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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기획관리실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08-31	조회수	587
위원회	행자
《기획관리실 소관》 □ 일 시 : 2005. 8. 30(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박태진 의원] ○ 지난 7월 29일 실시한 상반기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지방분권 정책추진 미흡사항으로 「혁신분권 연구단」운영에 대한 애로로 「혁신분권 연구단」운영을 42회에서 24회로 변경하고 시·군 순회 워크숍도 16회에서 8회로 계획을 변경 하여 시행했다고 하였는데 ○ 업무보고서 5쪽을 보면 분권시대의 계획적 준비를 위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혁신분권 연구단」주관으로「혁신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혁신마인드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 등 78%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했는데 ○「혁신분권 연구단」구성 및 운영 실적과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무엇인지 [이종건 의원] ○ 충남도가 전통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바뀌면서 기존 농업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첨단산업도로 바뀌면서 기존 농어업인의 이농피해는 물론 이에 대한 상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누리사업은 8개 대학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권 누리사업 협력대학들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은 공주대학이 이에 해당되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는지 또,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 충남도의회에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지역 개발기금 29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할 때 만약에 잔여토지가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 4월 1차로 (주)진안산업과의 부지매각이 무산되고, 2차로 더조은미래와 340억원에 부지매각을 계약한 이후 대금납부일을 연장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행정기관이 기업체들한테 속고 있는지와 그 원인은 무엇인지 ○ 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군산시에서는 핵폐기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서천군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개최했는지, 또 이 문제로 충남과 전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권고함 [정종학 의원] ○ 지방의료원이 지난 7월에 파업을 실시했는데 노조에서 원했던 사항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 정책자문교수단은 도정조정기능 확대 등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자문교수단 구성에 있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지역안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관리시스템을 보면 개편된 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어제 KTX 천안아산역에 아산택시는 물론 천안택시 및 버스가 30여분 동안 없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도에서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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