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청양대학,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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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4-12-13 | 조회수 | 754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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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양 대 학 ◆ □ 2004. 11. 24(수) 10:30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질의내용 [조남계 의원] ㅇ 각종 공채시험 대비를 위한 심화 학습실 이용인원과 충청남도 공무원 등 각종 공채 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심정수 의원] ㅇ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1개 동아리당 150천원으로 타 대학에 비해 부족한 형편임. - 동아리 활동비를 증액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양은 없는지? ㅇ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졸업생 취업실적 현황이 [정선흥 의원] ㅇ 청양지역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가 청양대학 입학을 기피하는 이유는 ? [유환준 의원] ㅇ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TV-CF 및 TV자막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 실적과 홍보효과는? - 홍보이후 타시도 지역 입학생은 얼마나 증가 하였는지? ㅇ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실적은? ㅇ 직원 관사운영실태에 의하면 현재 교직원 28명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거리 거주자 중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교직원은 없는지? [강동복 의원] ㅇ 청양대학 장학금 내역을 보면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음 - 도민 장학금 292천원, 근로 장학금 1월 100천원 등 683명에게 28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여성정책관실 ◆ □ 질의내용 〔심정수 의원〕 ㅇ 2004년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 감사실에서 여성정책 개발원에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건, 주의 4건, 개선 1건, 5,236천원을 회수, 환급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유환준 의원〕 ㅇ 2004년도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로 190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었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기술취업 훈련 13명, 진학교육 22명 등 선도보호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03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타 용도로 전환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요구하였는데 그동안 여성정책관이 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또한, 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하여 어떤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 시설장과 협의하여 주기바람 〔전영환 의원〕 ㅇ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는 중앙의 여성정책의 지침을 시달하기 보다는 지역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 연구개발보다는 구직알선방안, 창업을 위한 대부제도와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방안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여성정책관의 의견은? ㅇ 우리나라의 여성은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못 받고 있음 -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과 여성정책참여가 세계 99위, 여성개발지표가 세계 89위 등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선진국과는 물론이고 비슷한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임. - 전통적인 성문화인 여성정절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은 성 상품화의 범람과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성폭력 발생률 세계 2위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음. - 미혼모와 윤락여성의 꾸준한 증가는 무시될 수 없는 여성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사회경제체제가 가부장제 원칙에 입각해 있어 가족에서의 남성부재는 사회자원을 획득할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며, 여성가구주로서는 보충할 수 없는 상실을 가져오게 되며. - 재해, 질병 및 이혼 등으로 가족 내 가장이 없는 모성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빈곤에 노출되어 있음. -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노인은 자신을 보호할 배우자를 상실한 후, 오랜 세월을 살아야 하나 스스로 부양할 능력도 없고 자녀세대의 부양의식변화 및 자녀가족의 부양능력저하로 가족으로부터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 산업화, 도시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 놓여 있으나, 이에 대처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음. ⇒ 여성정책관은 우리도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김광만 의원〕 ㅇ 차세대 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강동복 의원〕 ㅇ 천안에서 여고생 2명이 실종되어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긴급 전화 1366을 교육청과 협의 여학생들에게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타시도와 형평성 있게 보수를 지원하여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기 바람 ◆ 여성정책개발원 ◆ □ 질의내용 〔김광만 의원〕 ㅇ 2004년도 1월에서 현재까지 위탁받아 교육시킨 내용 ㅇ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5,236천원을 회수, 환급하도록 조치하였는데, 회수 조치결과 설명, 입금통장 사본 제출 ㅇ 7세까지 양육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 등 연구 검토해야 될 것임, 월30만원 정도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 바람직,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연구 당부 〔강동복 의원〕 ㅇ 예산투자 대비 경영실적이 미흡, 보육시설 관계자 교육 등 프로젝트 발전 지향해야 함 ㅇ 보육시설 종사자 4,300명 근무하는데, 보육교사 및 시설장 등 안전 교육실시에 대한 설명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여성정책관실과 유기적인 협조로 업무추진 할 것 〔유환준 의원〕 ㅇ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방안 등 정책개발을 통하여, 저 출산문제 해결 노력해야 함. - 여성신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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