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당면업무 추진 중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가로림만 국도 38호 승격 및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2개 신규노선 반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7건 반영 등 도로·철도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해안 관광도로망 구축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2년 정부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충남 하늘길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 주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동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단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   훈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예, 하세요.

○최   훈 위원   혹시 도시재생센터에,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컨설팅 자료를 주셨거든요－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공모 그다음에 도시재생 시군에 있는 거 컨설팅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면 끝나고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 자료집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있으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자료 준비 금방 가능하겠지요?

○위원장 이계양   자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이동민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9월 30일이라고 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김복만 위원   특별회계 같은 것은 59%밖에 안 되는데 국비가 안 오면 쫓아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9월 말 현재인데 지금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다 종료되고 마무리할 때인데 지금까지 69.3% 그리고 일반회계는 70.1%, 특별회계는 50.5%란 말이에요.

○김복만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집행으로 봐야 되잖아요?

○김복만 위원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복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몇 군데에서 균형발전,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구축 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충남 15개 시군 균형발전 틀이 짜여져서 제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신다고 보십니까?

○김복만 위원   노력하는 것뿐이지 업무보고나 여태까지 우리가 일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상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인구 많은 쪽으로.
  내가 작년에 충남연구원의 연구발표를 보니까 2030년도 가면 충남인구가 230만이 된다고 그래요.
  230만이 되는데 천안·아산·서산·당진이 170만, 나머지 11개 시군이 60만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균형적으로 배분이 안 되니까 치우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아산·서산·당진의 인구가 자꾸 느는 원인은 뭡니까?
  기업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서 가는 이유잖아요.

○김복만 위원   천안에 삼성이 오니까 아파트가 생기고 아파트가 느니까 학교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도에서 어느 차원으로는 소외된 쪽, 예를 들어서 －제가 금산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 부여, 청양, 서천 이런 쪽에도 뭔가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균형발전이지, 말만 균형발전이지 전부 다 치우쳐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지 균형발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김복만 위원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아산, 천안, 보령, 서산 이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남부 지역으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만 저출산자가 있고 다른 시군은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외된 쪽을 더 챙겨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김복만 위원   지금 이유는 다 있습니다.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도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구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자꾸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온다는 얘기고요.
  국장님, 요즘 회전교차로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회전교차로?

○김복만 위원   많이 생기지요?

○김복만 위원   아직 회전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호등이 있을 때보다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더 많이 나요.
  외국을 나가 보면 일단 진입차가 있으면 진입을 안 하는데 진입차가 있어도 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깜박이 넣는 거 아세요?
  들어갈 때는 어떤 깜박이를 넣어요?

○김복만 위원   좌측깜박이를 넣고 나갈 때는 우측깜박이를 넣고.

○김복만 위원   깜박이 넣고 들어가는 차가 10대 중에 1대도 없을 정도로 그냥 무단으로 진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촉사고 확률이 많은데 회전교차로가 교통은 원활히 순환이 잘되는데 너무나 위험할 때가 많아요.

○김복만 위원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지금 홍보가 안 됐다든지 그래가지고 상당히 접촉이 많다, 신호등이 있을 때보다 접촉사고가 더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사고가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김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가치디자인 품격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건축허가는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김복만 위원   싱가포르는 건축의 모형을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모형의 아파트는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모형이 달라요.
  어떤 점이라도 달라야만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서 관광상품화도 해 볼만 하지 않느냐.
  성냥갑 쌓아놓듯이 똑같은 아파트보다는 뭔가는 모형을 다르게 해서 “어디 가니까 아파트가 예쁘고 멋있더라”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복만 위원   그것은 우리 충남도 얘기인데, 사실상 싱가포르는 법적으로 아주 규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싱가포르의 관광상품화 하고 있다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혁신도시가 지금 우습게 됐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혁신도시 지정할 때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까?
  충남도민 전체 서명받고 국회의원들, 도지사님들 총동원해서 항의하고 쫓아다니면서 지정이 됐는데 결과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뭐가 온다고 하는 얘기는 없고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김복만 위원   공공기관이 충남으로 이전하면 주로 어디로 옵니까?

○김복만 위원   내포신도시 외에는 계획이 없고요?

○김복만 위원   그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그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 있다고 보지 않나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갈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내포 이외에는?

○김복만 위원   개별 이전이 가능하다고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개별 이전은 어떤 것이 개별 이전이에요?

○김복만 위원   그것도 소외된, 소멸위기에 처해 가고 있는 군 쪽으로도 공공기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균형적으로 공공기관이 각 시군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은 이차적인 얘기이고 일단은, 제가 속된 얘기로 혁신도시 유치한 것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유치했는데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된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유치하기까지만 노력해서 도민 전체를 동원시켜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김복만 위원   더 많이 노력해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돼서 충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균형발전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두고두고 숙제거든요.
  지금 북부지역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그렇게 해서, 당진을 보면 사실 당진도 신평, 송산, 송악, 석문, 당진시내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 나머지 남부 지역은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 자체를.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재난안전실 할 때 재난안전센터가 충남연구원 산하의 위탁기관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보고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전혀 안 들어오셔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을 하면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오셨지요, 센터장님들?
  계신가요?

