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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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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경제위원회 의정발전 세미나 개최 결과
작성자 농수산경제위원회 작성일 2005-09-26 조회수 656
위원회 농경환

『농경위』 의정발전 세미나 개최결과


Ⅰ. 세미나 槪要

   ○ 일    시 : 2005.  8.  29(월) 11:10 ~ 12:30

   ○ 장    소 :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24명(의원9, 전문가2, 전문위원 및 집행부13)

   ○ 주    제

      - 중소도시내 대형할인점 입점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진    행

   

소개의 시간

→

인사말씀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 농경위 위원장

 

○ 농경위 위원장

 

○주제발표 : 원종문(남서울대 교수)

○지정토론 : 김정연(충발연 연구위원)

   

→

자유토론

→

종합의견 발표

→

집행부 의견

→

마무리 말씀

 

○ 참여자

 

○ 발표자 :

 원종문(남서울대 교수)

 

○경제통상국장

 

○ 농경위 위원장

 


Ⅱ. 세미나 主要內容

 

1. 주제발표 요약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유통산업의 현실태와 변화〉

  ○  중소유통이 대형유통의 사업체수 100배, 종사자수 6배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으나 전체 매출액은 65% 수준에 불과

    - 중소유통의 영세성과 저생산성의 문제점을 시사

  ○  현유통시장 실태는 대형할인점과 무점포판매업은 지속적 증가 추세

    - 재래시장, 슈퍼마켓, 구멍가게 등 기타소매업은 감소

  ○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대형유통업태가 지역상권을 장악

    - 1996년 이후 4인 이하 영세소매상 8만개 점포 폐업

    - 중소유통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비율이 35%로 경영에 치명적

  ○  대형점 입점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존

    - 긍정적 효과 : 현대화된 쇼핑 공간 등으로 쇼핑문화 향상,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여,
       지역물가 안정 기여, 상호경쟁을  통한 효율적 경영, 새로운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 기대

    - 부정적 효과 : 중소유통 중심의 지역상권 몰락, 지역의 부 유출,

       중앙 일괄구매로 지역생산자의 소외 심화, 과소비 조장 우려,

       과다투자와 출혈경쟁으로 국가적 재원낭비 및 국민부담 작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① 대형할인점 입점 규제방안

  ○  동업종의 과도한 경쟁과 과투자 방지를 위한 유통업태 총량제

  ○  설치기준 조절 등 대형판매시설의 도시계획적 적합성 제도화

  ○  지역상공인,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로 출점 규제

  ○  적정 입지 유도 등 대형판매시설의 정책적 결정 및 대안 제시

  ○  대형소매점의 지나친 상권독점 합리적 규제방법론 개발

  ○  지역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절기능 활성화
 

② 대형할인점 벤치마킹을 통한 비교우위요소 개발

  ○  양호한 접근성, 물류비 절감, 쾌적한 쇼핑공간, 저렴한 가격,  다양한 판매촉진 수단을
       활용한 판매전략 등

  ○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제기되는 요소 접목

    - 산뜻한 간판 및 출입구 정비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

    - 공동 도매물류센터에 가입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 점주와 판매원의 서비스 정신교육 활성화

    -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를 통한 고객관리

    - 고객의 지속적 구매성향 파악 및 서비스 제공

    - 공용쿠폰과 공동상품권 발행을 통한 판매촉진 시도

 

③ 재래시장 생존을 위한 의식개혁

  ○  시장 상인간의 협력을 통해 상인들의 이기주의와 투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제거

  ○  개별적 이익보다 시장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합리적 분배를 전제로 한 재래시장의
       가치창출 극대화 방향 설정

    - 시장 컨셉, 업종설정 및 구성, 공동사업 전개, 시장운영규칙 제정

  ○  재래시장에 혁신인력을 유입시켜 시장전체의 혁신운동 주도

  ○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경쟁우위요소 적극 발굴

 

