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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 - 감사관실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2-08	조회수	683
위원회	행자
《문화관광국》 □ 일 시 : 2004. 12. 8(수)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2.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주요 질의내용 [강태봉 의원] ○ 도립예술단 3개 단체 지원을 위해 4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3개 단체의 공연내역과 효과는 무엇 인지 ○ 무형문화재전승 보유자와 조교현황 및 조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 시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원장 임기 및 보직현황은 [이종건 의원] ○ 도립예술단 3개 단체별 지출현황과 문화유적정비 POOL예산 26억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에 소요된 차입금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차입금액과 상환금액은 ○ 3회 추경에 도시군청 우수선수영입비 8억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단위사업조서상에는 7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 2005년도 체육회 관련 예산이 100억원이 넘고 있는데 체육회 운영예산은 어디서 지원되고 있는지, 선심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pool)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별도의 운영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충남장학회와 충남학사운영을 위해 예산이 각각 계상되고 있는데 통합하여 운영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종학 의원] ○ 2005년도 당초예산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3개 도립예술단 운영비 42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예술단에 지원되는 도비가 급증하고 있어 도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내포 보부상촌 조성을 위해 총 4개 분야 46개 사업에 1조 5백억원이 투입되면서 그동안 산발적 으로 투입됐던 예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내포문화권과 백제문화권에서 제외된 금산, 청양, 서천 등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오찬규 의원] ○ 충남사격장 건립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으로 3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충남사격장이 건립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와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아닌지 ○ 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이후 집단민원 발생으로 2004년도 3회 추경 에서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 4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시키고 있는데 주민설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되야 되는 것은 아닌지 ○ 체육회 관련 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14억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볼때 충남체육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유병기 의원] ○ 제4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안면도관광지개발을 위해 수년동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 안면도관광지개발을 위한 채무 및 상환 현황과 이자상환 현황은 [송민구 의원] ○ 공주 유스호스텔이 사업목적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해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것이며 부족하지는 않은지 ○ 2005년도 예산중 문화예술관리에서 66억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정용해 의원] ○ 시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후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자료부실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태진 의원] ○ 백제문화사 대계편찬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도단위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위해 아직도 부족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민기 의원] ○ 우리 도가 전국대비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국단위 평가에서 수상을 한 사례가 있는지 ○ 종합관광안내소가 대전역사 앞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등 다른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도지사기 주부풍물경연대회와 일반풍물대회 위탁경비가 각각 계상되고 있는데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감사관실》 □ 일 시 : 2004. 12. 8(수) 16: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 주요 질의내용 [최민기 의원] ○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일부 공직자들이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례가 있는데 2005년도 감사 관실 소관 예산으로 정기·수시 감사 수행에 부족함은 없는지 ○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 도 감사관이 출연기관 등에 감사로 선임된 것이 있는데 해당기관에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 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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