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공주시 김종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작년부터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구급대 운영 확대와 각종 재난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도내에서는 태안 신진항 선박 피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보령 펜션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도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 남은 기간 철저한 화재예방과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호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선호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소방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들이 소방학교, 서북, 당진, 홍성, 태안소방서를 방문해서 왔거든요.
  다들 소방서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적어왔을 텐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각자의 소방서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조선호 소방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진짜 어려운 여건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고생 많은데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소방재능기부 또 나눔행사를 이렇게 하고, 어제도 태안에서 보니까 그런 행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감사드리고, 사람이 바쁘고 힘들면서도 짬을 내서 봉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19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 후송을 하지요?

○김복만 위원   충청남도 시군에서 코로나 환자를 이송하는 데 우리 대원들이 감염된 사례는 없어요?

○김복만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남의 가정마다 분말소화기를 다 공급했지요?

○김복만 위원   그것을 보급하면 사용방법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김복만 위원   시골에는 홍보물도 볼 줄 모르고 독거노인들이, 많은 데는 한 50%가 독거노인이에요.
  그 양반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김복만 위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김복만 위원   더군다나 70, 80, 90이 된 독거노인들이 소화기를 갖다 놨지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핀을 어떻게 뽑고 화재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일일이 교육을 다 시켜야 해요.
  반복교육도 시키고 그래야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분말소화기가 있으면.
  그것을 초기진압 안 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별로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복만 위원   반복교육을 시켜서라도 얼마든지 초기진압할 수 있는, 분말소화기가 하나 있으면 가정집에서 나는 화재는 얼마든지 초기진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갑자기 불나면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부탁드리는데 소화기 사용방법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몇 개 소방서를 다녀봤는데 금산 출신 도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금산소방서를 가보고 이번에 몇 군데 소방서를 들러보니까 금산소방서는 아주 열악한 여인숙인데 다른 소방서는 일류 호텔급이더라고요.

○김복만 위원   지금 제가 토지구입비 3억 원을 줬는데, 토지를 구매했는데 지금 소방서장님이 네 분이 바뀌었어요.
  네 분이 바뀌었는데 지금 설계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돼서 2017년도 상반기보다 이후에 소방공무원이 보충되고 충원이 되면, 70% 이상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살던 집을 17명이 살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김복만 위원   분산해서 근무하는 것은 전에도 분산해서 근무했지 이번에만 분산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분산해서 근무했잖아요, 2교대를 하든 3교대를 하든.
  그런데 10명이 근무하던 데를 17명이 근무한다면…….

○김복만 위원   그 설계비가 종건소에 안 갔어요?
  예산이 갔어요, 안 갔어요?

○김복만 위원   예산이 안 갔어요?

○김복만 위원   아까 직원이 와서 얘기하는 게 예산이 종건소에 갔다고 그러던데, 설계비가?

○김복만 위원   이것이 소방본부장님이나 도의 과장님들의 할 일이 그거잖아요.
  일선 소방서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과장님들이 계시고 또 소방본부장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운이 좋은 데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운이 나쁜 데는 여인숙에서 근무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 위원   본부장님이 하실 일은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데 사무공간도 확보해 주시고 후생복지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김복만 위원   금산소방서는 직원도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데 어제 태안 갔더니 찜질방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같은 충청남도 소방서인데 그렇게 다를 수 있나 이거예요.
  금산소방서 회의실은 이보다도 작을 거예요.
  작은데 거기 가보니까 회의실도 어마어마하고 내가 기가 팍 죽더라고요.
  내가 금산을 대변해서 도의회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어렵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한테 사무공간이나 후생복지 쪽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못 하고 있다.
  내가 시작한 지 벌써, 아까 얘기했지만 서장님이 네 분 바뀌었는데 다섯 분 바뀔 때까지 소방청사가 완공이 안 될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금산소방청사 현재 이용하는 것은 논산소방서가 금산출장소로 지을 때 건물이 있던 것을 개조하고 그래서 소방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앞의 건물도 털어서 다시 지어야 돼요.
  그 정도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많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내년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복만 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김복만 위원   최선을 다하면…… 최선 다했는데 안 되더라 하면 헛것이지, 약속을 확실히 하셔야지.

○김복만 위원   금산소방서를 못 가겠어요,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이번에 가보니까…….

○김복만 위원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엊그제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 설계 끝내고 후반기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여튼 첫 삽을 뜨도록 해 주세요.

○김복만 위원   확실히 약속하지요?

○김복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거 없어요.