○최   훈 위원   출석대상이 아닌 건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최   훈 위원   궁금한 걸 물어볼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전에 요구해서 주셔서, 도시재생센터는 센터장님이 지금 안 계세요?

○최   훈 위원   겸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   훈 위원   그냥 겸직으로 가도 인원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   훈 위원   어쨌든 충남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센터를.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받지 못하면 쉽게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경력이나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자료나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뭘 하시는지도 의회에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제를 하셨으면 과제를 뭘 했다는 거는 최소한 저희한테 설명하고 보고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냥 “예산, 우리 3명 근무하는 데 1년에 3억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통과해야 되나요?

○최   훈 위원   제가 지금 2년째인데 설명한 적이 없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과연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 시군에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 전혀, ‘전혀’라고는 안 할게요.
  여기 업무보고할 때 두 줄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라고 하면 또 사실을 왜곡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최   훈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센터장님이 문화전문가시더라고요.
  문화정책전문가가 도시재생센터장을 하고 있다.
  이건 내가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과연…….
  모르지요, 다른 공부를 더 충분히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이런 게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대목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행복주택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는 중간에 과대 투자할 소지가 있다, 분양이 안 되면.
  그렇지요?
  그 말씀하셨지요?

○최   훈 위원   우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복주택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저출산 극복이지요?

○최   훈 위원   행복주택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안·아산에다 많이 지으면 저출산 극복 자연히 돼요, 분양도 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는 인구가 소멸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천안·아산에다 지으면 효과가 100이라고 하면 지방에다 지으면 10, 20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목적한 거에 조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다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1명을 낳더라도 인구가 소멸되니까 천천히 없어져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야 되고 그 지역을.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정책을 하지 않으면, 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집을 지을 때 리스크가 많아요, 지방에.
  그러면 안 짓지요.
  앞으로 1000호, 2000호를 해도 천안·아산에다 계속해야지요, 리스크도 없고 분양도 잘되고 그리고 아기도 많이 낳고.

○최   훈 위원   물론 공주 말씀하셨는데 공주에다 지으면 좋지요.
  제가 드린 말씀은 공주에다 안 짓더라도 인구가 없어지는, 아이가 1명이라도 있는 도시에다가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추진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했던 균형발전 차원, 저출산 극복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균형발전 차원으로도 그렇게 목적성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1015호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다음에 2차로 계획할 때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신혼부부 7년 이내잖아요.
  그렇지요?

○최   훈 위원   이걸 좀 늘릴 생각 없으세요?

○최   훈 위원   아니요, 입주자격이.
  내가 결혼한 지 7년 넘으면 입주 못 해요, 아기 없어도.

○최   훈 위원   이왕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하시지.
  물론 수요가 많아서 다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측면은 100% 이해하지만…….

○최   훈 위원   우리는 10년까지 거주기간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본 6년인데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최   훈 위원   저는 또 하나는 이왕이면 신혼부부가,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빨리 애 낳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한 얘기거든요.
  먹고살기 힘들어서 일부러 몇 년 있다가 아기를 갖는 부부가 많은데 현실성이, 하려면 유연성 있게 한 10년,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 드리는 게 더 훌륭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2차 할 때는 조금 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집이 한 채인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갖 구실을 붙여서 “너는 몇 년 지나서 안 된다, 너는 이런 조건으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건 조건을 좀 완화해 주시고, 그 대신 집은 한 채고 사람이 많아서는 불공정도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신혼부부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BRT, 도에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충청남도 최초의 광역교통망, 지상을 달리는 지하철 BRT가 공주 지역을 지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세종과 공주가 거리는 가까운데 차가 밀려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을 해소할 것 같아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BRT 처음에 설계할 때 목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주역이 굉장히 공주 지역에서는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주역까지 빨리하는 게 터미널까지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게 급한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설계도 안 한 상태이니까, 확정만 된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도에서 그렇게 좋은, 훌륭한 일을 해 주시니까 2단계로 공주역까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 BRT 할 수 있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계획 빨리한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또 다음 질문을 얼른 하지요.

○최   훈 위원   BRT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도로를 새로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면 우리가 의지가 있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은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속도를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과는……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런데 할 일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기운도 좀 빠지고.
  왜 그러냐면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혀야 막 신이 나서 추진도 하실 텐데, 아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개별 이전이라는 게 있는 건 더 잘 아시지요, 국장님이?

○최   훈 위원   아까 내포라고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혁신도시법에 개별이전이라는 그 조항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이전, 지금은 개별이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정도 안 됐는데 옆에서 김칫국 먹듯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집중과 선택에서 힘이 빠질까 봐 그 말씀을 예의상 안 드리고 있는 건데 빨리 돼서 정말로 개별 이전 한두 개라도 어려운 시군에 같이 나눠서 혁신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기관에서 직원들의 여론도 굉장히 크대요.
  요즘은 정부에서 아무리 밀어내도 임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포는 너무 멀어서 싫어” 절대적인 여론이라고 하면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산림에 관련된 시설이 오려면 청양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시설이 오려면 부여·공주로 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무턱대고 문서에 ‘내포’라고 쓰여 있으니까 다 거기로 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최   훈 위원   지금은 그 말씀을, 우리끼리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할 수는 있지요, 그런 얘기를 충분히.
  그래서 조금 빨리 돼서,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우리가 혁신도시 빨리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니까.
  어쨌든 이거는 제 특위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일제 지명 관리, 지명 청산하고 계시잖아요, 정리.
  작년까지 세 군데 했나요?

