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기회가 없어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현장 관리 시스템과 주민설명회 확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건설사업 추진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이계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할까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계양   먼저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계양   포트홀 관계에 대한 질의 좀 해 볼게요.
  포트홀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계양   포트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도로 포장을 하는 데 기간이 있지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도로상태를…….
  보통 도로 포장을 몇 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예.

○위원장 이계양   10년마다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행감자료 359쪽에 보면 도로 불량으로 의한 사고발생률이, 시군별로 조치결과가 있는데 최근 4년간 보니까 180건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공주지소가 48건, 홍성지소가 132건, 실질적으로 보면 ’19년도에는 20건에서 ’20년 39건으로 늘었고 올해 9월 말 기준 60건으로 대폭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 이계양   사고내역이에요, 사고내역.

○위원장 이계양   포트홀로 인해 사고 발생이 되면 누가 책임지지요?

○위원장 이계양   구상권 청구해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아니, 금액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준 게…….

○위원장 이계양   이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전체 금액으로 따져본 게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금액은 아직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위원장 이계양   금액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보면 공주지소는 9건인데 홍성지소가 51건이에요, 사고현황이.
  특히 홍성지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작년에는 비가 안 왔나?

○위원장 이계양   그 원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보면 ’19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고 ’18년도에 장마가 많이 져서 꽤 많은 비가 와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왔지요, 올해는 조금 더 왔고.
  그런데 공주하고 홍성지소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21년도에 보면 9건 대 51건인데.

○위원장 이계양   비가 와서 도로가 파인다는 거는 이유가 안 돼요.

○위원장 이계양   원인이 뭐예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비가 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비 와서 생기는 것도 있고, 염화칼슘이 배어들어서 발생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데 특히 홍성지소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 장마 져서 그렇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위원장 이계양   제가 보기로는 홍성지소 쪽이 과적차량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양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보여요.

○위원장 이계양   단속을 하면 뭐하냐고, 포트홀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양   사실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지요.
  교통사고는 잘못하면 생명과도 직결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우리가 과연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매월 아니면 분기별이면 분기별 해서 도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양   포트홀이 제일 심한 시군은 파악됐어요?

○위원장 이계양   358쪽에 자세히 설명돼 있잖아요.
  시군별로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당진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어디가 많냐면 예산군이 많아요.
  그다음에 천안, 아산 이렇게 나오는데 －태안군도 많고－ 이게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중차량들이 다녀서 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포트홀이 생기는 걸 단순히 도로 노후화다, 아니면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대처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오래된 도로를 예로 들어 봐요.
  오래된 도로가 어디에 많은가, 예를 들면.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업무파악이 덜 된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왜냐하면 많이 발생됐다고 알면 뭐해.
  어느 지역에 어떤 원인으로서 어떻게 됐더라,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계양   제가 4년간 쭉 봤더니 불량도로 발생건수가 1만 5876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앞에 금방 본 자료예요, 포트홀 할 때 보면, 3년간, 4년간.
  가장 많은 데가 당진, 예산 그다음에 태안 그다음에 보령, 아산이 1362건.
  그런데 저도 찾아보려고 했더니 당진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또 문제가 있어요.
  도로에 작업하는 거 있지요, 전선을 묻는다든가 가스관을 묻는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공사한 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재포장을 하는데.
  재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게 도로를 파손시킬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작업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40호선 말씀을 드렸지요?

○위원장 이계양   거기 언제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 제가 그 도로로 쭉 와봤어요.
  사실 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눈이 왔을 때 녹아서 밤에 얼어붙으면 100% 사고 나요.
  지금 가라앉아서 물이 고여 있는 데도 많아요.

○위원장 이계양   저희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제일 큰 문제는 도로 공사 후에 사후관리인 것 같아요.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을 묻고 나면, 저희들이 다니는 데 보면,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군도도 보면 전부 다 1년 안에 가라앉아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보수를 하면 덜 할 텐데 그걸 않고 그냥 놔두니까.
  유지·관리·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하자보수 처리하는 기간이?
  맨홀 공사, 수도 공사 했을 때?

○위원장 이계양   수도관 묻고 판 다음에 3년이에요?