(장내웃음)

  잘 부탁합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산소방서장님 오셨지요?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본부장님한테 열심히 해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계양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금산소방서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복만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잘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청사 문제는 제가 먼저 짚으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전체 일선 서에 소방인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 자유스러운 데 없이 다들 청사에 대한 보강 내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오늘 조선호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다 참석을 하셨고 일선 서의 소방서장님들 참석을 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2021년도도 코로나 상황에 수송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진짜 빈틈없이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일선 서에 들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것 좀 본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화재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예보라든지 경고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진짜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어도 2021년도에 보면 충남도에 아주 안 좋은 대형 사건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쉽게 태안 신진도항의 화재사건으로 재산상 상당히 커다란, 약 50억 정도 되지요?

○지정근 위원   그런 커다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 선주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부분이 있었고요, 또 태안 쪽에 펜션 화재, 천안에서 아파트 지하에 화재가 나서 차량이 777대인가 그 정도로 대형화재가 있었고, 또 더 안 좋은 부분은 천안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명 피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고 안전해야만 도민의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전국 1위를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는 아주 영예로운 본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화재 20% 저감, 사망자도 30% 저감, 봄철에도 부주의가 36%, 사망자 20% 저감, 상당히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이런 지표를 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화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이 공감하지만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할 때마다 보면 아주 곧바로 시행이 돼요.
  곧바로 시행이 돼서 도민을 대표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 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안전지도, 천안 중앙시장에 전국 최초로 하면서 지금 보니까 일선 서에서 같이, 16개 소방서에서 다들 준비하고 계시고 또 설치가 끝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홍보 캠페인도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 아주 상당히 잘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골든타임 확보도, 전국 도 단위에서 7분 이내 도착률도 1위이고, 그런데 이번에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일부 서장님들한테 주문했던 부분은 지휘관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했어요.
  지휘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럴 것이다” 지금은 안 맞아요.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설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지금 현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다.
  그러면 최소한 대형아파트라든지 대형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라도 본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가서 순시 내지 순찰해 보는 것도 괜찮다.
  우리 직원들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형화재가 났을 때 지휘를 할 수가 있고, 나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보니까 대형화재가 나면 서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지휘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부구조물도 잘 모르는데, 화재가 나면 일단 전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차단돼서 깜깜한데, 그 내부를 모르는데 들어가서 지휘한다는 것은 가족 같은 대원들을 잘못하면 불구덩이에  빠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지만 지휘관들은 현장을 꼭 숙지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충남소방이 최강의 소방으로 가기까지는 거기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용소방대원들도 있지요.
  의소대 대원이 1만 분이 넘지요?

○지정근 위원   의소대도 전국에서 최강의 의소대를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해 볼게요.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강화 시책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의 날이 있지요?

○지정근 위원   소방의 날은 11월 9일이고 3월 29일인가요?

○지정근 위원   의용소방대의 날에 도 연합 형태로 해 보는 방법,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도 문화회관이라든지 어디에서 연합행사로 해서 거대하게 표창도, 그때는 고맙다는 고마운 인사와 표창 그런 위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그럴 때 여러 분들이 모인 데서 그분들한테 고마움의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분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더 진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정근 위원   우리가 최강 의용소방대가 되기까지는 본부장님과 본부의 지원, 일선 서의 지원이 뒷받침 되었기에 최강의 의용소방대가 됐고 의소대가 탄생을 했지만,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 다 봉사예요.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어떻든 인력 수급 자체가, 대원 수급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결원 인원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의소대만큼은 어디 가든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할 만한 최상의 봉사단체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각인시키고 준비해 주는데, 그런 어떤 행사 하나하나 자체가 커다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화재원인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부주의예요.
  그다음에 전기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충남은 부주의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방청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평균을 보면 76% 정도가 부주의하고 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한 67%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부주의하고 전기화재를 예방하면 그만큼 70% 정도 화재가 감소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주의라는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캠페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1가구 1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고 캠페인을 해서 결국에는 부주의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서 촘촘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할게요.

○지정근 위원   그리고 여성소방공무원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일부 증원이 많이 돼서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는 여성소방공무원 관련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주문도 하셨고, 화장실 부분이 과거에는 남성공무원 위주로 있다 보니까 남성화장실만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실을 다시…… 어떤 일반 서는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청사가 비좁아서 확장, 증개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화장실을, 가장 중요한 게 보면 그거예요.
  화장실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화장실의 냉난방기, 겨울에는 조금 버틸만한 데 여름에는 들어가서 잘못하면 샤워하고 나오는 그런 화장실이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일반 서 화장실에 에어컨 있는 데 별로 없지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앉아있다 나오면 옷도 다 젖고 거의 샤워 수준일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도민이,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최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거기에 우리 도의원들도 도민들 만나면 엄청난 질책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동남소방서 같은 경우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어요.
  거기 의소대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만 진짜 막말 할 때는 “도의원들 뭐하느냐” 그래요.
  “어떻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운동하게 이렇게 해 놓느냐” 그런 질타가 상당히 심해요.
  그런 부분은 청사를 개선해서, 다 중요하고 급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요도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성공무원 현황을 왜 자료로 달라고 했느냐면 여성소방공무원 간부공무원에 대한 현황 좀 보려고 했어요.
  봤더니 전국 간부공무원들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공무원이 한 4.7% 되는데 충남은 7.2% 정도 되네요.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데 행정공무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추구하는 공무원 비례에 비해서도 상당히 여성간부공무원이 아직은 미비하다.
  이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지정근 위원   인사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누가 봐도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에서 여성의 채용이라든지 진입률이 낮고,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과거에는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충남은 보면 소방령 이상은 없고 소방위 이상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여성간부공무원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공무원이 기본적인 비율이라든지 차지하는 부분 또 새로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비율 맞추기 위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단,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주문을 할게요.

