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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 감사관실소관, 공무원교육원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02-03	조회수	653
위원회	행자
《감사관실》 □ 일 시 : 2005. 2. 3(목)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송민구 의원] ○ 감사관련 내부적으로 정보를 제보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감사관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에 대하여 보다 더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임 [이종건 의원] ○ 공직자 부패방지 및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을 비롯한 전 현직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 지상보도 내용을 보면 꼭 일부 시군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봄. 그동안 공직자 부패방지 및 기강확립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한 사항이 있는지, 또, 이러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 충남 농축산물 물류센타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감사한 사항이 있는지 [강태봉 의원] ○ 기업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업감찰 강화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업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법원에서는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기업인에게 보상을 해주는지, 또,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박태진 의원]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기강 점검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부 사무실은 칸막이를 해가지고 근무시간에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고, 점심시간에도 오락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불시 감사를 실시해서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예년의 경우 12월경에 시군에서 많은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2월에 공사를 실시할 경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12월에 공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 고충민원 등 진정민원을 조사 처리한다고 했는데 민원에 대한 감사를 잘 해주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관련 법규에 묶여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오찬규 의원] ○ 충청남도 중부물류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 법인을 만들었는데 전법인의 물건을 처리하지 못하여 물건이 부패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 도에서 감사원 감사와 행자부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처분지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몇 건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 도 감사관실의 감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본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도본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 본다면 지방재정법에 20억 이상의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도록되어 있는데도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계획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감사 관은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발상으로 도본청을 감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병기 의원] ○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각종 행사장을 찾을때마다 격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변칙회계 처리 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 또, 무엇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 적발되고 감사시에는 지적이 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람 ○ 시군감사시에 해당 지역 도의원들에게 감사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정보를 공유해 주기바람 《공무원교육원》 □ 일 시 : 2005. 2. 3(목) 12: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유병기 의원] ○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최근들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설립하여 파업 하는 등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 해주시기 바람 [이종건 의원] ○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친절이 생활화 되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인데 불친 절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임. 앞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심도있고 체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박태진 의원] ○ 공무원중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강태봉 의원] ○ 공무원 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유능한 사람은 교육을 기피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받은 공무원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줄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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