○위원장 이계양   359쪽을 한번 봐요.
  ‘도로 불량으로 인한 사고발생 세부내역’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 보면 전부 사고유형이 뭐냐면 거의 다 포트홀이고 도로시설 미비 이런 거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도로시설 미비도 꽤 있어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저희들이 오전에 교통연수원에 가서 행감을 했어요.
  행감을 하면서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한 20가지 이상을 쭉 뽑아서 원인별 데이터를 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자체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서 해 놓은 건데 거기서도 보면, 왜 도로를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냐면 충청남도가 모든 거에서 교통사고 1위, 상위에 다 들어가요.
  사망률, 치사율 이런 것이 전부 다 1위라고요, 지금.
  그런데 과연 직선인 도로가 아니면 도로 불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도로가 대형화돼서 그런 건지 이거를 따져보고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원장 이계양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봤더니…… 이거 보셨어요, 한번?
  종건소의 직원들이 과연 어떤 데에서 문제가 있는지?

○위원장 이계양   감사 징계현황, 징계.
  징계받은 적 있잖아요, 종건소에서.
  금년에는 없나요?

○위원장 이계양   음주운전하신 분 없어요?

○위원장 이계양   아니, 그거 말고 종건소에는 이번에 음주단속이나 이런 거로 징계받은 사람 없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어디라고 쓰여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많거든, 음주운전에.
  어느 부서인지 하나도 안 나왔네.

○위원장 이계양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보완이 떨어진 게 많지요?

○위원장 이계양   일부가 아닌데요, 많은데요?

○위원장 이계양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전부 감액되거나 관리소홀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설계검토 부적정 아니면 공사 설계검토 소홀, 전부 다 이렇거든요.
  감액된 것이 많고, 증액된 건 없고 전부 다 감액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용을 보면 대개 설계검토 부적정, 청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미정산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이런 거는 종건소에서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미정산을 한다?

○위원장 이계양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부서, 내가 소속돼 있는 데서 외부감사로 지적받는 것이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전부 보면 사소한 것들이에요.
  전부 설계검토 소홀 이런 거예요, 제가 다 보니까.

○위원장 이계양   이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이계양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일 처음에 정원 보면 본소에는 1명이 모자라고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가 사람들이 많이 적은데 원인이 뭐예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홍성사업소나 공주지소가 외려 업무량이 더 많지 않나요?

○위원장 이계양   본소에는 1명 모자란데 수치상으로 보면 공주지소가 5명 부족하고 홍성지소가 3명 부족이잖아요.
  지소에 소장님들 어때요?
  인원 때문에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인원이 적어도 상관없는지 이런 데서 얘기해야 채워질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양   없어도 괜찮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거기를 보면 7급, 8급들이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제일 적잖아요.
  특히 8급 같은 경우 9명인데 3명밖에 없고, 8명인데 2명밖에 없고, 사실 8급이면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이지요, 직원들이?
  2년 정도 정도 지나면 8급으로 승진하나요?

○위원장 이계양   업무의 숙련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숙련도가 분명히 있어야만 업무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통 9급은 사무보조원 비슷하게 갈 테고 8급, 7급들이 일을 주로 많이 할 텐데 그쪽이 적으면 일하기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정원 수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계양   저는 이거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서 자료 요구해 놓고 질문을 안 드리면 그래서 수의계약한 걸 달라고 해 봤어요, 공주지소하고 홍성하고 본소하고 해서.
  아까 도내 수급률이 89%라고 하셨나요, 지역업체?

○최   훈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그중에?

○최   훈 위원   제가 주신 자료 양이 좀 많아서 다 통계를 내보거나 구체적으로 다는 못 봤는데 건수로는 굉장히 많아요.
  건수로는 굉장히 많고, 그런데 금액으로 치면 건수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계산기 갖다 놓고 다 두드려 보지는 않았는데.

○최   훈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한 거 중에 용역도 있고 관급자재도 있고 그렇지요.
  금액이 큰 것은,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원인이 기술력 그런 거지요.
  도내를 다 못 쓰는 이유는 기술이나 아니면 특허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겠지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굳이 경기도나 이런 데서 오는 걸 테고.