○지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마흔두 분의 도의원님들 계시지만 다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가서 충남도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도 챙겨달라고 선출해서 지역 대표로 온 거잖아요, 도의원들은?

○지정근 위원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똑같아요.
  천안의 소방청사에 대한 신증축 현황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자료 요청해서 봤어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본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편파적인 부분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요.
  천안이 인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위험물 취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설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쓰레기매립장 위에, 그것도 센터가 아니라 의소대 자리를 거기다가 센터를 들여놓고, 한쪽에서는 냄새 나고 한쪽에서는 지반 침하 생기고 그런 데다 센터를 들여놨는데 빨리 이것은 해 달라.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겠습니다”만 하지, 내가 그래서 5개년 계획을 받아봤더니 지금 내용이 없어요.
  천안 성남대도 똑같습니다, 지역119센터도.
  거기에 위험물 취급하는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상당히 위험하고 거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요.
  그런 부분도 대형으로 가기 전에 빨리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는 했는데 보니까 바로 계획이라든지 실행이 안 되더라.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인,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나는 의용소방대 최근 3년 동안 신축 17건, 증축 7건을 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소방서가 작아가지고 아까도 여인숙이니 그런 얘기하는데 의용소방대 신축을 17개 해 주고 증축을 7개 했다는 거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의용소방대 해 달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쫓아가서 하면 그냥 해 주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자료 보면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소방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서 같이 보조역할, 말 그대로 서브역할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청사나 119센터가 우선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데 그거는 지금 계획에도 없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지는 않고 있고 의용소방대를 이렇게…… 의용소방대를 해 줬다는 걸 질책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잘해 줬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셔 봐요.

○지정근 위원   본부장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 15개 시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또 도민 한 분 한 분이, 220만 도민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안·아산 이런 얘기하면 타 지역에서 지역이기주의니 할 수도 있지만 천안·아산은 부지가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천안·아산은 부지 매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땅 가격 자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지만 고가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넓은 평수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우리가 어떤 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부지 매입을 못 하면 하고 싶어도 5개년 계획 넣어야 어디다 할 거예요, 건물 지어서 내가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남도 그렇고 풍세도 그렇고 산업단지, 성남 같은 경우는 더 증설을 할 거고 그럴 때 부지 확보가 돼야 돼요.
  지금 부지를 사용하시든 앞으로 준비하시든 간에 빨리 결정해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되고 풍세도 똑같아요.
  이번에 산업단지가 확정됐어요, 시에서.
  그때 부지 확보를 해 줘야 돼요.
  일단 건물은 차후에 하더라도 부지 확보는 먼저 해줘야 돼요.
  그거 놓치고 나면 어디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그거 때문에 내가 급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요.

○지정근 위원   하여튼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충남의 소방공무원분들, 조선호 본부장님 비롯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강조하는 부분 내가 건강해야 도민의, 주민의 건강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항상 공무원분들 다들 각인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공주시 출신 최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역 얘기를 안 하려다가 위원님들 한 말씀씩 다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동학사센터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힐링 개념의, 숙박 개념의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최   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에 더 크고 잘 지어달라 이 부탁이 아니고 어쨌든 충남 전체 소방관, 소방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요, 그거는 따로 지역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추진하셔도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가짓수가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 서에 저희가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걸 종합해서 본부장님한테 확인도 해야 되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구급차 자료를 봤어요.
  임산부 전용구급차 운행일지를 봤는데 굉장히 줄었어요, 올해.
  운행횟수라고 해야 되나 이용횟수라고 해야 되나요?
  9월 말까지 통계이기는 하지만 ’20년도에 2200건 정도 되던 게 9월 말까지 1400건이 좀 못 되지요.
  예를 들어서 서북소방서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20년도에 306명 구급하셨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100명을 다 못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전용구급차도 여러 대 준비하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최   훈 위원   300명 낳던 애를 갑자기 100명 낳을 수는 없잖아요.

