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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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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국 2004행정사무감사
작성자 농수산경제위원회 작성일 2004-12-06 조회수 727
위원회 농경환

 □ 일      시 : 2004. 12. 1(수) 10:30, 농경위회의실

 □ 질의내용


  <성기문 의원>

 ○ 언론보도에 의하면 '91년부터 추진중인 석문산업단지 조성이 진통끝에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결정?榮鳴?하는데 이에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공사지연 당진군민들은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데 이러한 피해는 도
에서 책임져야 마땅하므로
    피해보상 대책과 함께 「2004년
에 도에서 편성된 200여억원은」 석문산업단지의 지가하락,
    진입
로 확장이나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해야 마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당진 석문방조제 일원에 계획된 풍력발전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발전원가 상승
     등으로 2004년 제2회 추경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당진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임. 본 사업은 환경적 차원이나 대체에너지 개발, 관광효과 등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 낙후된 도내 직물사업의 부흥을 위하여 2002년부터 자카드 직물지원센터 설립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살펴보
면 총73억 6,000만원 중 자담이 5억 6,000만원으로 농어업 
     지원과 비교하여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추후에도  이런 비율 지원할 것인가 답변
     하기 바라며 11월 26일 현지 확인시 기숙사 및 창고 설치를 위하여 8억원의 보조요청이 
     있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수립시 국비요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역대학 육성
     사업의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대학교에 편성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무엇이며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과 함께 지금까지 지원된 대학에서 얻은 실적은 무엇인가?


  <김기영 의원>

 ○ 최근 경제상황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및 내수부진으로 기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IMF때 보다도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 최근 몇 년간 산업단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휴ㆍ폐업하는 기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지만 휴ㆍ폐업하는 기업체를 감소 시킬수 있는 도의 대책
     무엇인가?


  <명귀진 의원>

 ○ 아산시 음봉면 일원에 추진한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물동량
     진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
에 이룰것으로 판단되는데 추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유영호 의원>

 ○ 충남 TP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전략기획산업단,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 지원센터,
     중소기업연수원 등이 충남 TP 소속기관으로 되어 예산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근거를 정관에 명시해야 하지 않는가?


 ○ 풍력발전 사업이 강원도에는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도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인데 강원도의 운영상황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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