○최   훈 위원   저도 잘 모르지만 추측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꼭 이 업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특허가 있다든지 기술력의 차이라면 어느 부분 이해는 하지만, 제가 용어 자체도 어려워서 내용을 다는 못 봤지만 가끔 보면 도내 업체가 있는 데 관급자재를, 다른 지역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다는 못 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물음이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밑이니까 금액 얼마 안 돼요, 건수는 많아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 넘는 관급자재라든지 더러 있더라고요, 용역, 설계비도 여기 3년 치에.
  그런데 그런 것은 대부분 도내 게 없어요.
  도 외 지역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도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행감을 통해서 지적말씀을 드려야 앞으로도 노력을 하실 테니 그 설명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금액은 더 넘는 거잖아요, 건수로 따지면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으로 치니까 상당히 많더라.

○최   훈 위원   공사 자체는 그렇다?

○최   훈 위원   용역이요?

○최   훈 위원   그것을 도내 걸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물품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을 테고 그 회사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만약에 도내에서 기술이라든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유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최   훈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으면 기술력의 차이는 더 날 테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기술이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도외 지역으로 우리 세금이 자꾸 유출될 테고,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몰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기술력도 좋아질 테고 도내 업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서 제가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몇 가지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 의견을 물어봤더니 일부는 도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느냐면 그것은 그 민원인의 말씀이고 또 기술적으로 판단은 우리 종건소에서 하실 테니 제가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도내 업체가 할 수 있다는데 왜 이걸 거기다 주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복잡한 기술이라든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물품 같은 것은 다 수도권으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행감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건수로는, 우리가 비율로는 높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향상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개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질 것 같아요, 다리를 놓든 어떤 공사를 하든.
  그러면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든지 오랜 축적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쌓인 회사가 당연히 더 가져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도내 업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이 향상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의 결단을 요구해야 되려나요, 소장님이 계시면서 이것은 뭔가 생각을 강하게, 세게 하셔야 고쳐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왜 소금을 경기도에서 사와야 되나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바닷가가 태안이나 서산 쪽에, 눈 올 때 제설차 뿌리는 염화칼슘이라고 하지요?

○최   훈 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을 경기도 쪽에서 사다가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소금에 뭐를 섞는 것이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것이 눈에 띄길래.
  양쪽 지소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이에요.
  금액도 소금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답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   훈 위원   회사 소재지가, 수입사이니까.

○최   훈 위원   국산은 없는 거예요, 염화칼슘은?

○최   훈 위원   그렇지요, 옛날 것이 너무 독성이 강하다고 해서.

○최   훈 위원   그것도 한번 보세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품목마다 다 말씀을 드리면 아마 며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오늘 행감이니까 우리 도내 업체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많아요.
  용역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나 기술을 요하는 건물 같은 경우 설계를 우리 도내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한가요?

○최   훈 위원   아니, 수의계약 주신 것이 있더라고.

○최   훈 위원   공모에 당선된 당선작하고?

○최   훈 위원   용역이니까 작품을 거기에서 창의적으로 그려내라, 이런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넣어라 했을 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거기하고 계약을 한다.

○최   훈 위원   그래서 서울 쪽에서 된다 그런 거지요?

○최   훈 위원   서울 쪽에서 잘 그리신 거네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효용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맞추신 거네요, 그쪽에서.

○최   훈 위원   공모를 하려면 계획서 만들어야 되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든다.

○최   훈 위원   그렇지요, 돈 투자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최   훈 위원   제가 시군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회사는 여기 서울로 되어 있는데 －공모할 때－ 한 사람이 이거 다 사서 한다, 소장님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응모를 할 때 일은 여기 지역에서 하는데 경험치라든지 회사 실적에서 부족해서 서울 회사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최   훈 위원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사무실 건립 공사 이런 것은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걸 서울에서, 제가 주신 내용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포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에서 참여하는 건 이해되는데 단순 건물을 짓는 데도 서울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한 업체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건축사도 마찬가지겠지요.
  역량을 키우셔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국제컨벤션센터 이거 짓는데도 서울에서 다섯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최   훈 위원   금액이 크니까 서울의 실력 있는 데가 다 응모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큰…… 아마 이것이 앞으로 이름 있는 건물이 될 건데,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손으로 설계를 못 하고 못 짓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대한민국의 서울이고 어디 미국에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의 역량을 키우고 기술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 주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투자 안 하고 노력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분들을 자꾸 유도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 말씀을 저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에 있는 미술관을 봤는데 설계하는 데만 해도 전체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기술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치를 매겨주는 거거든요.
  몇십 억을 주더라고요, 설계하는 유명한…….
  외국에 보면 그런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설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명품 건물을 짓는 데는 투자를 아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건물은.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그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 안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내에서 큰 건물 짓는 데도 기술력이 딸려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거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건데 우리가 수의계약 주는 거 이것도 상한선이 있나요?
  시군에 보면 2000만 원 밑에 수의계약 주는 것도 몇 억 이상은 안 주게 되어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도 그런 기준이 있나요?