○최   훈 위원   본부장님,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최   훈 위원   ’20년도도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더 공포스럽게,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 숫자는 늘었지만 아무래도 작년에 걱정을 더 많이 하셨는데, 태안소방서 가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태안소방서는 한 두 배 늘었더라고요.
  서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 홍보 조금 더 하고……” 왜 그러냐면 태안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출생률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문자도 보내고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저는 그 원인 같아요.
  시군마다 출생아 통계가 다 있어요.
  가면 자료도 있고 어렵지 않아요, 구하는 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119구급차 운영할 정도 되면 그분들한테 안내문자도 보내고 소방서에서 이렇게 전용, 엊그제 보니까 ‘쏠라티’ 같은 거 몇 억씩 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으니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소방서로 해 주면 우리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안내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앱, 홈페이지도 한 가지 방법이고 어쨌든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줄었길래 저는 걱정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잘 몰라서 사용을 못 하시는, 혹시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최   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계현황을 좀 봤어요.
  징계현황을 봤는데 징계기준이 0.08이지요, 음주 같은 경우?

○최   훈 위원   0.08 미만은 경징계고요, 0.08 이상은 중징계인데 제가 여기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0.2 나오신 분과 0.09 나오신 분이 징계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냥 세 달 정직 아니면 감봉,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준은 만들어 놓고 폭을 굉장히 넓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직부터 해임까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무조건 음주하면 해임시켜야 된다 이 주장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기준인지 이 자료를 보고도 도통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여기 보면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재산등록 불성실, 교통사고 이런 건 충분히 소청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 본의 아니게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음주로 소청한다는 것은 뭔가요?
  기계가 오작동 났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나는 술 먹을 의사가 전혀 없는데 누가 강요해서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제 판단에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지 이탈, 소청받을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 본의하고 관계없이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기준을 차라리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그럴 거면 제대로 적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름만 강등이라고 해 놓고 강등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소청해서 정직 3개월 아니면 2개월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두 번, 세 번 하면 해임·강등 이렇게 되는 거지요, 같은 수치라고 해도?

○최   훈 위원   반복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최   훈 위원   당연히 있지요.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최   훈 위원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음주가 0.2 되신 분도 정직하시고 또 어떤 분은 0.1 이렇게 나오는 데도 해임되시고 이런 경우가 자료 3년 치 달라고 했더니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조금 더 밉고, 조금 더 이쁘고 이런 기준은 아닐 테고 나름의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규정은 명확하겠지요.
  우리가 적용을 유연성 있게 하느냐 아니면 무관용원칙으로 하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겠지요.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거는 한 가지씩은 다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자료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소방장비 구매현황을 달라고 해봤어요.
  그중에 너무 많아서 “그러면 수의계약한 것만 주세요” 그랬더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소방장비 부분만 달라고 했더니 수의계약도 꽤 있고 또 그냥 구매한 경우도 있어서,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있는 제품은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서 구매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 부분 큰 금액이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 구매한 걸로 나옵니다.
  저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특수장비잖아요.
  소방물품 같은 경우는 특수한 물품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다 사라고 한다고 살 수 없는 거 저는 알고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품목을 봤더니 같은 품목인데 도내에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소방서는 경기도에서 사왔고 어떤 소방서는 도내에 있는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에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만 품질이나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 지방에 있는, 또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저는 조금 비싸도 지역에 있는 걸 사라는 말씀을 종건소 할 때 드렸거든요, 큰 차이가 없다면.
  지역에 있는 소방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내용은 좀 있는데.

○최   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서 몇 가지만 지역 업체에서 산다고 하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도 만약에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안 쓰셨다가 한 번 더 보자 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면 굉장히 그 노력 자체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마음공감센터 말씀드릴게요.
  도지사님과 안건소위원회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각종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한 마음공감센터가 지금 운영이 1년 좀 넘었는데 잘되고 있는지.
  그냥 본부장님 총론으로 어떻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최   훈 위원   모든 행정이 그렇지요.
  하기 전에 예측도 해 보고 잘될지 안 될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고 또 수요가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상담을 받고 있는 대원들이 그게 필요한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병원이라 어렵다, 원래 이게 없을 때는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직접 가서 상담하기가 어려워서 만든 거잖아요.
  병원 가는 것처럼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온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효과도 있는 거고, 또 자기 개인적인 신분을 공개 안 하면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결과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의료원 원장님이나 의료원에 물어본 것보다는 이용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신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숫자를 더 쓸 리는 만무할 테니까요.
  제가 들은 거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 오시는 분이 거의 없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에 내원환자가 22명이면 한 달에 2명씩은 오신 거예요.
  한 달에 두 분씩 오시려고, 지금 이 숫자도 참 그렇거든요.
  나머지는 전화상담이고, 2명 오려면 상담사가 거기에 앉아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를 갔다가 다른 일을 하시다 오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급여를 주고 상주시키나요?

○최   훈 위원   처음에는 상주시키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전문상담사, 병원처럼 항상 아무 때나 가도 예약하고 가면, 그렇게 설계하신 거 아닌가요?

