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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 기획관리실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06-23	조회수	598
위원회	행자
《기획관리실 소관》 □ 일 시 : 2005. 6. 23(목) 14: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 □ 주요 질의내용 [오찬규 의원]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최근에 시작되었는데 중기재정계획상의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 도에서 대학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정부에서는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 등에 총 1조 9,66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쌀브랜드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유병기 의원] ○ 충남지역이 균형발전 되고 있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 아산지역이나 서산, 태안 및 당진지역 등은 그런대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부 내륙지역은 발전이 되지않고 있는데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어떻게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도내 전지역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서, 앞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6 년도부터는 시군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주시기 바람 ○ 도청이전이 우리도 현안사업인데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도청이전 의지가 있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박태진 의원] ○ 충남발전연구원 청사를 2006년도에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공무원교육원내에 신축하기 위해서 도비만 4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4월 제187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심사결과 부결된 사항 으로 그당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 도청이전 부지확정이후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충남역사문화원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방안 ○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와 시·군에서 공동출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임을 감안하여 도와 시·군에서 부담비율에 따라 청사신축비를 부담하는 방안 ○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그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 지난해 의회에 보고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총 60개소를 199억 7천 2백만원으로 추진한다고 보고되었는데 ○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사업량은 지난해 계획 그대로 60개소인데 사업비가 238억원으로 38억 2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기간도 2009년까지로 3년이 연장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송민구 의원] ○ 유비쿼터스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사업에 29억원의 예산만으로 도내 전 마을에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한 것인지 [정종학 의원] ○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후 2009년도에가서 여러가지 상황이 변동되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 일 시 : 2005. 6. 23(목) 17: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 주요 질의내용 [박태진 의원] ○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 하고 ○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킨 후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 연구개발비중 전년도 이월액중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 5백 5십만원과 정보화마을 컨텐츠 구축 11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과 조달청 단가 계약지연으로 전액 명시 이월시키고 있음 ○ 그러나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 5백 5십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한후 명시 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 아울러 정보화마을 컨텐츠 구축사업도 해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키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유병기 의원]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중 2,419억원의 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매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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