○최   훈 위원   1년에 몇 건, 몇 억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최   훈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밑에는 1인 수의계약을 주잖아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1년에 하나를 줄 수도 있고 10개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한은 없냐는 거지요.

○최   훈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군데에 10개 받는 회사도 있을 테고 －지역에서－ 1년에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최   훈 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최   훈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하지요?

○최   훈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많은 데는 몇 개 있고 3년 내내 하나 받은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최   훈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

○최   훈 위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설업체도 굉장히 어렵고 또 수의계약 금액이 적더라도 이것도 없어서 못 하는 지역의 조그마한 회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여러 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고,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요즘 일이 없어서 다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수의계약 주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가능하면 지역공사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회사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   훈 위원   그만해요?
  나중에 또 할까요?
  조금 더 있는데…….

○위원장 이계양   조금 더 하세요, 그러면.

○최   훈 위원   아니면 끊고 다시 해도 되는데.

○지정근 위원   그만해요, 이제.
  너무 많이 했어요.

○최   훈 위원   (웃으며) 아까 너무 안 하신다고 해서…… 포트홀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신고되는 건수가 많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순찰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많은가요?

○최   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건 보수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순찰 돌잖아요.
  그것과 민원인이 신고를 하든 아니면 다른 분이 어디 시군에서 말씀을 해 주시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한 절반 정도…….

○최   훈 위원   보수원들이 순찰하면서 도는 것이 많아야 정상인 거 아닌가요?
  그것이 5 대 5라고 해서 저는 놀라서, 5 대 5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문제점이 벌써 이미 생겨버린 거니까.
  우리가 순찰하다가 발견하면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순찰차가, 지금 몇 분이 하시지요, 보수원이?

○최   훈 위원   우리 종건소 전체 양쪽 다 합쳐서?
  53명이라고 주신 것은 어떤 거지요?

○최   훈 위원   그러면 동선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중복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간 데가 생기면 안 될 테니까.
  그러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GPS를 통한다든지, 오늘은 어디 노선 이렇게 정해서 그냥 다니시는 건가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지정으로 계신 분이 일부 계신 거고요, 또 그냥 순찰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최   훈 위원   몇 분은, 일부는, 어느 지역은 항상 거기 상시로 다니시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순찰원들이 많이 다니실 텐데 다니셔서 효율적인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려면,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본소에서 하나요, 이분들?

○최   훈 위원   양 지소에서?

○최   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시는 직원이 또 따로 있으신 거잖아요?

○최   훈 위원   그 담당자가 한 분씩 계신가요?

○최   훈 위원   제 이 궁금함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관리하는 직원이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좀 있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직원 관리하는 것은 일이 힘든 문제보다는 외적인 것이 클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봤을 때 여기 직원들은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우리 직원들도 신입이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분들 관리하는 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최   훈 위원   그렇지요.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관리라는 말은 그렇고.

○최   훈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더 잘 알겠지요.
  매일 하시는데 하루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런 업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조회 수도 별로 없고, 요즘은 아무래도 홈페이지 자체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것은 어때요?
  우리 전화번호 ‘635’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최   훈 위원   ‘119’, ‘120’ 이런 번호 못 만드나요, 저희는?

○최   훈 위원   041-120’, 그러니까 포트홀 생기면 ‘120’, ‘112’ 이런 번호로는 안 되나요?
  ‘635’에 이것을 다 눌러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신고할 때 어렵지 않을까 해서, 우리 소방서 신고하는 것처럼 그런 번호를 만들면 어떤가 해서, 이건 제안사항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최   훈 위원   아, 운영을 하신다고요?

○최   훈 위원   앱에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최   훈 위원   전화번호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   훈 위원   저는 산불신고는 몇 번,우리 몸에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고유번호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최   훈 위원   이거 큰돈 안 들이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지역 업체 참여율의 건수 대비 금액은 사실 우리 충청남도가 무지하게 적어요.
  공사 같은 경우는 96%, 96.7%인데 금액은 한 67% 정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하는 데 건수는 91%인데 금액은 42%라는 얘기지요.
  그거 나와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그것은 하도급 얘기이고.