○최   훈 위원   본부장님, 이거 우리 팀이 있잖아요.
  점검 얼른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바꿔서 하든가 해야지 거기 의료원 코로나 때문에 공간도 없고 힘든데 자꾸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안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 점검하셔서 홍보를 하시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국 최초라는 거 또 이런 노력을 한다는 자체는 충분히 평가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의회에 있어 보니까 가끔 그런 부분이 보여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 말씀을 안 드리면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서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드린 말씀인데요, 노조가 언제 생겼지요?

○최   훈 위원   노조 가입률을 묻는다든지 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냥…….

○최   훈 위원   그분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상당히 참여율이…… 그냥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참여율이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주 미미한 편이에요?
  그 정도 동향은 아실 수 있잖아요.

○최   훈 위원   굉장히 높네요.

○최   훈 위원   올해 생긴 게 전국 30%면 아마 내년 되면 상황에 따라서 절반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최   훈 위원   그런데 충남은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이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최   훈 위원   예를 들어 노조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아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을 텐데 이왕 노조가 생겼고, 일선 서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교조 초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전교조 초기에 경험이 있어서.
  일선 교장선생님이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전교조 가입한 선생님하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름을 올려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에 전교조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교육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또 학생을 보는, 과거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공공연한 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고 공개되고 그런 부분은 다 인정하잖아요.
  아직은 소방노조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장점이다, 뭐가 단점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일선 서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좀 드렸어요.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불평 부당한 주장을 하기 이전에는 충분히 존중해 주고 노조활동에 대해서 적극 협력까지는 어렵겠지만 하실 수 있는 길은 터줘야 된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월급 더 달라고 시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평 부당한 직장 내에서의 갑질이나 괴롭힘이나 이런 처우에 관한 주장을 하실 거 아니에요, 노조가 생기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꼭 노조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본부장님도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칭찬의 말씀도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사혁신TF를 만드시고, 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내용을 주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대로만 되면 걱정도 없고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계획은 있지만 실천의 문제겠지요.
  주신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소속 팀장 근무기한의 조정, 연수는 안 써주셨어요, 고민이 있으신 거지요.
  이것은 나중에 제 의견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주요 팀장 직위 공모제, 격무부서 가산점 부여 개선, 부부 소방공무원 희망소방서 배치, 임신·출산 직원 희망부서 배치, 정기인사 발령일자 및 사전공개일자 조정” 그다음에 “행정 현장지휘·진압 등 근무별 순환근무제 도입, 교육훈련전문가 도입 등 교육훈련체계 개선”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굉장히 내용도 좋고 또 이런 노력을 저는 높이 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괴롭고 힘들고 불편한 얘기는 계속하는 것이 사실은 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220만 도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바꿔주시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 각오도 좋고.

○최   훈 위원   내년 행감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더 드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회 임기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이 상임위에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꾸 공론화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절박함에서 말씀드리듯이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사실 제가 이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이고 꼭 해야 될 일이니 그렇게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마무리하면서 일선 서에서 보니까 다 열심히 하시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닷가 쪽에 무허가 펜션이 굉장히 많아요, 소방법하고 건축법 저촉 안 받는.
  왜 그러냐면 몇 평 이상은 허가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분들이 민박 형태로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가정집처럼 해 놓고 영업하시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화재 통계를 보니까 그런 데서 꽤 많이 나요.
  그 말씀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전수 조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펜션이나 민박촌이 집중화되어 있잖아요.
  한 채씩 띄엄띄엄 있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자료화해서 관리하면 바닷가 쪽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최   훈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 이 말씀도 중요한 얘기라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방학교 이전하잖아요?

○최   훈 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 50억, 100억 늘리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소방학교’라는 이름을 고집해야 되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의 이름이거든요, 무슨 무슨 학교.
  우리가 커리큘럼 교육 단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도 아니고, ‘학교’라는 용어를 꼭 고집해야 되나 싶어서, 2021년 지금 시대하고 맞는 이름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이것은 제안사항입니다.

○최   훈 위원   그것은 저는 인정하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소방학교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부속시설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일례로 지난번에 소방박물관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라는 개념을 너무 하다 보면 확장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열어놓고 유연성 있게 해 놓으면 우리가 하면서도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행감 하면서 소방본부, 일선소방서 서장님들,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움과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요, 제가 다른 위원회도 있어 봤지만 어떤 제안이나 부탁을 드렸을 때 가장 적극적이고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봐서 그동안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최훈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와서 일선 소방서에서 했던 질문을 거의 다 하셨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했을 때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요?

