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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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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 공보관실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02-01 조회수 666
위원회 행자

《자치행정국》

□ 일 시 : 2005. 2. 1(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유병기 의원]
  ○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보면 예년과 비슷함.
  ○ 예산을 필요로 하여 사기 진작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시군간  인사교류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
      교류를 활성화 시킬 방안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박태진 의원]
  ○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생일날에는  책상에 꽃을 꽂아주는 등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임.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발굴하여 실천해 주기 바람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의회사무처 직원은 여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보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도,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사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군에서 장기적
      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스승존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스승존경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스승존경운동을 하나로 통일하여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도사박물관 명칭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찬규 의원]
  ○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보류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선정 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민간단체 파견공무원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완료했다고 보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도에서 능력있는 분들이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발령받고 있는데 시군에서 자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용해 의원]
  ○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교부세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시군비가
      증가했는데 비교해서 설명해 주기 바람
  ○ 자랑스런  충남인상  운영방법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인지
  ○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이종건 의원]
  ○ 주 5일근무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주민불편 사항이  신고된 것이 있는지,  또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시군공무원이 도에 파견와서 견습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시군 공무원이 도에 와서 옆에서 보는 것으로 견습이 가능할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전북도와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금강하구 지역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비용부담 문제가  있었
      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 2006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일부  시군에서는 공직자가 줄서기를 하는가하면  사조직을
      조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점검을 했는지,  또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여론을 접수한 일이 있는지
  ○ 금년도 도세입이 16.7%가 증가한 4,200억원인데 증가요인은 무엇인지


□ 일 시 : 2005. 2. 1(화) 15: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질의내용

 [오찬규 의원]
  ○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중  장애인 배우자 차량은 주민등록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가족차량에  대해서도  2000cc  미만 차량만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종건 의원]
  ○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가 그 시설이 타용도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잔류농약 시험에 따른 동시 다성분 시험에 대한 수수료가 27만 8천 4백원에서
      57만 7천 8백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위생용품 항목에서 색소시험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용해 의원]
  ○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19명의 유공자에 대한  명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보관실》

□ 일 시 : 2005. 2. 1(화) 16: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박태진 의원]
  ○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전국민 언론보도가 지방지에만 게재되고 있는데 중앙지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충청남도의  월드브랜드가  도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오찬규 의원]
  ○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과 관련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입지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 도정신문 편집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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