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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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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예산안
작성자 농수산경제위원회 작성일 2004-12-06 조회수 727
위원회 농경환

 □ 일  시 : 2004. 12. 6(월) 10:30, 농경위회의실


 □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내용


  <유영호 의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7억 2,397만원이(166쪽) 감액 편성되었는데 2003년부터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되는 상황에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이 요구됨


  <이종웅 의원>

 ○ 과원폐원 지원비로 27억 646만원이(169쪽) 편성되었음.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이후 과수
     재배 농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하여 농가의 체감은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데 농가의 신청금액과 중앙정부의 배정액은 얼마이며 타시도와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됨


  <명귀진 의원>

 ○ 정주권 개발사업비 103억 4,588만원이(172쪽) 감액 편성  되었는데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로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사업비가 감액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김기영 의원>

 ○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산림병해충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대가 4,440만원
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병해충 방제에
     차질
은 없는지?


 ○ 기반조성과 소관 사업비를 살펴보면 밭기반정비 사업비 및  경지정리 사업비가 58억여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곤란한 사안임으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요구


  <이준우 의원>

 ○ 금변 제3회 추경의 경우 농업부분 예산액이 101억 정도  감액된 것을 볼수 있고 이와
     반하여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40억이 증액, 지방어항 건설비도 77억여원이 증액 된 것을 
     볼수 있음. 감액된 것도 문제지만 수십억원의 증액도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설명요구


 ○ 농림수산국 소관 사업소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감소하였음. 근무환경이나
     예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소의 경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성기문 의원>

 ○ 2004년도 道예산의 1% 절감분을 어려운 농업에 지원한 것에 대해 도민 모두 감사.
     그러나 1% 절감분을 농업에 투자하여
도  실질적인 농업예산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업예산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요구


 □ 일  시 : 2004. 12. 6(월) 10:30, 농경위회의실


 □  2005년도 예산안 주요질의 내용


 

  <유영호 의원>

 ○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출연금으로 59억원이(373쪽) 계상되었는데 59억원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액과 추진계획 등 설명이 요구됨


 ○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로 49억 5,046만원이(374쪽)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26억 3,783만원이 증액된 것임. 2004년
도 예산에 49억 5,051만원을 편성하고 제3회
     추경시 26억 3,787만원을 감액요구한 상태에서 다시 2005년도 본 예산에 49억 5,046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명귀진 의원>

 ○ 쌀생산 조정사업비로 83억 6,080만원이 (385쪽)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7억 22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사유
가  약정이행 점검결과 삭감된 것으로 판단됨.
     약정 미이행 농가
수 및 금후 미 이행농가 발생근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쌀의 고품질화는 물로 충남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 하고 있는 벼 건조시설 설치
    사업비는 농가의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됨. ‘04년에 비해 ’05년도에
    2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군별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 요


  <박영조 의원>

 ○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도비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04년은 ’05년도 84억원으로
     전년대비 16%가 증액편성 되었음. 저농도 비료공급시 비료의 성분 및 효과등을 분석하여
     공급
하였야 되나 과연 투자된 것에 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점이 생김.
     도내업체 보호를 위하여 비료공급 업체를  
도내 업체로 국한시킬 용의가 없는지,
     투자효과에 대한 과학
적 실험이나 연구한 자료가 있는지?


 ○ 농산물 수출 물류비사업은 2001년도까지 충청남도만 지원되지 않아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에 많은 영향을 끼쳐오다  2002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년도별 수출물류비 지원실적도 타시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은 충남도가 수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하여 수출실적이 저조한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증대방안은?


  <이준우 의원>

 ○ 도내 농어업인에게 매년 농축유통신문 및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스스로 신문의 질을 높여 농어업인들이 원하는 신문 편성시에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매년 관행적으로 농축유통신문이나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 임도 설치를 위하여 매년 수십억원이 투자되는데 임도설치로 산불방지 및 진화 등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생기고 산사
태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후 임도설치가
    효과
가 있는지 설명


  <이종웅 의원>

 ○ 농업, 농어촌 종합대책으로 향후 중앙정부에서는 119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
     금후 농정의 로드맵이 기반조성 사업에서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려운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은 뻔한 사실이니 앞으로 농정시책  방향에 기반조성
    사업도 역점을 둘 것을 중앙에 건의 용의는?


  <성기문 의원>

 ○ 매년 농업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정관계관에 감사 2005년도에 도자체
    추진사업은 무엇이고, 전년도 대비 도비가 증액된 사업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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