○김대영 위원   그런데 군인은 20년만 근무해도 안장을 합니다.
  군인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늘 훈련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매일 훈련과 출동 그리고 화마,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소방공무원들이 군인들과 같이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만약에 사망했을 때는 안장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대영 위원   이제 우리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군인들이 나, 물론 경찰관도 20년 했다고 국립묘지 안장은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군 쪽에서 이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만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들도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쪽에서 소방청을 통해서 정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근무만족도 같은 거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김대영 위원   지금 청렴도만 계속 정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청렴도만 가지고 조사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직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조직에 몰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잘 이루어진 조직문화 때문에 대민서비스가 더 훌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렴도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소방관들,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만족도, 공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외부의 평가기관을 통해서라도－ 한번 조사해서 뭐가 불만이고 뭐가 어려운지를 알아야, 그 조직 내에서 해결을 해 줘야 조직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현장에 가서 서비스를 할 때 그 만족도가 높아야만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물론 지금 소방관들이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기도 하고 가장 신뢰받는 직종이기도 해요, 전 대한민국 직업군 중에서.
  그렇지만 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조직만족도에서 중요한 것이 조직의 공정성인데 우리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이 많은 편이잖아요.

○김대영 위원   여성대원들이 승진에 혹시 여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또 내근과 외근에 불공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근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따기가 아무래도 좋지요?

○김대영 위원   외부 출동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요?
  시간적으로.

○김대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근하고 외근하고 일의 강도를 보면 하루하고 하루 쉰다고 하지만 외부에 늘 긴장 상태로 대기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늘 출동하고 그다음에 각종 큰 대형사고가 있을 때는 트라우마도 심하고, 이런 중에 자격증을 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무평가에서도 －지금 제가 아직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내근과 외근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특히 내근 직원들이 주로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외근 직원들도 충분히 공정성, 요즘은 공정성을 많이 부르짖는데, 특히 외근했다고 해서 더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이 공정하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 소방서뿐만 아니고,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다는 거지요.
  내근 쪽 승진율이 더 높다, 이것이 청와대 청원도 옛날에는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충남소방본부만큼은 내·외근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승진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시각 차이가 있어.

○김대영 위원   그리고 마을 단위마다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밀집지역 같은 데 호스릴 소화 장비들이 꽤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연 누가 운영해야 되느냐,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소방 호스릴 주변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훈련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기 바쁘고 소집하기 바쁘고 의용소방대한테 맡겨서 거기 가서 조금 훈련하고 사진 찍고 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소방차량이 출동하기 전에 조기 진압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서에 계신 분들은 “야, 그거 간단해, 틀고 뿌리면 돼”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몸에 숙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쉬운 것도.
  운전면허 따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마누라 운전 가르쳐 주다 보면 성질나잖아요, 그것도 못하느냐고.
  자기도 옛날에 못했으면서.
  이론적으로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간단한 조작도.
  소화기 하나도 어떤 사람은 못 빼서 못 하는 사람도 생겨요.
  숙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훈련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그에 대한 훈련수당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먹고 사는데,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옆에 있는 죄로 훈련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다만…… 돈을 많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 커피티켓을 준다든지 뭐라도 조금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자는 거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명감도 갖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에서 그분들에게 의용소방대는 아니지만 명예의용소방관이라든지 명예소방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줘가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김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는데 수중장비를 아직도 공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특히 드라이슈트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장비가 아니고 다 공용장비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수경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할 수 없어요, 들어가서.
  지금 수경 같은 것은 들어가면 성에가 껴서 수시로 벗어서 닦고 펌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안에 구조를 못 해요, 사실상.
  특히 앞으로 겨울철이면 그것이 더 안 돼,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같은 것을 빨리 보완해야 되고, 특히 겨울철 해상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수난사고가 내륙에서는 겨울철에 잘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얼음이 살짝 얼었을 때 애들이 썰매를 타다가 수난을 당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에 해양에서 수난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날씨도 춥고 기후가 안 좋다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수중에 들어가서 우리 대원들이 활동하고 수색하고 구조하는데 지금 장비로써는 너무 불편한 장비들이에요.
  그리고 날씬한 사람들은 헐렁거려서 못 하고 뚱뚱한 사람은 뚱뚱해서 안 들어가고, 덩치가 큰 사람들은, 이래요, 지금 우리 실태를 보시면.
  그래서 수난구조를 하시는 분들은 개별장비로 빨리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들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노후화도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거의 다 잘되어 있는데 수난구조 장비가 제일 취약한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주 전문가한테 지금, 우리 대원들한테 얘기하면 못 해요.
  “야, 이 새끼야! 이거 그냥 써”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서 새로운 장비 도입해서 빨리 지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 대원들의 목숨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조해야 할 대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겁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장비로 반드시 지급해 줘야 됩니다, 자기 사이즈에 맞게.
  신발 50㎜ 신는 사람이 70㎜ 신발 신고 덜덜 거리고 가는 거나 똑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더 힘들어요, 육지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대원들의 목숨이 위험해요.

○김대영 위원   특히 수난구조대원들은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장비가 그렇게 형편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육상하고는 상당히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대원들의 소리도 듣고 전문가 진단을 꼭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을 하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김대영 위원   아예, 밥 먹고 해요.