○최   훈 위원   올해는 네 군데?
  그러면 올해 끝나면 우리 충남에서 여섯 군데 되는 거예요?

○최   훈 위원   올해만 6개?

○최   훈 위원   그러면 이전에 세 군데 했으니까 이제 전체 아홉 군데네요.

○최   훈 위원   총 15개 중에,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더 하셔야 되나요?

○최   훈 위원   나머지 다 끝나는 걸로, 내년에 넣으면.
  아마 이거 넣고 나면 중앙에서 지명을 결론 내주시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최   훈 위원   추진위원회?

○최   훈 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하잖아요.
  이것은 진짜로 일제시대 때 잔재다, 아니면 바꿔야 된다 이런 승인이 나면 문서상 우리가 지명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텐데 앞으로도 시간이, 이것이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이 얼른 끝나야 지명위원회에 올려서 지긋지긋한 일제잔재, 지명도 못 바꾸면서 시설물을 어떻게 바꾸고 영정사진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기본적인 건데 그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제2기를 준비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사실 지금 같은 형태로,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서천이나 공주나 이런 데 가면 입주할 사람이 없어요.
  지역에 따른 조건을 풀어놔야 돼.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아니, 지금 더 행복한 주택 짓는 데가 아산, 천안, 당진, 서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이번에 짓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 한 6%∼7%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2기의 더 행복한 주택은 지역으로 가서 만약에 공주다, 부여다, 보령이다 이랬을 때는, 지금은 7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이런 거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계양   그거는 좋아요, 규모는 좋은데…….

○위원장 이계양   조건을 좀 풀어놔야지.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이 있어야지 맨날 서울에 있는 여건을 갖다 시골에 있는 도농복합도시에 적용하려면 그게 맞아요?

○위원장 이계양   지역별로도 차등을 둘 수 있게끔 하는 안을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주택을 만들어야지요.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이동민 국장님 또 공무원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건설이 98.2%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요.
  내포신도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공동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정근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들어왔던 민원 중에 아마 여기 공무원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오찬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차를 길옆에다가 대는 경우가 상당히 다반사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건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위한 기반조성은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이 좀 아쉽더라, 그 부분에 대한 준비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정근 위원   완성되기 전에 준비해야지 건물이 다 들어서고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충남도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220만 도민이 상당히 축하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즌2가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지금 보류를 하느니 다음 정부로 이양을 하느니 그런 상황이지요?

○지정근 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해서 건의도 하는데, 결국에는 시즌2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실한 로드맵이 나와야만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충남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지정근 위원   지금 이전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전을 해야 될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지정근 위원   그렇지요, 한 130개 정도 되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도 서로들 알짜배기로다가, 130개가 다 알짜배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알짜배기 기관을 유치하려고 다들 준비를 할 거예요.
  충남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혁신도시 유치, 기능별로 탄소중립 쪽이라든지 －기능군이－ 아니면 R&D 쪽이라든지 문화체육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타깃을 정해서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도민들이 궁금하시고 하니까 질의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대외비로 할 필요도 있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요.
  그거는 국장님이 어느 선에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지정근 위원   기능군별로 해서 충남도에서 이 기관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유치해야겠다, 그런 기관을 대략 몇 개 정도 타깃을 놓고 있지요?

○지정근 위원   약 20개 정도 기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 잠깐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 지금 천안도 그렇고 공주, 부여, 태안 아까 금산도 말씀하셨고 한데 각 지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지금 내포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각 15개 시군 지자체에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또 유치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과열되다 보면 결국에는 감정대립까지 될 수 있어요.

○지정근 위원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다 가면 좋지요.
  그것은 정부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130개 기관 이전은 한계가 있어요.
  위치별 또…….

○지정근 위원   행정은 원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칙과 개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15개 시군하고 빨리 협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실패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소방치유센터도 충남에서 진짜 필요한 곳에, 한 군데 선정하면 모르는데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충북 음성에 뺏기고 또 중부해양경찰청도 우리 연안, 바닷가 끼고 있는 시군에서는 거의 다 신청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뺏겼어요.
  뺏기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충남도 뭐 했습니까” 그래요.
  그거 하나 강하게 못 하고 뺏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서로들 가져간다 해서,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당진으로 주면 서산, 태안, 서천이 속상하다고 그럴 테고,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할 때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220만 도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사전에 기본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봤더니 녹색건축물 인증현황이 아주 상당히 저조해요.
  충남 녹색건축물 인증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지정근 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여기?

○지정근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담당과장님.
  노윤철 과장님인가, 건축도시과?
  이것은 건축도시과에서 하지요?

○지정근 위원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누가 파악이 돼요?
  팀장님도 파악이 안 돼요?

○위원장 이계양   담당 부서 팀장님 안계세요?

