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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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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03-14 조회수 596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5. 3. 14(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주요 질의내용

 [유병기 의원]
  ○ 일제강점하 피해관련 자료를 도에서 가지고 있는지

  ○ 일제강점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이미
      보상에 대한 사항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보상비를  지방에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될 경우 우리도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보상이 적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가 보상을 하겠
      다고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보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않될것임. 피해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나  이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비를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않될 것임

 

 [이종건 의원]

  ○ 이번 조례안을 보면  피해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만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보완하려는 것은 아닌지

  ○ 지금도  피해진상과 강제징용 등 피해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음. 역사의 진실만 밝히는 것으로 끝낼 것인지, 여기에 보상관련 부분을 추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 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오히려 선량한
      주민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상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홍보
      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 피해진상조사가  끝나면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상과  연계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최민기 의원]

  ○ 희생자와 유족의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대한 서식은 전국 공통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서식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서식이  준비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

  ○ 시군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 처리결과 : 원안가결



2.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주요 질의내용

 [박태진 의원]
  ○ 각종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청양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당초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예산까지 편성한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최민기 의원]

  ○ 당초  학사촌내에  건립하겠다고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업무 추진상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에도 대학 부지가 매우 협소한데 어느 부분의 유휴부지에  다목적
      관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인지

  ○ 전국의  대학들  대부분이  입시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장기적으로  청양도립대학의
      존치방안은 무엇인지

  ○ 인재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인재양성이  가능한지,  또  20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20년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지, 취업률이 84.1%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았는지

  ○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의 경우  대학생들이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  추세로써
      체육관 건립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설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병기 의원]

  ○ 학사촌내 부지매입비는 얼마이고 현재 건립부지 조성비는 얼마인지

  ○ 앞으로는  전문대학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것임,  부지조성비가  5억 3천만원인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다른 지역을 매입해서 다목적관을 건립함으로써 앞으로 청양대학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텐데  그에 대한  의견은,  또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청양군과  교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강태봉 의원]

  ○ 취업현황을 보면  84.1%로 굉장히 좋은 편인데 취업후 1~2년이 지난후의 취업상태에 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이종건 의원]

  ○ 다목적관에 대하여 122평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증축하는 것인지

  ○ 예산을 확보한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오늘 심의되는 관리계획의 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될 경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 관리계획이 부결될 경우 사업을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 처리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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