○위원장 이계양   먼저 하신 분들이 시간 많이 쓰고서 나중에 하는 사람은 5분만…….

○전익현 위원   늦게 온 사람은 조금씩만 줘.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220만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만 할게요.
  내내 일선 소방서 현장감사에서 여쭈어봤던 사항인데 여직원 전용 편의시설하고 휴게실, 체력단련실 부분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받고 보니까 여직원 화장실 같은 경우 아직도 안전센터에는 없는 데가 있고 지역대 같은 경우는 다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네요.
  여직원 화장실이 없어서 여직원을 배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어떤 방안을 구상하시고 있나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 아는 이야기지만 기존 정원보다도 소방공무원들이 대폭 증원되다 보니까 기존 청사가 부족해서 그런데, 보면 청사는 부족하더라도 토지가 넓어서 약간 증축해도 보완이 될 수 있는 소방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비한 상태인데, 소방관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어찌됐든 평소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이지만 훈련이 됐든 실제 상황이 됐든 받침이 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체력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무 중에라도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다녀 보면 오히려 거기 가서 체력단련하라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많은 소방서마다 체력단련기구들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너무 공간이 좁아서, 이 부분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함께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력 유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소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봐요.
  훈련이 됐든 실제 출동현장이 됐든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소방공무원들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방력 보강 차원에서라도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자격증을 본 위원이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각종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찌됐든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격증들을 많이 보유는 하고 있네요.
  인명구조가 대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익현 위원   자격증이 화재, 구급, 인명보호, 화재조사 이렇게 있는데 자격증이 필수의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전문성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취득을 하는 건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필수적인 인명구조에서 오히려 더 자격증이 낮으니까 걱정스럽네요.

○전익현 위원   우리가 평소에 교육하고 훈련하고 현장에 투입되는데 어찌됐든 고도의 숙달된 훈련이나 적응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전문성이 그만큼 요구되고 있는 것이 요즘 여러 가지 각종 재해·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살피셔서 도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믿는 조직 그리고 소방관들도 본인 스스로 지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평소에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화재조사관은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되면 결국은 나중에 여러 가지 재산상 청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책임 때문에 화재조사관이 있는데 간혹 민원인들하고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하고 수긍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프로테이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전익현 위원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만이 할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전 서에 다 배치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까 지적했던 대로 종종, 이게 또 민원인들 재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되는 게 있으면 법적으로까지 다툼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격도 자격이지만 재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가야만, 화재조사라는 게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와야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금년 11월 달이었지요, 유부도 가신 게?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에 30개 이상 유인도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유부도 같은 경우는 가보셔서 알지만 불이 나면 바닷물을 박스로 떠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초기진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어느 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부도가 생긴 지가 1800……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고려시대 때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살게 돼서 유인도서가 됐고, 그때 엊그저께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나니까 어떤 주민이 유부도로 이사 온 지 32년 됐대요.
  32년 만에 소방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한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소방본부장님한테 꼭 좀 전해 달라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남에도 30개가 넘는 유인도서가 있고 또 다 해안을 전국적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소방장비 보급이라든가 우리섬 지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소방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소방장비가 보급되고 의용소방서 내지는 의용소방대에 준하는 조직이 구성된 데가 지금 몇 개나 되지요?

○전익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섬 지킴이던가요?

○전익현 위원   100명 이하 되는 데는 그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의용소방대에 준하는 출동수당이나 이런 걸 주나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대개 섬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젊은층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섬에 있는 분들은 다 생업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는 건 맞다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위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전익현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소방정책을 하나 마련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소방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초기진압은 섬에 있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24년도에 소방헬기 한 대가 더 도입이 되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두 대이기 때문에 결국 유인도서는 헬기가 진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차를 싣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충남소방에서 유인도서는 확실하게 하시고 전국에서도 이런 소방정책이 선도적인 정책으로 채택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익현 위원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본부장님!
  이 부분은 소방정대인데 소방정대는 나름대로 다음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고, 220만 도민을 위해서 그동안 모범적인 임산부 119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정책을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그런 부분에 빈틈없는, 좀 더 꼼꼼하게 소방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20분은 꼭 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데, 조금만 할게요.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충청남도가 화재사고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줄고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보다 보면 어느 쪽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행감 자료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행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1만 명당 화재 건수를 보면 우리가 전국 평균 이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8년도 1만 명당 화재발생 건수가 충남이 12.3건이 되고 전국 평균은 8.2건,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19년도에는 10.3건, 물론 계속해서 줄고는 있지만 ’21년도를 보면 6.81건, 전국은 5.06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자료를 보면 매년 줄고 있다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비교대상이,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거지요, 잘하려고.
  잘하려고 하는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피해액도 보려고 했는데, 피해액도 아시지요, 갑자기 증가하는 거?