○지정근 위원   녹색건축물 인증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충남이 탄소중립 때문에 상당히 지사님도 그렇고,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하고 대한민국도 탄소중립국가 한다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은 모르신다 그러지만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현황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의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건축물 현황이 충남이 최하위예요.
  충남이 3.5%밖에 안 돼요.
  2020년 기준 전국이 2323건인데 우리는 82건인 3.5%밖에 안 돼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안 했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이나 주무팀장이 내용 파악이 안 될 정도니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질문하기 어려우니까 과장님,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 좀 파악하셔요.
  파악하셔서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정근 위원   보면 건설교통국에 여섯 분의 과장님들이 계세요.
  어떤 과장님 한 분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전문 분야별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문 분야별 자기 과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탄소중립 아니에요.
  그러면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중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어야지요.
  너무 고민이 안 되었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이계양   시간 별로 없어요.

○지정근 위원   그만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많은데 이것 좀 질문하려다가……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의 정원과 현원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원 130에 현원이 129 해서 어느 정도 현원은 맞췄는데 보니까 여기도 기형적이에요.
  9급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19명이에요.
  9급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근 위원   그러면 퇴직에 의한 채용을 하다 보니까 9급 채용이 돼서 9급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지정근 위원   그렇게 되면 조직 운영에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하기가, 기존에 있던 6급·7급까지 －8급이나 9급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일하는 데 업무에 대한 부하가 걸릴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 봤어요.

○지정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반기, 후반기 계속 있는데 우리 상임위가 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본부 그렇게 세 군데 실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실을 보면 토목하고 건축 쪽에서 들어와 계셔요.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볼게요.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 너무 안 돼요.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어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필하고 지원하는 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을 거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딱 한 분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건설교통국에서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건설교통국에, 먼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대전’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정관리가 안 되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큰 행사 몇 건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일정을 미리 알았으면 건축대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먼저 일정을 잡았겠지요.
  왜 그런 부분이 소통 안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건지 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홍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보든,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들이 삼천 분 좀 넘지요.
  공무원이든 누가 보든 간에 ‘저 사람들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건설교통국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솔직히 그것을 와서  미리 전달하고 사전에 조율 안 해 주면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카드 갖고 와서 우리 언제, 무슨 행사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일정을 다 잡아놓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어떡해요, 못 가지.
  우리가 못 간다고 하고, 그런데 또 어떤 것은 큰 행사를 치르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다.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실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뭐하러 받겠어요, 다 행정직으로 채우지.
  이래도 소통 안 되고 저래도 소통 안 되면 다 행정직으로 채우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일하다 보면 답답함을 떠나서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위원님들의 성품이 원만하니까, 나도 이거 다음에 조용히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그것보다 이것은 아예 공개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도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요.

○위원장 이계양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요.

○위원장 이계양   당연하지요.
  당연하신 말씀을 왜 그렇게, 지사님이 가는 자리에 도의원들이 안 가면 누가 가요?

○위원장 이계양   시기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해지면 당연히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연락을 줘야지요.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양   아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니까.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안 끝났고요, 또 더 큰 예산 심사가 있어요.
  되게 중요할 때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도 챙겨야지요.
  지역 의정활동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체크를 못 해요.
  누군가는 그 부분을 체크해 줘야 돼요.
  그것이 전문위원실이고,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위원실로 계속, 그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 몫이에요.
  그런데 미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판단하지 말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진짜 커다란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든지 아니면, 지사님이 가실 때 동네 조그만 준공식에 다니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대형행사라든지 아니면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든지 도민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데를 가시잖아요.
  거기 우리 지역에 오니까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 아닌 우리 상임위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업 쪽에 지사님이 참석을 하신다면 위원님들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전달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모든 것이 그래요.
  빠트리지 말고 체크해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그것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사님의 정책이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배척을 해야 돼요?

○위원장 이계양   아니, 충청남도에 맞는 정책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위원장 이계양   아까도 지정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녹색건축물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설정되면 그에 따르는 공모를 하든 어떤 방법을 계속 찾아 하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거기에 관심 없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을 필요 없어요.
  무엇하러 있어.
  초등학생들 다 데려다 놓고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중고등학생들 데려다가 하면 되지.
  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래요－ 선제적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전익현 부의장님께서도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일을 시작하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거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하고 어떤 게 보기 좋아요?

○위원장 이계양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를.
  안 보인다고.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분위기 싸늘해졌네요?

○전익현 위원   약은 쓰다고 그랬잖아요.
  쓴소리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계양   대답은 간단히 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전익현 위원   36쪽 한번 보시지요.
  지금 공공형 버스하고 택시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형 버스하고 택시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지 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각 15개 시군에 지원을 하고 배정하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도에서 검토하고 확인해 보신 일이 있나요?

○전익현 위원   지금 도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있고 지원한 공공형 버스와 택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아까 답변하신 대로 대개 벽지노선 같은 데, 적자노선에 일반 버스, 택시가 기피하니까 지원을 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건데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아직까지 한번…….

○전익현 위원   국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다고.

○전익현 위원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으로 이쪽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강화가 되고 보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는, 도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300ｍ, 500ｍ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주변에 주차장이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니까 그 지역의 상권이 죽는 거예요, 주정차가 안 되니까.