④ 혁신기반 구축

  ○  유통서비스 개선 및 생산적 경쟁관계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산.학.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장기적 지원정책 수립

    - 상인 교육, 점포 경영진단 및 행?재정적 지원

  ○  권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래시장의 새로운 이미지 확립

    - 공동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확장

  ○  토착유통업체로서의 기존고객 지속적 관리와 신업태와 차별화  되는 점포관리로 새로운
       고객 개발

   - 신업태와 경쟁보다는 틈새시장 공략으로 상호 공존하는 표적시장 설정

 

⑤ 혁신사업 전개

  ○  재래시장의 경영진단후 중단기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컨셉 재정립 

   - 특화시장, 전문시장, 향토시장 등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정

  ○  대표업종과 업종별 대표매장을 집중 육성하여 혁신운동으로 확산

   - 시장전체 시설현대화사업, 업종 및 매장별 차별성 및 통일성 부각

  ○  시장 상인들간의 결속력 강화 및 고객 유인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 핵점포, 공동물류, 사이버유통을 포함한 공동사업 전개

  ○  재래시장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전통적 문화와 새로운 쇼핑공간 연출

  ○  농산물유통센터 또는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하여 신선한 제품 공급

   - 전국 재래시장연합회의 구성을 통한 정보네트워크 형성

 

 

2.  지정토론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검토해 볼만한 사항〉

  ○ 대형할인점의 입점 규제방안 예시

     - 충북, 대구의 경우 10만에서 15만명당 1개 대형할인점 허용, 강릉시나 원주시의 경우
        중공업지역 불허, 대전시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기준 강화

     - 광주 신세계 백화점과 전북 이마트 경우는 현지법인화 요구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지역상권 개발제도 도입

     - 미국에서 BID라고 하는 개념, 영국이나 일본에서 발전, 충발연에서는 내년도 기본과제로
        삼아 연구할 계획

     -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시장운영 방향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를 극복 할
        리더의 발굴과 상인조직 구성과 지원 

  ○ 재래시장은 어떤 하나의 원칙과 기준 및 수법으로 해결은 곤란

     - 지역에 처한 위치나 규모, 대도시 주변 또는 농촌지역인가 등에 따라서 유통시장 환경과
        당면 문제점 과제가 다르기 때문

  ○ 기존의 재래시장을 틈새를 노리는 테마시장화(풍물, 민속, 관광) 방안

     - 테마 시장 사례 : 무주의 반딧불 장터 등

 

 

 3. 자유 토론


〈송영철 위원장〉

  ○ 현재 우리의 유통산업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유통구조가 재래시장, 중소 슈퍼 등
       생계형에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기업형으로의 전환이 진행중에 있으며

  ○ 이러한 유통산업의 구조적 변화의 과정에서 국내 유통산업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상실과 대형유통업간의 갈등문제가 심화 되어 지고 있는 게 현실

  ○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시급한 문제이고 이러한 지역현안 등을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을
      것임.

  ○ 이에 道議會라는 장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이끌어 내보고자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음.

 

〈 김기영 의원〉

  ○ 재래시장 취약점은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현 상태로만 머무르고 있었으며 특히나 교통의
      편리성, 서비스 부분 등에서 변화되지 못한 것이 경쟁력이 약화된 요인.

  ○ 이와는 반대로 대형할인점에서는 변화에 대처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은
        정보가 취약하고 시설과 주차장 확보 등 외형적인 면에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앞으로
             정보의 공유와 운영의 전문성에도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하며 특히 마케팅전략에도
      교육과 홍보가 필요.

 

〈 명귀진 의원〉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잘못이 아닌가 생각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서 중소 도시내 대형을 이기기 위해서는 커다란 개발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이준우 의원〉

  ○ 중소 도시내 대형할인점 입점과 관련하여는 우리 보령시의 경우 현재, 삼성 홈플러스 측에서
      입점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이에 상인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어 본의원이
      상인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있음.