○위원장 이계양   하도급도 보면 공공은 64% 정도 되지요?
  그런데 민간은 몇 %예요?
  지금 한 30% 되나?
  그것도 안 되지요?
  30% 돼요, 민간?

○위원장 이계양   38%인가 저번에 있었는데…… 쭉 보면 다른 데는 잘되고 있는데 도로 분야가 제일 안 돼요.
  도로 분야가 지금 평균 3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신경 좀 써요.

○위원장 이계양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을 290쪽에 보시면 정원 114명에 현원이 105명이잖아요?

○전익현 위원   아홉 분이 현재 부족한데 두 분을 이제 하셨다고 하고.

○전익현 위원   실질적으로 일곱 분이 부족한데 업무에 차질은 없을지 우려되고 또 보면 6급이 23명에 현원이 17명이고 7급은 35명에 30명으로 많이 부족하고 8급은 반대로, 또 9급도 이렇게…… 직급 간에 정원과 현원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종건소도 소장님 임의로,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움 없으신가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종건소는 사실 현장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장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급 같은 경우 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0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8급은 34명인데 16명이라는 얘기지요.
  오히려 8급 정도가 많아줘야 현장에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대처할 수도 있고 민원 같은 것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보수원이나 과적단속요원은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내내 공무직이니까 신분은 다 보장이 되는 거지요?

○전익현 위원   이분들 연령이나 근속연수 이런 것을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전익현 위원   근속연수하고 출생년도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보수원은, 아까 여러 가지 포트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보수, 포트홀 발생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스마트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익현 위원   그것을 만든다고 예산을 해 줬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일일이 다 육안으로 시찰하고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전익현 위원   그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고 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 많은 도로를 －사실 우리 충남도만 해도 많은 도로가 있는데－ 스물세 분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다니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 활용하는 스마트…… 지금 그것이 본청에만 있나요, 아직도 구입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종건소에도 활용이 되고 있나요?

○전익현 위원   그것이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어요?

○전익현 위원   지금 듣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와 관련 예산을 해 줬던 것 같은데 너무 도로관리보수원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전익현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셔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도 근로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93쪽에 가격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특별히 1000만 원으로 낮춘 이유가 뭐냐, 지금 물가도 상승되고 또 기초지자체에서도 일부 20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나요?

○전익현 위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철근값만 해도 얼마나 상승이 됐어요.
  1000만 원 공사가 뭐가 있겠냐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94쪽에 이용자 중심 명품도로,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는 도로가 차량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전익현 위원   지금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전익현 위원   이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풍부하고 여유로운 처지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지만 어찌됐든 의지라고 봐요.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차량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정말 안전한 도로, 도로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원화가 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굳이 모든 도로를 한꺼번에 이용자 중심의 명품도로로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도로 한 개, 두 개 이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도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확산시켜갈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소장님이 계신 동안에 도로 건설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과적차량이 문제는 문제예요.
  도로 파손의 주범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기는 하지요?