○전익현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것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니까 보완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완이 뭐예요?
  공용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익현 위원   이것이 있어요.
  국장님, 주차장 사업은 가장 큰 사업비가 뭐예요?

○전익현 위원   주차장은 보상비밖에 없어요.
  부지에다 포장이나 뭐하면 그게 주차장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
  그거 아시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는 균특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는 방식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그것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분명히 필요하고, 해야 돼.
  그런데 하려면 뭔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전혀 광역에서 지원이 안 되고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   쉽게 생각하면 방법은 두 가지지요,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지원이 불가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

○전익현 위원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51쪽에 보시면 중입자암치료센터는 내포혁신도시 부서에서 추진하나요?
  육 과장님?

○전익현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전익현 위원   그건 아는데 중입자암치료센터 이게 MOU 체결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전익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

○전익현 위원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
  중입자암치료센터 유치 무산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보완해 주세요, 자세하게 사후조치까지.

○전익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버스 재정적자를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원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전익현 위원   내년 언제 나와요?

○전익현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전익현 위원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전익현 위원   용역 중인 줄은 알아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고,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전익현 위원   이번 연말에?

○전익현 위원   결과 나오면 결과를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전익현 위원   지금 내포신도시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완전히 조성사업이 다 끝났나요?

○전익현 위원   공급한다는 게 분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익현 위원   몇 필지가 분양됐어요?

○전익현 위원   60필지?
  60필지 중에서…….

○전익현 위원   그러면 원래 65필지가 아니었어요?

○전익현 위원   상가까지 포함해서?

○전익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분양률이 낮다고 봐야 되나요?

○전익현 위원   무슨 제한?

○전익현 위원   그러면 한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이 낮다라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한옥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양률이 낮다고 보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지금 한옥에 대한 예산이 별로지요?

○전익현 위원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그만큼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전익현 위원   국장님, 그 예산 제가 만들어야겠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당초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한 정책의 목표나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60필지 중에서 28필지, 상가 1필지 하면 절반도 분양이 안 되어 있어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인 주무 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전익현 위원   국장님, 돈 내가 만들어드려야겠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조성하면서 한옥마을을 구상한 취지와 정책목표가 있다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사업이든지…….

○전익현 위원   지사님하고 담판이라도 지을 생각은 없어요?
  사업 포기를, 다 백지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든가.

○전익현 위원   지금 분양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양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있는가, 돈 타령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이왕에 사업을 해 놓고 가는 거니까, 물론 어려우니까 못 하고 있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서 타개할 것인지 그러한 의지나 성과들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백지화할 수는 없잖아요.
  참 답답한데…….

○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한옥 지원 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얼마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지금 예산을 못 세웠다고 그러셨지요?

○위원장 이계양   어떤 노력을 했지요?

○위원장 이계양   몇 번 가서 말씀했어요?
  예산담당관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한 번?

○위원장 이계양   그거 얘기하실 거 없이, 우리가 예산 한 번 따는 데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적극성이 없어요, 적극성이.
  그래 놓고 예산담당관 탓만 한다고.
  예산 따는 데 목숨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부서 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 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한옥 조례 하는 데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그 얘기는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됩디다”,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하신 거 한 번도 없어.
  건설교통국 정책과에서 한 번 오셨고, 안 과장이 한 번 오셔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들 기조실장, 부지사 다 만나요.
  “왜 안 주냐, 우리 일해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의원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거기 계신 과장님들.
  그래놓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예산이, 복지정책으로 다가서 안 된다?
  간절함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안 된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봐야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위원들이 그걸 인정해 주나.
  우리 부의장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신사적으로 묻는데, 국장님 그거 명심하세요!
  예산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 때 어떻게 가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예산서에 보면 다 알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전익현 부의장님께서 물으시니까 “그건 복지예산으로 가서 도저히 안 됩니다”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 놔요, 조례는!
  그리고 필지가 68필지에서 28필지가 나갔다고 하는데 아니, 한옥을 짓는 데 지원정책 10원도 안 써놨는데 누가 가서 그거를 분양받아서 할 거냐고, 어떻게 홍보할 거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옥 지원에 분명히 6000만 원 준다고 분명히 해 놨는데 예산 따놨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

○전익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장님, 내가 특정 지자체를 거론해서 좀 그런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한옥에 1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6000만 원이 큰돈도 아니야.
  일부 지자체는 지금 1억 이상 지원하면서 한옥을 장려하고 있어요.
  왜 한옥을 장려하는지, 당연히 주택정책을 전부 한옥으로 갈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포신도시를 만들면서 한옥마을 했던 취지도 있고 왜 한옥에 대해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분양이 더디고 있는지, 반밖에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익현 위원   아파트가 좋기는 하지만 또 한옥이 좋은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요구자료 1530쪽 한번 봐주세요.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에요.
  국장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위원회가 법적인 저기에 따라서 다 구성이 되고 개최가 돼야 되는데 이 많은 위원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한 번도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 －지금 1년이 다 가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위원회가 이렇게 되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두고 볼 거예요?

○전익현 위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있어요.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말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또한 예산은 다 편성되고 있다고,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대안을, 답을 제공해 주세요.

