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1.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예산안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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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4-12-13 | 조회수 | 812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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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환경연구원 ≡ □ 2004. 12. 9(목) 10:30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 주요 질의내용 [조남계 의원] ㅇ 141쪽 먹는물 수수료 40% 감소 사유는? [전영환 의원] ㅇ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이 1건 인데, - 국고보조금사업이 원래 없는 것인지? [유환준 의원] ㅇ 예산안 311쪽,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의 경우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0,000천원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에서 120,000천원 삭감하여, 년간 180,000천원을 편성한 반면 2005년도 본예산에서는 다시 3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수질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를 인사하는 것인지? [차성남 의원] ㅇ 문제는 어떤 연구사업을 할 경우 기관장 의지가 중요함인데, 장비사용 등 용역을 줄 것은 용역을 주고 추진해야 함. ㅇ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이제는 보건연구원 기능이 변해야 한다. - 시험, 검사에서 조사, 연구업무로 전환해야하며, 연구업무로 처방까지 내려야 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 환경문제가 국가적 관심사항인 바, 본의원이 지금까지 촉구도 많이 했듯이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물이 깨끗하여야 좋은 품질의 상품을 먹을 수 있고, - 저수지의 60%가 오염된 것은 부끄러운 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 호소가 950여개중 도에서 측정이 37개소인데, 데이터분석만 하고 있고, 해결이 않되고, 국비를 확보하려면 사업의 타당성 등 제시하여야 하고, 기존의 업무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호소 등을 조사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구원에서 연구사업으로 책정해 추진해야 하고 저수지, 호소 등의 7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면 집행부에서는 내년 추경시에라도 연구사업으로 추진할 동의는 없으신지? [심정수 의원] ㅇ 금년도 수질검사, 식품검사 1억 7,400만원 삭감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ㅇ 악취분석시스템 5억 8천만원으로 고가인데, 용도, 제품사, 성능 등에 대해 설명요함. [전영환 의원] ㅇ 2005년부터 시행하는 악취방지법의 주요골자는 무엇인지? ㅇ 악취분석기는 생산회가 몇 군데인지? ㅇ 민간업체의 수질검사는 문제임. - 법이 변경돼서 할 수 없으나, 검사업무보다는 연구업무에 치중되도록 조직개편 등 주요업무 재원 할 용의는 없는지? [김광만 의원] ㅇ 인건비가 총예산의 65% 차지하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ㅇ 세수가 6억정도 줄었는데, 인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 충청남도교육청 ≡ □ 2004. 12. 9(목) 14:00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주요 질의내용 [차성남 의원] ㅇ 그간 누차 당부하고, 촉구했던 사항인데, 소규모학교 통페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하고, 내년 1월 업무보고 시 보고바람. [김광만 의원] ㅇ 아산 도고초등학교 화천분교는 통폐합 보류할 수 있나, 50명이하 학교가 104개교가 있는데, 지역주민 등 동의가 없으면 어려울텐데,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체육관등을 건립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 내년 추경부터 예산계상 추진할 수 있는지? -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 [강동복 의원] ㅇ 통폐합 문제를 교육환경개선이 대 목적으로 된다면 주민들도 적극 동의 해 줄것임. ㅇ 조례되어 거산초교가 본교로 승격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00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 □ 2004. 12. 9(목) 18:00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운용)에서는 2004. 12. 9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음. ○ 계수조정내역은 - 2004년도 예산안중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 2005년도 예산안은 △ 충청남도 소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3건 39억 1,455만 5,000원을 삭감하고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교육현장방문 등 2건 2억 7,892만 9,000원을 삭감하였음. -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 붙임 :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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