○전익현 위원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단속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해야 된다고,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전익현 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18년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말까지 4년간 자료를 보니까 4만 3000대를 검차했는데 적발된 게 1856건이에요.
  이 정도면 아직도 과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지요?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과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적발이 되면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전익현 위원   과태료도 여러 번 지적받는 사항인데 과태료를 발부하면 징수를 또 해야 되고, 징수가 순조롭게 되는 것도 아니다 보면 나름대로 과태료 징수를 해야 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징수전담팀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종건소 자체 운영만 하기 위한 전담팀이 청내 전 부서, 이 부서만 과태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익현 위원   다른 부서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담팀을 신설해서 그렇게 해야 말씀하신 대로 노하우도 있는 것이고 신속하게 뿌리를 뽑아가지고 과세행정도 정의롭게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익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충남의 도로,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최동석 소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통일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구 문제 또 도급 문제,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비슷한데 정원과 현원에 대한 문제는 7명에 대한 결원이라는 부분도, 이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데 개선된 건 없어요.
  그러면 태생적으로 기형적이다.
  조직이 모든 게 기형적이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소장님도 힘들겠지만 여기 있는, 여기는 아마 내가 알기로 6급 이상들 자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정근 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든지도 몰라요.
  왜, 자기 능력 것밖에 못 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업무량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살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꾸 조직에 대한, 기구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이 짚는데, 한번 건설교통국하고 또 인사과하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 봐요.
  종건소 본소를 이대로 가면서 할 건지, 아니면 양 지소 기능을 강화시켜서 가는 게 좋은지 한번 다각도로, 현재 있는 컨디션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 바로 답은 안 나와요.
  이거는 어디 일용직 뽑아놓은 것도 아니고 “직원이 군대를 가서 결원이 생깁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군대 가서 결원이 된다는 건 안 맞는 거고, 그만큼 종합건설사업소가 본소뿐만 아니라 지소까지 3D 업종이라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오기 싫어하는 업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직장의 선호도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그건 뭐예요?  페이보다는 안정감이지요.
  그리고 사명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결원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자꾸 빈번하게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새로 오실 직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사기도 살리고 결원 없이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소장님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못 합니다.
  먼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토목직, 건축직, 쉽게 우리 건설교통국은 거의 다 토목직하고 건축직이에요, 주가.
  지적이라든지 여기는 일부 특수직들이 있지만 거의 기술직들이 오는데 자존심이라든지 본인들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챙겨야 돼요.
  왜, 우리가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조직이 완성체가 안 되네?’ 이런 게 보이면 행정을 갖다 끌어넣든 뭘 끌어넣어서라도 조직을 완성시키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때요, 토목직에서는?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발탁해서 승진도 하고 조직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인사 쪽에서는 행정을 갖다 집어넣네?’ 또 불만이 생겨요.
  그 불만 계속 얘기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여기 있는 분들이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내 조직, 내가 양보할 때는 조금 양보하고 과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재 있는 내 조직도 살리고 후배들도 살릴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소장님 고민해 보시고 아마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아서 조직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도급 현황도 모든 게 그래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일단 지역업체 경기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지금은 지자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업체 경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은 어렵다.
  지금 서울·경기 배부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도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해요.
  왜, 아기가 어떻게 처음부터 뛰어다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주능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아주 인큐베이터에 있을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된다면 그걸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현재만 보고 간다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준비는 어떻게 해요?
  지자체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지금 현재 도급할 수 있는 수주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경기 업체들이 주로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나도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보니까 답답해요.
  건수는 거의 맞춘다고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건수를 그만큼 올려줬으면 금액도 맞춰서, 과감한 결단을 하셔서 지역업체에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또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 올리셨는데 내가 자료 요청한 거 중에 위험교량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위험도로하고 위험교량에 대해서 했는데 위험교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내용을 봤더니 충남도에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 국지도하고 지방도해서 －위임국도는 빼고－ 한 450개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교량이 전체적인 게?

○지정근 위원   아까 위원님들 차량의 대형화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대형화 또 교량의 사용연도가 오래돼서 교량이 손상된다든지 노후화돼가지고 적기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도내 교량의 안전점검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지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럴 텐데, 안전점검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교량이 신설한 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설하고서 바로 매년, 그다음해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10년 경과된 노후교량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없이 교량 신설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하나요?

○지정근 위원   다음연도부터 매년 하는 거예요?

○지정근 위원   그리고 정밀은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하고?

○지정근 위원   올해 2021년도에는 보수보강이라든지 재가설, 내진성능보강공사가 없었나요, 사업이?
  사업이 몇 개나 됐지요?
  그거는 각 지소에서 하지요?

○지정근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도로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자료가 빠져서 궁금해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지정근 위원   그 전 거는 그렇고, 올해 ’21년도에 어디에 몇 건이나 있는지 각 지소별로 그것 좀…….
  여기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해 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지정근 위원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지정근 위원   보수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밀검사를 한다든지 정기검사를 해 가지고 등급 기준이 있지요?

○지정근 위원   어떤 등급에 의해서 하는,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하지요?

○지정근 위원   기술사들이 그러면 법적인 기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맞춰서 우리는 시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사전 계획이 잡히나요?
  ’21년도 거 같은 경우는 ’21년도 사업을 하려면 ’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확정이 되고 선정이 되지요?

○지정근 위원   사업 선정.

○지정근 위원   오히려 신설도 중요하지만 위험교량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이라든지 재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 있던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가.