○전익현 위원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하고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은 불필요한 거 다 삭감시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건설교통국, 안건소 위원님들께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오늘이, 아시지만 이 자리가 행감 자리예요.
  일반 다른 자리하고는 좀 다름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국장님도, 7월 1일이니까 짧다면 짧고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이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업무보고 자리하고 행감 자리는 다름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전익현 위원   명심하셔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셨지요?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행감 자리에서 위원장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저는 끼어들지 않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더니, 제가 몇 가지 질문해야겠어요.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이 있지요?
  행감 자료 88쪽입니다.
  지역업체 계약의 경우를 보면 ’18년도에 수주율이 72%, ’19년도에 77.2%, ’20년도에 80.3%, ’21년도에 83.4%, 점점 계약 건수가 늘어났어요.
  그 옆에 자재구입 현황을 볼게요.
  ’18년에 86%, ’19년에 89.5%, ’20년도에 86.3%, ’21년도에 82%, 건수는, 수주율은 많은데 자재사용률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계양   원인파악 안 됐어요?

○위원장 이계양   정책과장님 원인파악 못 했어요, 이거 매일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 일이 되나, 일이.
  저희들한테 행감 자료를 주고서 원인분석도 안 하고 지금 행감 받으러 왔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할 자리가 아니고 밑에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하다.
  이거 원인 분석해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충청남도는 유독 민간건설 분야가 많지요, 공공 분야보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률이 떨어지지요?

○위원장 이계양   알고만 있지 사실 개선하려고 노력은 않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하고.
  대형건설업체가 없으면 대형건설업체를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고민해요, 답은 간단하지.
  우리가 우물을 파면 개구리하고 어류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류하고 물고기하고 개구리가 없다고 해서 우물을 안 파놓으면 개구리하고 어류가 생깁니까?
  이치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건설업자가 없으면, 큰 대형건설 없으면 건설업자를 데려오면 되지, 본사 이전을 시켜서.
  그래서 특혜 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노력 해 봤어요?
  과장님들, 그런 노력 해 보셨어요?
  맨날 여기에 건설업체가 없어서 하도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해결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고요.
  건설업체를 몇 개 가져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특혜 좀 주면 되잖아.
  그러고서 우리 하도급률을 높이고, 지역건설 GRDP를 좀 높여주면 되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말처럼.
  88페이지에 건설업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의 총 GRDP가 1923조 9774억 원이에요, 전체 GRDP가.
  그런데 건설업 GRDP가 106조 787억 원이야.
  그러면 평균 비율을 따지면 약 5.5%가 돼요.
  충청도를 한번 보세요.
  114조 6419억이잖아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조 8766억, 5.1%.
  여러분 0.4%가 무지하게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요?
  평균 이하예요, 충청남도가.
  충청남도가 GRDP 몇 위지요?
  모릅니까?
  이렇게 답답해요, 건설교통국이.
  우리나라의 자기 도 GRDP가 몇 위인지도 대답 못 하는 여러분들이 한심하잖아요.
  3위 아닙니까, 3위?
  그러면 94쪽을 한번 보자고요, 94쪽.
  전국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동향을 한번 봐요.
  우리가 지금 몇 위 정도 됩니까?
  전국 평균이 42.5%지요, 42.5%.
  ’19년도에 42.5%, 전국 평균이.
  그리고 ’20년도가 전국 42.9%, 충남은 30.2%.
  여러분들이 이걸 정당하다고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얘기해도 이걸 고칠 생각을 않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우리 대형 500억 이상은 전국 단위로 풀어야 돼요” 이런 얘기만 한다고.
  건설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남 건설을 이끌어 가실 지도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위원장 이계양   맨날 없다고만 얘기하는데 데려올 생각을 않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안 그래요?
  못 데려와요?
  과장님들, 못 데려옵니까?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못 데려올 것 같아요?
  정책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계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옮긴 것이 하나도 없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행동으로 옮긴 게 하나도 없고,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행동으로 옮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충청남도 건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위원장 이계양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신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충남의 건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건설업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활성화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89쪽입니다.
  취업유발계수라는 건 알지요?

○위원장 이계양   고용유발계수도 알지요?
  과장님들 몰라요?
  과장님들,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없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가 취업유발계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이 10.1%인데 건설업이 10.8%입니다.
  다른 업보다도 취업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취업인원이 많다.
  공장 하나가 왔을 때 어느 기업은 똑같은 100억을 하는 데 8명이 필요하면, 10명이 필요하면 건설업은 10.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고용유발계수도 한번 볼게요.
  7.4인데 8.4%로 높잖아요.
  생산유발계수도 한번 보시고, 전체 산업이 1.791인데 1.955로 나왔잖아요.
  부가가치유발계수도 나와 있지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고서도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어디에서 작성했어요?
  작성한 부서가 어디예요, 이거?