○위원장 이계양   서장님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지역별로 화재진압 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률적이어서는 안 되겠다.
  태안에 가서도, 태안 지역은 수난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육지에서 하는 훈련을 해서 큰 필요가 있겠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지역에 맞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따지다 보면 참 많은데 행감 자료 23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천안서북 그리고 아산, 당진이에요.
  이게 의용소방대 출동 현황을 본 거거든요.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는 같이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화재가 나는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 교육 또 순찰, 예방활동도 화재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화재근무가 서북소방서는 제로예요, 화재경계근무.
  ’20년도 것을 봐야 돼요, 이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아산이 370회, 당진이 1281회,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수치상으로.
  서북하고 아산하고 당진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러면 근무도 화재경계근무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예방·홍보 활동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여기 통계 자료를 일일이 따져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안 한 데가 더 많아.
  서천 같은 경우는 예방·홍보 활동이 986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서북은 몇 회냐, 349회.
  안 맞지요, 수치가.
  순찰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순찰활동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소대하고 소방서하고 활동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거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만 내놓고 그냥 보고만 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수치를 자주 보는 편이에요, 소방서에 대한 수치.
  그리고 또 보면 화재 사망자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주택 아니면 비주거시설에서 60%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찰활동을 어디에다 해야 될 것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
  우리가 통계자료를 만들었으면 통계자료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본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이계양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재미있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는 없고, 참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혹시 통계자료 보신 거 있어요, 전기차?

○위원장 이계양   제가 언론을 쭉 찾아봤더니 지난 8월 말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가 19만 1065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대 안 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충남을 봤더니 지금 5000대가 넘더라고요.
  충청남도에 전기차·수소차 포함해서 5395대가 보급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이게 지역별로도 다 있는데 더 웃긴 거는 전기차에 불났을 경우 어떻게 끄냐 거든요.

○위원장 이계양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질식소화포라고 하대요?

○위원장 이계양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담요 같은 걸 확 덮어서 끄는 방법, 소화수조, 물속에 집어넣어서 끄는 방법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 일반 차들은 상관이 없는데 전기차는 가까이 가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오존, 질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요, 보니까.
  유독가스가 많아서 사람이 거기 직접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근처에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물로 끄는 경우를 예로 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반 차가 1이라는 물이 필요하면 전기차는 10배를 부어도 안 꺼진대요.
  그렇게 힘들대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거를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이계양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화재감지기 오작동 출동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위원장 이계양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왔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그거를 금액으로 산정해 보신 적 있어요?
  금액으로, 돈으로 따져야 우리가 금방 알아들어요, 얼마만큼 낭비가 되고 있는지.

○위원장 이계양   그렇지요,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몇 페이지에 나왔냐면 행감 자료 274쪽에 보면 4년 동안에 일어난 것이 1만 6164건 정도가 돼요, ’18년부터 ’21년 9월까지.
  2020년 말이 5302건, 2021년도에는 4399건, 그런데 수치를 보면, 합계를 보면 ’18년도하고 ’19년도가 근 1000건이 늘었어요, 구백몇 건 정도.
  그리고 ’19년에서 ’20년도에는 한 2000건 늘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2000건 이상이 오버될 것으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오작동이나 이것이 겨울에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작동 때문에?

○위원장 이계양   저번 8월 달에 천안에 지하,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사고 있었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때 660…….

○위원장 이계양   661대 탔을 때 그때 오작동이 있었지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거기에서도 보면 한 100억 정도 재산손실을 냈던 사건이에요, 자동차 육백몇 대가.

○위원장 이계양   43억이에요?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약 100억 정도.

○위원장 이계양   100억 정도 되겠다고 나왔는데, 사실 작동을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작동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가 꺼졌지요?

○위원장 이계양   차단을 시켰든 누군가 인위적인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허위 아니면 진실 이것이 정확지 않았을 경우에, 출동 안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과연 국정감사, 국회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나 딱 봤더니 1년에 약 200억 정도의 손실을 본대요.
  우리 출동 건수에 따라서, 출동하고 대응하는 데 약 200억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산정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그쪽에서 상정된 내용을 한번 갖다가 대입해서 실제적으로 소방인력들이 얼마만큼 헛된 곳에 소진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아니면 지역별로 오작동 건수가 제일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지금 천안 서북구가 제일 많지요.
  아산이 더 많네요, 아산이.
  아산이 더 많고 그리고 당진시가 많고, 이 많은 지역 어느 한 곳을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감지기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사용연한이 어떻게 돼요, 감지기?

○위원장 이계양   그렇다면 감지기가 오래된 거에서 오작동이 많이 나겠어요, 새것이 많이 나겠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우리가 법제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다.

○위원장 이계양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화라든가 우리가 보조를 해서 이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정책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지요?

○위원장 이계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압력이 들어와서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재미난 내용이 여기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고 싶은 내용들도 있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했어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