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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관리실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2-01	조회수	728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12. 1(수)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최민기 의원] ○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민선 3기를 맞아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있고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3기 공약사항을 보면 예산이 약 15조 정도인데 국비에 의존한 경향이 있음. 현재까지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고 미확보된 금액과 앞으로 추가확보 계획은 - 지방비가 얼마 투자되었고, 향후 얼마를 더 투자할 계획인지와 민자유치 3조 5천억원을 어떻게 계상했는지와 향후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은 실현불가능한데도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풍력발전 등은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 공주의료원 경영실태를 감사했는데 경영수익이 발생한 홍성, 서산은 이유가 있으나 적자인 공주의 경우 분석결과 장비 및 의사수, 간호사 등에 차이가 있으며 부채 등으로 손익이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음. 4개 의료원 모두 종합병원 형태로 적자를 계속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공주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손익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유병기 의원] ○ 신행정수도건설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 되었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 충남도에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 부결된 것 아닌가 중앙부처에서는 입지까지 선정해 주었는데 충남도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음.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동안 대처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람 ○ 지방채무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7대에 와서 채무를 갚고 있는지, 지역주민 숙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빚을 갚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더 주고 싶은데 지방 정부가 돈이 남아서 채무상환하고 있어 주고 있지 않음.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로 채무상환을 하고 있는지 [송민구 의원] ○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청이전용역계약을 했는가, 도청이전 용역을 다시 하게된 이유는 ○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 3개 후보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보완용역에서는 특정지역이 배제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함. 도청이전 용역이 시기적으로 합당하였는지, 도청 이전은 충청남도 모든 시군에서 원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이 배제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함. 3개 후보지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인상을 주는 용역을 해서는 않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용역을 주는 입장 에서 간섭을 하면 합리적인 용역이 이루어지겠는가 ○ 신행정수도와 무관하게 전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했을때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용역과정, 이유, 시기 등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 요구 ○ 오늘도 공주에서 신행정수도 궐기대회를 하고 있어 충청남도에서 발벗고 나서서 행정수도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일때라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입장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박태진 의원] ○ 연도별 중장기별 도로확포장 계획이 나왔는데 중장기는 몇 년으로 보고 있는가, 도의원들이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위가 틀린 것은 수감 자세가 잘못된 것으로 엄중히 촉구합니다. ○ 사회단체 운영비중 대학연구소에 지원한 것이 상당수 있는데 그 집행내역이 무엇이고, 도민 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무엇인가, 과연 도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적정히 쓰여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의료원 진료환자수가 2004년도 절반밖에 않되는데 진료환자수가 줄고 있어 손익계산서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바람 [이종건 의원] ○ 민선 1~3기중 공약사항중 유보되고 재원별로 보면 천문학적 숫자이고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로 공약해 놓고 완료된 부분은 비예산 사업만 완료되고 실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음. 200만 도민들에게 공약을 해놓고 이사업을 하지 않고 퇴임 하면 그 공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은 명확한 일임. 기획관리실장이 실천여부 선택해야 함에도 무조건 공약사항으로 선택해 놓은 것은 도지사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함. 과연 얼마만큼 공약사업을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이 사항이 도민들에게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도청이전 문제도 임기 중에 실천가능한 것인지 ○ 2002년 공주의료원 치매병원 건설한다고 했을때 장소가 부적합 하다고 했는데 그곳에 건립해야 한다고 하여 예산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 사업 할수 없을 것임. 그 이유는 공주시장의 공문에 의하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토지 일부매입과 국비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책임문제 발생시 어떻게 할 것인지 ○ 도비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산군의 경우 3건, 부여군도 미부담했는데 해당시군에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도비반환을 받을 것인지 [오찬규 의원] ○ 의료원은 장래성이 없으면서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공익성을 내세우는데 지금은 공익 성이 없어졌음. 4대 의료원 부채가 366억원이고 병원이 하나같이 적자이고 서산의료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적자인데 흑자난 것으로 하여 성과금을 받아 가는 등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회수 조치토록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결산서가 통용된 것은 관련 부서에서 묵인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서산의료원을 비롯한 4대 의료원 결산서가 똑같음. 결산서를 허위로 만들어서 성과급을 받아 간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엄하게 지적해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조속히 돌파구를 찾아주시기 바람. 다른데도 유사 하게 성과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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