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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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사위 | 작성일 | 2003-12-11 | 조회수 | 796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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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 12. 4(목) 13:30 / 교육사회위원회의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질의 사항
<유병기 위원장> ㅇ 2003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중 수질검사 수수료 4억원이 감액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검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ㅇ 수질검사 건수가 줄고 있는데 검사인력이 10명으로 수질검사를 민간으로 위탁 할 필요성이 있음
< 차성남 의원 > ㅇ 수수료 세입예산 416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을 정비하고 먹는물 검사는 민간에 위탁, 민간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 전환이 필요 ㅇ 연구원 기능이 학문적인 기능이 아닌 도민이 원하는 연구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ㅇ 성과 분석없이 점증적으로 증액되고 있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되어야
<정선흥 의원> ㅇ 연구분야에서도 채산성 있는 사업을 해야, 사설기관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데 연구원의 기능 전환 필요성이 있음.
<최운용 의원> ㅇ TMS운영 관리비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되어야 한다. ㅇ 수질검사시 민간과 연구원의 차이점은 있는지 ㅇ 수질검사를 검사 의뢰자에게 직접 출장하여 취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전영환 의원> ㅇ 농어촌 공동우물, 간이상수도, 지하수 등 수수료 감면등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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