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원회활동사항

위원회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통상국
작성자 농수산경제위원회 작성일 2005-04-19 조회수 658
위원회 농경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경제통상국 소관)


 
  일     시 : 2005. 4. 19(화) 10:30, 농경위회의실

〈송영철 위원장〉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심리의
       회복과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정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충남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4% 증가하는 등 도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경제는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되고 환율하락이 이어져 결코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경제통상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내 기업들의 수익증대,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조 의원〉

  ○ 금번 추경예산의 경제통상국소관 사업예산안을 보면 인주1산업단지 및 천안4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16억원(276쪽), 세입부분에서 보조금등 73억원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본예산이 의회 의결후
불과 4개월도 되지않은 시점에서 변동이 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 예산편성제도가 변경이 되었다면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삭감된
예산은 해당 시군의 편성여부와 편성되었으면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국고보조금이 77억원이 삭감된 것은 충남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정부혁신세미나에 대해서 제목을 보면 국외행사인 것으로 보이나
      행자부 주관
행사인데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투자가치성,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명귀진 의원〉

  ○ 국가사업예산에 대한 재배정과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도에서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 둔포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문화재가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발굴중인지, 또한 조성 사업시

       지표조사도 없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였는지

  ○ 현재 추진중인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문화재 발견으로 장기간 행위제한을 지속할 경우에

     도민에게는 큰부담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 자치단체에서 고철 모으기 운동은 충남에서만 하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회나 하였고

       시군에서 수집된 고철은 어디로 처분이 되며 시군에 대한시상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 김기영 의원〉

  ○ 예산서 275쪽을 보면 행정장비 구입비로 증액됐는데 구입하려는 행정장비는 무엇이며 자산
        취득비
에서 임차방식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 이러한 사항이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인 만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충남과 경기도가 각각 2억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용역비
산정이 막연하여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종웅 의원〉

  ○ 지방국제교류 협력금 출연을 위해 1억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시도에 비해
      부담액이 많은
것은 아닌지 또한 충남경기 지방상생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2억원이 있는데 연구
        용역에 대한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됨.

  ○ 유망한 외국기업의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지사님의 미국순방에서도 경제교류 등에 대한 협약등이 체결되어 성과가 많이 있는데

     도의회와의 정보공유와 사전협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규 의원〉

  ○ 국제교류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연구와 관련된 부분, 민간 교류부분, 구마모도현과 관련된
      부분등
국외여비와 관련된 경비가 여러항에 산재하여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집중관리가
바람직하다.

  ○ 금산인삼엑스포와 관련된 부분으로 1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박람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조직위원회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참여하는지

  ○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 천안에는 선교원과 노동자센타, 아산에는 노동자센타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디며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준우 의원〉

  ○ 과학산업관리 지역대학 육성사업비 4억 3,866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1.2%가
      삭감되는
것인데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사업예산
      으로 인재육성이
가능한지.


〈 유영호 의원〉

  ○ 우리 도내에는 농공단지가 각시군에 있다. 그 실태로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또한 농공단지
      협의회비로
1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개소가 도협의회 인지 아니면 시군협의회 인지

  ○ 예산서 277쪽을 보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입지보조금으로 10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개
      업체가
이전을 해오며 보조금의 사용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 영상에니메이션 테마파크로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257억원인데 기투자가 107억원이고 금년도

        기정예산 1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