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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충남장학회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1-25	조회수	737
위원회	행자
《충남발전연구원》 □ 일 시 : 2004. 11. 25(목) 10: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오찬규 의원] ○ 월드브랜드 제정을 위해 연구하여 제공했는데 월드브랜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음. 월드브랜드를 어디에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만들었는지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요구 ○ 앞으로 도청이전 보완용역을 맡을 것으로 보는데 출발연이 도산하에 있고 이사장이 지사이다 보니 객관적이기보다는 지사의 영향을 받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러한 오해가 두터워지면 연구용역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객관성 확보방안은 무엇 인지? ○ 그동안 소도읍 가꾸기 사업책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였고 앞으로도 연구용역은 할 것으로 보는데 대상은 어디이고 책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또 다른 연구용역비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종건 의원] ○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와 시군이 공동출연으로 100억원의 기금조성으로 운영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시군발전 연구수행에도 공이 컸다고 생각함. ○ 지난 2003년부터 2004. 8월까지 백제문화역사재현단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운영방향을 받고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길래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 역사고증이 미흡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사업은 역사문화원 분리이전으로 1994년 착공하여 실시된 사업으로 천문박사들이 여기에 있었는데도 국감장에서 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 는지? 앞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람 [유병기 의원] ○ 충남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점은 무엇이고 낙후지역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시한 것이 있는지? ○ 집행부의 기호에 맞게 연구용역을 하다보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 충남발전연구원 설립이후 자발적으로 연구하여 건의한 사항은? ○ 국회 국감장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고증이나 난개발문제이고 충발연에서 이번에 연구한 용역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송민구 의원] ○ 연구원의 10년 역사에 충남발전의 기본이나 시군발전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있는지? ○ 도는 물론 시군으로부터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충남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서 권했거나 건의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없었다면 왜 선택을 안했는지 이유 설명 ○ 충남발전연구원이 일한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10년 역사라면 자랑을 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은? ○ 월드브랜드가 촌스럽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임. 충남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가장 촌스러 운게 충남이라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 도청이전 연구용역을 주어서 3개소의 후보지를 납품한 적이 있는데 신행정수도이전문제 때문에 발표가 안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위헌으로 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참고해서 연구해야 할 것임 ○ 연구위원중 정치학을 전공한 연구원이 있는가?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사의 자문을 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강태봉 의원] ○ 도민의 최대관심사인 도청이전 용역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 행정수도이전문제도 해결이 안되었는데 도청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정책판단을 한 것에 대해 설명 요구 ○ 기본연구과제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아산시 관련 연구가 6가지인데 10년 동안 아산에서 다른 기관에 연구용역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발연은 돈이 않되는 것만 가져오고 큰 것은 다른 기관에 주고 있어 폭을 넓게 하여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천안, 아산은 하나로 묶어서 발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최민기 의원] ○ 시군분담연구원제를 이행하기 위해 몇가지 실천했다고 하였는데 예정이 태안, 서산인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언제 시책구상에 실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다고 생각함 - 도와 시군 출연으로 탄생했는데 그 지역에서 시책구상이 처음될때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지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 지금까지 지역과 연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충남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사전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은 얼마나 연구용역했는지? ○ 재정운영부분을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운영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 그동안 연구실적이 도와 시군에 적용되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있는지? 연구양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효과성을 비교해 보았는지? ○ 타 시도 출연기관과 연계하여 협력 연구한 실적은 있는지? 동일한 내용으로 과제를 용역한 사항이 있는지? ○ 수탁현황을 보면 단위표시가 잘못되었고 충남도에 많은 자문과 용역으로 외부용역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충남발전을 위한 용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람 ○ 이사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충남발전연구원에 변화가 필요한데 이사추천근거는 무엇인지? ○ 금융권 이자율이 낮은데 기금이자발생이 전혀 없는데 하나은행이나 농협에 예치하고 있어 은행권에 유리한 4.7%로 예치한 것은 무엇인지? [박태진 의원] ○ 월드브랜드 색채도 그런 식으로 하였는지 그런 부분이 아쉽고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음 ○ 연구자문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는가? 자문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가? 연구위원 15명중 충남지역 사람은 1명으로 나머지는 타시도 사람인데 그 이유는? ○ 이사진중 하나은행 대표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 하나은행에 예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남역사문화원》 □ 일 시 : 2004. 11. 25(목) 14:00 □ 장 소 : 충남역사문화원 □ 주요 질의내용 [이종건 의원] ○ 내년도 수탁과제 계획 13건은 수탁 의뢰를 받은 사항인지, 수탁받은 이외에도 계획이 있는 것 인지 ○ 수탁과제 계획 13건 이외에도 백제의 마지막성인 주류성이 있는데(홍성군 장곡면) 타도에서 자기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누락 된 원인은 무엇이며 해당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고증해볼 용의는 없는지 [오찬규 의원] ○ 역사문화원이 설립될때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가 김영환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받아서 소장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대표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유물이 기증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서라도 유물을 기증을 받아 보존관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몇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지 ○ 수장고 신축은 김영환 선생의 유물부터 기증을 받은 후에 그 유물에 알맞는 수장고를 건축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의회에 보고할 때 김영환 선생이 작고하시면 유물이 다른데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 역사문화원이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수장고부터 신축하고 유물을 기증 받는다는것은 그동안 보고한 것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은 문화관광국 감사시에 실시하겠음 [박태진 의원] ○ 2005년도 수탁과제 계획에 중요한 것이 빠졌음. 논산과 회덕읍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 본산인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과제를 역사문화원에서 실시해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송민구 의원] ○ 기증과 기탁은 차이가 있으며 당연히 기증을 받아야 할 것이며 48% 목록작성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52%는 언제 완료될 것인지 기증하겠다는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김영환 선생이 기증, 기탁하겠다는 유물에 대하여 현시가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 타시도에서도 도지편찬을 한적이 있는지와 도지편찬의 중요성도 설명 요구 《충남장학회》 □ 일 시 : 2004. 11. 25(목) 15:30 □ 장 소 : 충남장학회 □ 주요 질의내용 [오찬규 의원] ○ 시군별 수혜인원 기타 440명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 시군별 입사현황 별도 33명은 무엇인지 ○ 해외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소득층에게 주는 장학금을 해외유학생 에게 주는것은 당초 도 장학재단 발족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견해는 ○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1년씩인지, 특정인은 몇 년씩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년씩 있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음. 그러한 잡음을 없앨 수 있도록 원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설명 [이종건 의원] ○ 본래 설립 기금목표 100억원인데 50억원을 가지고 출발하였음. 당초에는 이자율이 높았으나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 매년 도비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 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앞으로 언제까지 도에 의존할 것인지와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은 강구해 보았는지, 또한 독자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과 시도는 해보았는지에 대하여 말씀 해주시고 더 이상 도비보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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