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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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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3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개최
작성자 특별위원회 작성일 2005-01-14 조회수 879
위원회 도특

□ 일 시 : 2005. 1. 13(목) 10:3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김기영 의원]

  ○ 앞으로 시행되는 보완용역은 기존 용역에서 보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계별 구체적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도청이전 후보지가  인구 20만의 도시로 구상되고 있는데 20만명의 생활권역별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평가방법중 기본평가 항목 선정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명귀진 의원]

  ○ 도청이전 용역이 그동안 2번 있었는데 용역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종건 의원]

  ○ 용역추진의 주안점 중에  후보지 선정결과 승복을 위한 시군합의서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
      점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보이며 또한 합의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 도청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한번  검토한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도청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당위성을 다시 검토하는 문제는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지

  ○ 도청이전 용역을  도산하기관인  충발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이번 용역은 200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용역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 후보지  선정 용역이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우선
      제시하여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은 후 용역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송민구 의원]

  ○ 도청이전 문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은 더 많은
      보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행정수도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 도청이전 당위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기존 용역과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 자문위원과 평가위원 선정시에 자기 지역에 유리한 방향의 논리전개가 많을것으로 보여지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연구원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지

  ○ 기존 3개 지역으로 압축된 용역결과는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인지

 

 [성기문 의원]

  ○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데는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곳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
      한데 시군별 추천을 받아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 용역평가 기준별 가중치 선정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강동복 의원]

  ○ 연구원의 도청이전 관련 최종연구 용역결과 발표 시점이 언제인지

  ○ 도청이전  용역 완료시점이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용역수행중의 보안유지 등이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영호 의원]

  ○ 용역추진상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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