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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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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 - 공무원교육원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2-09 조회수 687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12. 9(목)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5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 주요 질의내용

 [최민기 의원]
  ○ 축산시험장  국비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당한  답변이 아님.  국비
      보다는 업무추진이 부적절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음

 [송민구 의원]
  ○ 도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있는데 이와같은
      일들이 여러번 되풀이 되고있어 더욱 안타까움. 왜 이와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부분을 의원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참 큰일임.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인  것
      같음.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람

 [유병기 의원]
  ○ 예산부서도  잘못했지만  소방본부에서도 사전에 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무지
      에서 비롯된것 같음. 따라서 행정부지사와 자치국장이 약속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인성개발원  관련 환경부에서  12월 1일날 심의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오찬규 의원]
  ○ 앞으로 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되면 예산편성 관련을 살펴보셔서 철저하게 살펴주시기 바람

 [이종건 의원]
  ○ 중요한 재산 취득, 처분시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는데,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관련 검토를 하지않는지, 모순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지

□ 심사결과 : 수정가결



《공무원교육원》

□ 일 시 : 2004. 12. 9(목) 11: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 주요 질의내용


 [최민기 의원]
  ○ 2005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서는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반면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높지 않아 수준높은  강사
      초빙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2005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 보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박태진 의원]
  ○ 영어과정 해외연수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대상국과 연수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며,
      연수후에 보직관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 경상예산중 포상금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종건 의원]
  ○ 지난해 보다  공무원교육원 직원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인건비에서  1,898만원이 감액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유병기 의원]
  ○ 2005년도 교육지표가 전년도와 동일한지
  ○ 지방공무원들이  불법파업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병행실시 할 수 있도록 할 것

 [송민구 의원]
  ○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사초빙 특강 등을 실시할 때 일반인도 수강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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