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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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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개정계획(안)보고 청취-건설교통국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건설교통국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5-06-29 조회수 590
위원회 건소

□ 일 시 : 2005. 6. 24(금) 10:30


□ 심사대상 및 주요질의 내용


1.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 재정계획(안) 보고 청취
 

[유태식위원]

○ 67억원을 투자하여 33개소를 설치하는 도계 안내표지는 지역의 특산물이나 농산물 등의
    브랜드도 함께 홍보가 되도록 보완 요구

 

[홍표근위원]

○ 총 5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변에 테마별 공원조성과 쉼터를 만드는 사업은 외국의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보완 요구

 

[이용면위원]

○ 16개 시군 13개 지구로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전문가가
    참석하도록 하고 선진지의 실태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 요구

 

[임상전위원]

○ 총 4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해당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촉구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

[이은태위원]

○ 건설교통국에서 시행되는 도시 가로망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편성을 할 경우 시군
    예산편성을 거치사업 발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다음연도 공사를 발주하는데
    완벽한 공사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개선 촉구

 

[이제남위원]

○ 예비비 지출내역 중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따져 묻고 앞으로 철저한 도로 관리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당부

 

[이용면위원]

○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 8,553만 6천원 전액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와 재원이
    국비로서 문제는 없는지?

 

[이복구위원]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모든 사람들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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