○위원장 이계양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아니,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모른다고 말씀 안 하시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얘기예요.
  도저히 얘기를 못 하는…….
  정책을 어떻게 짭니까?
  얘기를 안 하려다가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서 SOC사업이나 기관투자사업들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민간에서 안 되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
  건설업 쪽에 도로 뚫어내고 관개시설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관개시설이나 도로개발이 안 되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확 죽어버려요.
  그거 아시잖아요.
  생활SOC사업, 생활SOC사업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예산을 따오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노후인프라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포장지수가 6 이하인 도로가 지금 몇 미터지요?
  111쪽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 111쪽.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6 이하인 것이 968㎞라고 나와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포장보수필요 비율이 28.6%인데, 지금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도에서 28%를 20%로 줄이겠다는 목표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목표인데?
  도로과의 목표 아니에요, 28%를 20%로 줄이겠다?
  지금 도로과에서 그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줘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행감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안 나와요?
  도로과에서 만들어 놓은 목표치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 서류, 저한테 서류로 답변 부탁해요.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를 한번 볼게요.
  서울시의 경우는 6 이하인 도로포장 비율이 43.7%에서 작년 29.6%로 14%를 줄였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모르고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해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지 예산 때문에 우리가 못 해요”라는 변명이 됩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은 내가 어제 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정책 세워 주실 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교통연수원에 가보면 자세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통사고를 줄일 것인가를 분명히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조차…… 1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지정근 위원님께서 종건소에다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적인 유지보수로 우리 도에 D등급, E등급이 없다고 했어요, 교량은 없다.
  없습니까?
  노후교량 있어요, 없어요?
  노후교량?

○위원장 이계양   시설물 통계연보 아시지요?
  아세요?
  시설물 어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국토 어디에서.
  시설물 통계연보 몰라요?

○위원장 이계양   그 자료에 의하면 충남에 D등급 교량이 20개가 있어요, E등급이 2개.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뽑은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 통계연보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이계양   내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니까.
  시군도에 있는 교량은 교량이 아닙니까?
  그것은 교량이 아니고 다리인가?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한테 주는 자료는 왜 이렇게 주느냐고요?
  제가 여기에다 충청남도 관리 교량 위험시설이라고 썼어요?

○위원장 이계양   제가요, 이것도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시간 다 돼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하니까 이런 질문이 가는 거예요.
  모를 수 있지요,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진행을 안 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감 준비해도 됩니까?
  과장님들!
  이렇게 행감 준비해도 돼요?
  이러면서 진급하려고만 노력하시지요?
  진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질 수 있는 자기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좋을 때는 무지하게 좋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저희들도 과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업무보고 책을 보면, 이것이 48페이지에 있어요.
  MOU 체결하는데 우리 도의원한테 얘기한 것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얘기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의장은 중요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중요치 않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MOU 체결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회에 알려서, 우리 위원회 건데…… 그 옆에 것도 저희들이 간 적이 없어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확대 업무협약’ 이거 우리 위원회의 일 아니에요?
  ‘생활 속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너무 등한시했다는 것을 이번 행감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행감 준비를 전혀 안 했다.
  제가 묻는 것은 다 행감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행감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분석 않고 와서 행감을 받는다는 것이 참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   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길게 해도 돼요.

○최   훈 위원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셉테드 관련해서 대답을 누가…… 국장님은 오늘 대답을 너무 많이 하셔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셉테드 예산이라고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요?
  범죄예방이나 디자인 관련해서 그걸 포괄적으로 셉테드 예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경관협정.

○위원장 이계양   나오셔서 하세요.

○최   훈 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   훈 위원   아니, 셉테드를 여쭈어본 거예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과에서 지금 셉테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사업은 셉테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한다?

○최   훈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쭈어보느냐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셉테드에 관련된, 경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요, 방범이고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셉테드 예산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최   훈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몇 가지 안 됐다, 거기에서 제안하시기를.
  저는 ‘우리 실과의 사업인데 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저한테 갖고 왔나, 힘도 별로 없는 평의원한테’ 그래서 사연을 봤더니, 사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예산이 3분의 1 토막 났다고 하니 저는 궁금하잖아요, 어떤 예산이 준 건지.

○최   훈 위원   제가 듣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행문위에 있지요?

○최   훈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임위는 저희 쪽으로 와야 업무 연결도 되고, 거기는 예산이 인건비 빼고는 다 셉테드 예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거기에서는 사업할 게 없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여기 상임위에 있어야 자기들 예산도, 범죄예방에 관련된 예산도 세우고 저희한테 요구도 하고 협의도 할 텐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당장 내년부터는, 지금 실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줄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최   훈 위원   아까도 예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산 부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치경찰이라고 만들어 놓고 상임위도 엉뚱한 데 갖다놓고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 위원회가 생기면, 그 부서가 생기면 예산도 좀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최   훈 위원   공동 대응은 하셨어요?

○최   훈 위원   거기에서 많이 쫓아오셨지요, 우리 실과로?

○최   훈 위원   그 문제점을 제가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상임위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 요구를 당연히 하실 테지만,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 실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혹시 이런 내용에, 내년에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을 오늘 꼭 드려야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이것은 간단한 거라, 지난번에 타 위원회 위원님이 광역이동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좀 봤어요.
  그 위원님은 장애인을 고용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권교육이라고 하지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받고 또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개선이 됐는지?

○최   훈 위원   국장님, 우리 차 몇 대예요?