○지정근 위원   그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 많은, 아까 소장님 방에서 현 사업하는 거, 계속사업 잠깐 봤는데 워낙 사업이 많아요.
  그 사업을 다 하려면, 우리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자꾸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고, 올해 사업계획 대비 몇 %나 하실 것 같아요, 성과를?

○지정근 위원   예산적인 문제라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이고 업무진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겨울철 월동장비, 염화칼슘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우리는 요소수가 많이 필요한 차량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준비가 잘되셨나요?

○지정근 위원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 종합건설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왜 사전준비를 못 했느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소장님하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요소수를 어디에다가 언제, 급한 데, 어떤 차량에다가 먼저 넣어야 될지 잘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종건소, 쉽게들 이렇게 표현하지요.
  도의 얼굴이다.
  종합건설사업소를 충남도의 얼굴이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겨울에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쉽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도로가 얼어가지고, 결빙이 돼가지고 차량이 이동 못 하고 사고가 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방도 같은 경우 “도지사 일 안 하네?” 대뜸 그 얘기 나옵니다.
  시군도 뭐라고 해요?
  “시장·군수 잘못 뽑았네?” 그 얘기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또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일들이 상당히 도민들하고 밀접하게 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수요하고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데,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그것 좀 한번 많이 고민해 보셔요.
  그리고 보니까 이재원 하천개발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들자 이별이라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데 좋은 길만 걷기를 바라고요,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교량 점검, 매년 하는 거 맞아요?

○위원장 이계양   전체 다요?

○위원장 이계양   전수조사를 하는데, 매년 안 하는데?

○위원장 이계양   소장님, 다시 한번 알아봐요.
  지금 우리 교량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C등급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D등급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점검기간이 있어요.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D등급을 보강하는 시설도요, 기간이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위험교량이라는 거를 우리가 표시할 때 어디부터 위험교량이라고 표시를 해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셨냐면 교량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신다며.

○위원장 이계양   아니, 작년에 한 걸 올해 무슨 점검을 해요.
  육안점검 그거 다 해.
  지금 잘 말씀하셔야 돼.
  교량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A·B·C·D등급에서 위험교량이라고 하면 D등급을 얘기하고 D등급이 나왔을 때는 보수계획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위험교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A·B·C, D등급 받은 것이 위험교량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양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 뭐 한다 이건 잘 알고서 말씀하셔야지.
  제가 작년, 재작년에 위험교량에 대한 현황을 뽑아서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너무 틀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왜냐하면 점검하고 진단하는 기준이 매년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몇 개를 보수한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그런데 어물쩍하게 “1년에 검사한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지, 모르면 서류로 제출해 주든가.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잘 모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재작년에 전부 자세하게 빼놓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A·B·C·D등급 해서 A등급…… 물론 맨날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의 교량들이 얼마짜리 교량들인데 매년 검사를 해요.
  물론 육안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검사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검사예요.
  맞지요?

○위원장 이계양   답변하실 때 모르시면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내용 다 알아요.
  우리가 소장님보다 안전건설위원회에 더 먼저부터 있었어,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3년 몇 개월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지금 1년밖에 안 있었고.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강 얘기하려고 하지 마요.

○위원장 이계양   요소수 문제는 3900ℓ가 필요한데 870ℓ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빼먹은 사항을 해 주셔서 고맙고, 모르는 부분들을 대강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일수록 정확히 알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대강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소장님?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뭐…….

○최   훈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위원장 이계양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최   훈 위원   아까 하천교량 말씀이 나왔잖아요.
  점검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교량 민원을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도에서 도움을 주셔서 재가설을 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지방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군에서 건의하면 시군에서 예산을 매칭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 종건소에서 그것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도청 하천과 쪽으로 건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종건소에서 관리를 다 하시나요?

○최   훈 위원   교량.

○최   훈 위원   교량 말씀을 아까 하셨으니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최   훈 위원   지도점검을 여기서 하신다고 해서.

○최   훈 위원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

○최   훈 위원   지방도가 하천을 지나 갈 수도 있잖아요?

○최   훈 위원   도로가 덮여있는 경우는 지방도의 구조물로 보고 순수 하천에 있는 다리는…….

○최   훈 위원   군도가 지나가게 되어 있으면 하천이 지방하천이라 해도 군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말씀이신 거지요?

○최   훈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