  ○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우리도에서는 835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음, 하지만 소비자를 찾아오게 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은데 이는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리려는
          시책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어 짐.

  ○ 따라서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일정한 인구에 한 하여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 하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대형할인점이 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내  경제력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지역경제에
        큰공황상태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임.

 

 

4. 종합 의견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 재래시장 실태조사 : 서천(특화), 논산(화지), 대전(한민)

  ○ 서천 특화시장의 경우

    - 당초 계획한 대로 시행이 되지 않음,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운영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축

  ○ 논산 화지시장의 경우

    - 버스노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상인회 조직이 구성, 생존하고자 하는 의식변화가 진행

 

 □ 대형할인점 입점규제와 관련

  ○ 소비자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도시계획 모든 것을 고려하여 입점 규제방안을 총량제
      운영함이 바람직

  ○ 대형유통점도 누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느냐에 성패가 달라지니까 재래시장도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함
 

 □ 구매력 향상방안
 

  ○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판매원이며 그 영향력은  30 ~ 40%이므로 이에
      맞도록 시스템구성도 변화함이 바람직

 

 

 

5. 집행부 의견

 

 박한규 경제통상국장

 
 ○ 현재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에서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입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심의권을 달라는 건의를 산업자원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 것, 입점자체를 규제하는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권,  쉽게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상인의 이익과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은 항상 일치 하지 않음

 ○ 차별화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임

     - 500억 800억원을 15개 시군, 수도 없는 65개 시장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3년간 어느 시장을 모범적으로 육성, 대항할 수 있게 해보자는 것임

     - 이럴 경우 의원님들의 확고한 지원이 수반

 

 


 

<  참 여 자  의 견 종 합   >

 

 

 

○ 중소도시의 대형할인점 입점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가격경쟁력과 선진화된 판매전략 등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래시장의
      상권을 심각하게 잠식하게 될 것이며

 ○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의 이익보호 측면과 소비자의 쇼핑문화 및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측면에서 갈등

   - 상권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욕구 충족 등 합목적성 요구

○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 경제적 논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권익보호 등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방향도 신중히 검토

   - 다만, 재래시장이 지역상권에서 차지하는 위치, 지역 부의 유출, 지역상권의 붕괴 등이
     우려되고 있어 적절한 조치필요에 공감

○ 이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 재래시장의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과 업종간 통일성 유지

   ㉯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 투입 및 주도상인 조직과 리더 발굴



 

< 참 여 자 의 견 종 합 >

 

 

 

   ㉰ 대형할인마트의 경영기술 벤치마킹 및 공생방안 모색

   ㉱ 주변상점, 유관기관 등 지역개발 조직과 파트너쉽 강화

   ㉲ 진입로, 주차장, 비가림시설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지속 추진

   ㉳ 상인들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의식개혁

   ㉴ 시장의 현안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운영시스템 마련
   ㉵ 상인들간 정보공유를 위한 내부적 정보망 구축

   ㉶ 선진화된 경영전략 접목 및 판매원의 서비스정신교육 실시 등 거론

 

    ☞ 결론적으로 재래시장을 내부적으로 혁신하면서 대형할인점과의 상호
        경쟁보다는 나름대로의 핵심요소를 갖고 특화와 차별화를 통해 지속적
        고객관리 및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활성화 기대





『 의 정 발 전 세 미 나  참 고 자 료 』

 ▲ 주제발표 청취

▲ 주제 발표(원종문 교수)




 

 ▲ 주제발표 청취

▲ 주제발표 청취



그림 1)

 

 ▲ 지정토론(충발연 김정연 연구위원)

▲ 자유토론 (김기영 의원)



 ▲ 자요토론 (명귀진 의원)

▲ 자유토론 (이준우 의원)



 ▲ 농경위 의정발전 세미나

▲ 농경위 의정발전 세미나



 ▲ 농경위 의정발전 세미나

▲ 박한규 경제통상국장 의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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