한 선생의 기증품도 포함되었는지, 유물 수집시
      어떤 기준에 의해 보상되었는지, 김영한 선생 유물 기증 계획과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

 

 [김용환 의원]

  ○ 서산 해미면 억대리 문화재 발굴 공정 및 작업완료 시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발굴문화재 전시
      및 보존시 문제점과 절차는 무엇인지 ?

  ○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유물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공업체와의 상관 관계는 무엇인지 ?


< 공무원교육원 >

 

□ 일 시 : 2005. 11.22(화)  14:00

□ 장 소 : 공무원교육원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찬규 의원]

  ○ 공직사회  복식부기가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2005년도 교육과정을 보면 이에 관한 프로
      그램이 없는 이유는 ?

  ○ 공직자 발표과정은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공무원 모두가 표현력이 확보되어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고되도록 해주었으면 함
 

 [이종건 의원]
  ○ 교육이수제 전환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개정되었는지 ?
 

 [강태봉 의원]
  ○ 교육생에 대한 혜택은 있는지, 교육생은 시.군 등에서 희망자가 오는지, 차출은 하는지 ?

  ○ 금년도 교육과정을 보면 53개과정 4,20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정도가 교육을 받는데 현재의
      교육원 시설과 인원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

     

 [김용환 의원]
  ○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정책 및 목표가 공무원상을 정립한다고 판단되나,  교육프로그램이  전문과정
      위주임.  복잡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지식이 많은 저널리스트 육성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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