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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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4-05-18 | 조회수 | 882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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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5. 17(월) 10:30 □ 주요 질의내용 【 전영환 의원 】 ○ 홍성수영장 신축사업 추진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 전산보조원(78쪽) 인건비지원사업비로 증액하였는데, 과학실 보조원의 현황과 추가소요 되는 인원은 어느 업무에 활용할 계획인지? 또한, 과학실 보조원으로 대체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 초빙교장제 사업비를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 하고자 하는 사유는? ○ 수준별 교구교재비 이동수업 사업비의 경우 본예산 보다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 학교급식의 경우 위탁급식학교를 직영 급식학교로 전환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 최민기 의원 】 ○ 지방채가 증액된 사유와 타 시와 비교하여 지방채 발행현황 비교분석 ○ 이월금으로 4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예산운용에 있어 문제점 있음 ○ 일용대체 영양사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근무자에 대한 실질임금을 상항 조정할 계획으로 하는 것인지? ○ 연구학교지원예산에 관하여 본예산에 의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 연설문집 2,000만원의 추진계획은? ○ 천안 북중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유와 사업내용은?
【 이용면 의원 】 ○ 2004년도 나라경제가 어려운 처지를 감안 추경예산에 1,200억원 계상한 것은 좀더 세밀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 감사실시 간소에 따른 소관 여비 감액 필요 - 내직장 사랑 행사 사업에 대한 설명 - 연합한글뉴스 수신료를 당초예산에 3,600만원을 확보했음에도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 유환준 의원 】 ○ 농어촌 개선사업의 경우 협력학교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 보육교실연구시범학교 운영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성은 없는지? ○ 영어학교 캠프운영에 있어 사업비 1억 6,000만원에 비하여 대상학생 60여명의 투자 효과는 있는지? ○ 충남테크노캠프운영 사업을 계상했는데, 단순 중앙평가를 위한 사업이 아닌지?
【 최운용 의원 】 ○ 전교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즉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과학실 현대화사업에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 추진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조남계 의원 】 ㅇ 2004년도 본예산에 지역교육청, 공립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실지 감사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도 동일 내용의 여비를 1,252만 4천원을 계상한 사유와 공직기강감사 관련 여비로 1,746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본예산에 확보한 일상감사와 사안민원조사감사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ㅇ 보육교실 연구학교운영비로 18교에 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 선정기준과 지원 후 사용목적은 무엇이며, 군지역 소재 15개 보육교실 연구학교운영에 있어, 소재지역 관내 아동수 부족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ㅇ 특기적성교육활동 순회강사비 및 교통비로 10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 누가 어느 과목에 대한 특기적성교육을 몇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 ― 또한 6월부터 방학기간을 포함한 7개월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ㅇ 대안교육내실화를 위하여 수업모형개발사업비로 한마음고등학교는 5,000만원, 공동체비젼고등학교는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 동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사유는? ㅇ e-Learning 119운영 수당으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119요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위촉하는 것이며, 만약 교직원을 위촉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임을 감안할 때 수당을 꼭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ㅇ 태양광전등시설 설치비로 금암고등학교 9,000만원, 천안북부고등학교 9,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있는데, ― 태양광전등시설 설치지역으로의 여건은 적합한 것인지, 또한 설치 후 장점을 무엇인지? ㅇ 아산공수초등학교 학교신설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총 78억 9,363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설계 완료시기와 토지매입은 금년도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 혹시 금년도 토지매입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예산만 사정될 우려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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