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농림수산국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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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05-01-31 | 조회수 | 684 |
| 위원회 | 농경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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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1. 31. 10:30, 농경위회의실 □ 질의내용 <박영조 의원> 1. 국비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확보 방안 ○ 충남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금년도 국비반영 실태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탈락되거나 삭감되므로써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이중 금산세계 인삼엑스포 사업의 경우 국비 21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10억원으로 삭감되었고 당진항 석문부두 건설의 경우도 당초 기술설계비 17억원을 요청했으나 3억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삭감된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2. 인공어초 사업의 효과분석 및 금후계획 ○ 인공어초사업은 지금까지 어족자원 증대에 기여했다고는 하나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임. 아울러 지금까지 투입된 인공어초의 보존실태와 어류의 서식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한후 대안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어초투입후 지금까지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 3.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방안 ○ 수출물류비 지원상황을 살펴보면 전북이 수출액의 8%, 전남 7%, 경남 15.5%에 비해 충남은 4% 매우 저조한 실태임. 이는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임. 금후 타도와 형평성 있게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명귀진 의원> ○ 농림수산국장 부임전 느낀 농업분야 최우선 해결과제가 무엇이며, 국장 부임후 추진할 핵심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농림수산국장의 잦은 이동으로 농업정책이 일괄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쌀협상으로 미질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미질향상을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성기문 의원> ○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 거점기지화를 위해 5개소, 1,82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내역과 대상등은 무엇인지 ○ 여성농업인의 자립정착을 위해 영농창업 자금으로 15명, 1,2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115천톤에 30,728백만원임. 이는 농가에서 신청한 것인지와 다수의 비료업자가 난립하여 농가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원비료별 성분에 대한 농가 홍보상황은 어떠한지? ○ 축산업 등록제 조기정착을 위해 등록대상 6,055호 현재 2,124호가 등록된 상태이고 금년말까지 등록완료 되도록 독려한다고 하였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계도나 지원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과연 가능한지 <이종웅 의원>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우리도의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시대적인 흐름임 ○ 우리나라도 칠레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 및 일본 등과도 협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 2004. 3.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 ○ 특별법의 목적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 특별법에 대한 농가 홍보상황과 이 법에 준하여 우리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및 금후 지원확대 방안 등에 대한 설명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의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2004. 3.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 ○ 이 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5년마다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의 3.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과 관련하여 ○ 2006년 9월에 개최되는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59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출연할 계획임 ○ 물론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있지만 도차원의 종합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최근 금산군수의 불미스러운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였음 ○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4. 쌀 관세화 유예연장에 따른 우리도의 대책 ○ 업무보고 및 언론매체 등에 의하면 쌀 관세화를 10년간 연장함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확대와 의무수입 물량 시중판매 허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요즘 농민단체 및 농촌은 의무수입물량 확대와 시중판매 허용으로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는 물론 쌀 산업 붕괴 걱정의 목소리가 높음 ○ 이에따라 도에서 내놓은 대책이 과연 농업인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음 ○ 예산의 한계로 확대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업인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무었인지 또한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인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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