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농림수산국소관2003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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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04-06-30 | 조회수 | 874 |
| 위원회 | 농경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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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6. 29(화)10:30, 농경위회의실 □ 질의내용
○ 기반조성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7억4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년말에 가서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가? ○ 해양수산관리 학술용역비로 1억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7057만원 불용사유는? ○ 산림관리 민간위탁금 1억3500만원이 불용액 발생 하였는데 어떤 사업이며 불용 사유가 무엇인가? ○ 산림환경연구 인건비로 1억4244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1277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 휴양림관리 기타 직보수로 141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사유는? ○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 사업으로 58억7천만원이 교부세 미교부로 사고이월 되었다고 하였는데 2004년도에 교부세를 받았는가?
○ 농정유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1억5천만원 중 6397만원의 불용액 발생, 과다불용 사유는? ○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출자금 110억원 등 2개 사업비로 112억 46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월사유와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함 ○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개 사업비로 264억 1490만원중 7억402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2004년도 추진상황은? ○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비가 40억8천만원중 257만원이 집행되고 40억 7743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와 2004년도 사업 추진상황은? ○ 농어촌 진흥기금이 2003년도 말 현재 153억7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272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융자금 원금회수 실적이 없는 것은 원금회수를 못해서인지 시기미도래 인지 설명을 요함
〈송영철 의원〉 ○ 산불 헬기진화 위탁에 5억2200만원 중 3억8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3500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 백화산 등산로 정비로 순수 도비로 1억원만이 계상된 사업인가? ○ 지방어항 건설시방파제, 선착장보강공사비가 계속사업으로연계되지않아사업추진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개선대책은?
〈이준우 의원〉 ○ 삽시도 도유림 관련 간벌하고 난뒤 어린묘목을 심은 사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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