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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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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청양군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11-18 조회수 618
위원회 행자

< 청양군 >

 

□ 일 시 : 2005. 11.18(금)  10:00

□ 장 소 : 청양군청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태봉 의원]

   ○ 청양은  노령인구가  24%를 넘고 있는데  고령화는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의
       부담임.  노인 10명중 7명이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등 급속하게 다가오는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

       은 없는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은 ?
 

[유병기 의원]
  ○ 도세 미납액  과년도 분은 징수율이 30% 안팎이고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50%정도가  외지인인데
       이들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했는데 징수를 위한 사전 노력은 충분히 했는지 ?

   ○ 청양군은  2003년도에 지방채를 전부상환해서  채무가 전혀 없는데  채무상환도 중요하지만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거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

[박태진 의원]

  ○ 청양에서도 밤나무 재배농가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항공방제는 정부나 환경단체에
      서도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지양토록 하고 있음. 청양군은 매년 밤나무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금년 2,500ha중 1,900ha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했는데 항공방제약제의 성분조사나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오찬규 의원]

  ○ 군민 35,000명에 공무원이 540명이면 공무원수가 많은 것은 아닌지 ?

  ○ 청양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  특히, 군의회와 협력
      하여 중장기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이종건 의원]

  ○ 군세가 열악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시 홍성과 같은 선거구에서 지난해 부여와 한 선거구역이
      되었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의 반응과 경제상황이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

  ○ 2004~2005년도 도세부과 17건 64,533천원중 14건이 취득세인데 취득세 결손처분 내역이 무재산
      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

  ○ 청양군에 도지정 문화재가 도난당한 사실이 있음.  문화재는 도난 당하면 되찾기 어려운 일로 있
      어서는 안될 일임,  문화재 도난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청양군은 구기자, 고추 메론을 청양군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특화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2003년 1억5천9백만원,  2004년 6억, 2005년 7억4천을  지원했는데
      모두가  시설투자로  이작목에 대한  판매망 확충과 홍보가 없음.  고추, 밤, 배, 쌀, 원추리, 표고
      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기자와 메론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
      인지 ?
 

[김용환 의원]

  ○ 그린투어로 인한 효과가 농가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효과성을 답변해 주시고 오히려 쓰레기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역효과는 없는지 ?

  ○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축제시기와 접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

  ○ 칠갑산을 산지 관광체험단지로 조성해서,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연구필요
 

[송민구 의원]

  ○ 청양군내에 119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 생활 등에 대해 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외에 불법체류 근로자는 없는지,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
      어야 할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했는데 했으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  예산은 얼마나  투자했고,
      수범사례 포함하여 답변 바람

  ○ 청양군에서 도의원에게 군정보고를 실시한 후  도비지원 요청을  한적이 있는지, 감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모 군에는 도의원 사무실이 청사에 있어서 도의원과 군정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도지사가 지정한 농특산물이 있는데 이데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 구기자 시험장이 청양에 있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운영상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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