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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행정사무감사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3-12-08
조회수
792
위원회
건소
□ 일 시 : 2003. 12. 2(화) 11:0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엄금자 의원]
ㅇ 천안아산역사 출장회수 및 역사를 저지대에 위치한 근거가 무엇이고 천안~아산간 역사위치 설정에 따른 불협화음을 조정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ㅇ 공주에 사통팔달 개설한 도로의 교통량보다 천안, 아산의 교통체증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데 투자우선순위 조절용의는? ㅇ 예산의 매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명확하게 재검토 하기 바람. ㅇ 전통문화학교, 박물관 등은 서양식 건물로 건축하고 어떻게 백제역사를 재현했다 하겠는가? ㅇ 불량주택개량 1,280동에 대한 시군별 배정근거는? ㅇ 입장~도계간 도로포장 용지 중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한 조치는?
[조길연 의원]
ㅇ 백제역사재현사업 추진을 2003년말까지 65% 달성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 미매입토지 68만평은 순수한 도비 투자인데 매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ㅇ 2005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한다 했는데 실행가능한가? ㅇ 금강물이 오염되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부여, 논산은 발암물질인 염소로 소독해서 먹고 있는데 원수를 대체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중부권 광역상수도 계획을 추진할 대책은? ㅇ 구드레고수부지 중 일부가 유실이 심각한데 하자책임 보수계획은?
[이은태 의원]
ㅇ 내포문화권 개발 특정지구 지정 및 향후 추진대책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이후 투자가 부진한데 2005년도 홍성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이 2,522억 2,200만원인데 실행가능하도록 확고부동한 투자의지가 있는가? ㅇ 장항선 개량사업 중 홍성구간이 누락된 사유는? ㅇ 지방도 포장율이 홍성군이 55.8%인데 여타 시군과 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집중투자할 용의는?
ㅇ 지역균형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금산은 모든 계획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대책은? ㅇ 현장시공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기술직의 시군간 교류가 침체되어 기술이전, 교류현상이 침체되어 대책요망
[홍표근 의원]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재원비율이 다른 정책사업보다 국비지원이 열악한데국비상향지원 대책은? ㅇ 7월 수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내역은? ㅇ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교통위험 개선비 등이 부여가 제외된 사유는?
[임상전 의원]
ㅇ 금강 금남교의 교각 밑이 세굴되어 응급조치를 돌을 쌓아 놓았으나 급류로 효과가 없고, 하류지역 모래채취로 유량 수위가 낮아져 농용수 양수도 불가하므로 공주에 수증보 건설계획은? ㅇ 금강보호를 위해 5년동안 모래채취를 금지하는 금강 휴식년제 도입 용의는? ㅇ 대전~단진간 고속도로 연기IC 명칭이 아직까지 북유성 온천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천안 아산의 경우와 같이 분쟁위험이 있으니 조속히 개칭대책 강구바람 ㅇ 고풍교 가설 설계변경으로 20억이 추가된 바 당초설계를 완벽하게 했으면 예산을 절약했을텐데 아쉬움.
[강태봉 위원장]
ㅇ 아산만권 신시가지 진입로를 임대 확.포장 하는 등 환승시설 등 도로망이 부족한데 대책이 시급하고 환경시설이 사전에 입주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ㅇ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이 보령, 서산 등이 누락되는 등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균형발전만 논할 것이 아니라 지역안배대책 강구 바람. ㅇ 운수연수원 교육방법 개선(민간이양, 개선대책 강구) ㅇ 고속전철 요금격차가 심한 원인 및 정기이용권 할인대책은? ㅇ 주민들 생각에 60%이상이 공무원의 부패가 심각하고, 특히 건설부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화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