○최   훈 위원   이것이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고 이렇지요?

○최   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해 놓고 예를 들어 지역에서 3대면 2대는 관내 다니고 1대 정도는 관외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최   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장애인들한테 불편하다는 말씀을 지금도 계속 듣고 있고, 주로 내용이 예약이 안 되는 점, 관내는 지금도 예약이 안 되고 있지요, 관외 갈 때만 1주일 전에 예약을 하고.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즉시콜로 됐는데 즉시콜이면 말 그대로 즉시 가야 되는데 예전에 예약할 때만큼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주 불만이에요, 거기 불만이.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돌아보시라고.
  그리고 응대할 때 불편하다 이런 것은 꼭 광역콜이 아니더라도 일반 택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계속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교통에 관련된, 꼭 광역이동센터 아니라도 부서가 우리 부서에 있는데 저희가 그런 설명을 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지난번에 문제제기한 이후로 많이 시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돌아보시고 챙겨보시고, 위탁 줬다고 우리가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두면 거기가 더 나아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 그동안 건설교통국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많이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1544쪽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집행부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받은 자료예요.
  ’18년, ’19년, ’20년, ’21년도인데 70% 미만 집행사업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굳이 하나하나 보는 것을 떠나서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국장님!

○전익현 위원   옆면 1545쪽, 이거 ’18년도 자료지요?
  건설교통국에서의 집행률이 34.3%잖아요, 70% 미만에 대한.
  그 옆에 1544쪽에 몇 %라고 나왔어요?
  30.4%라고 했어, 1544쪽에서.
  맞지요?
  확인하셨어요?
  1544쪽에 ’18년도 건설 최종예산에 30.4% 나왔어.
  그리고 건설정책과가 39.9%라고 했어요.
  그리고 1545쪽에 건설정책과 나온 자료에는 58.4% 나왔어.
  보셨어요?

○전익현 위원   그거 하나 보세요.
  다음에 1544쪽, 건축도시과 집행률이 1.1%로 나왔어.
  1546쪽 건축도시과 집행률이 39.9% 나왔어.
  확인하셨지요?

○전익현 위원   지금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하게…… 1544쪽 ’19년도 53.6%로 나왔지요?

○전익현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행감 받는 자세가 잘못됐어, 지금.
  이 자료 부실로 인해서 몇 달 전에 의회에서 큰 문제가 제기됐던 거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부임하신 후로,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보셨지요?

○전익현 위원   7월 달로 부임하셨잖아, 지난번 추경 때.

○전익현 위원   과장님, 그때 자료, 예산서 잘못 붙고 표기해 가지고…… 수석님, 그게 며칠이야?
  6월, 7월이니까 국장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구나.
  홍 과장님 아시지요?

○전익현 위원   기억나시지요?

○전익현 위원   행감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뭔 자료가 맞는 거예요?
  국장님, 자료가 지금 상이하지요?

○전익현 위원   다르지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행감을 받으시겠다고…….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 내년에 큰 사업 하나 시행하지요?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큰 사업이지요?

○전익현 위원   내년에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하지요?

○전익현 위원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익현 위원   적은 돈 아니지요?

○전익현 위원   그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 업무보고 한번 제대로 해 주신 적 있어요?
  18억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 3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앞두고 어떻게 정책을 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 준 적 있냐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됐지요?

○전익현 위원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전익현 위원   편성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지요?

○전익현 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고를 해 달라고 해야 맞아요, 주무 국에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정책의 효과가 나올 건지 고민을 하는 게 옳아요?

○전익현 위원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 신뢰가 깨져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어느 위원님이든 간에 제대로 된 쓴 소리 한 번 안 하고 전부 다 협조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함께해 준 게 사실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전익현 위원   오늘 보니까 너무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220만 도민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료도 아니고 이게 행감 자료예요.
  그런데 자료 하나도 이렇게 성의 없이, 이거 요즘 다 컴퓨터로 나오는 거 아니야.
  자료 하나, 데이터 하나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변 자료라고 내밀고.
  18세 청소년 교통비 무료 지급하는 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정책입니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소통 한 번도 안 하고 국장님, 그 예산 문제가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건설교통국 행감 연기하셔야…….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자세가 안 됐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전익현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청소년들한테 버스비 무료로 하는 사업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아니고 민선 7기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 한 번도 언급조차 없었다고 하는 거는 무슨 배짱인 거예요, 이거.
  아무튼 국장님, 아무리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다고 하고,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서산민항 예타 선정이 되고 혁신도시 지정도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낸 부분은 크게 격려의 말씀드리고, 고생하신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함이 많다,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여기에 오신 지, 업무파악을 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3개월 해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하기에는 방대한 업무였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을, 전체 －우리 도만 이끄는 게 아니거든요－ 15개 시군 건설교통국 쪽에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산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는 거지.
  그냥 올라가서 “이거 해 주세요”, “예산 안 됩니다” 아까 한옥 같은 경우 분양 안 된다고 혼나는데 “예산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한옥 지원 조례에 우리가 70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지원을 못 해주게 생겼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요, 적극적으로.
  우리 하도급 높여 달라고 한참 얘기하는데 “큰 대형건설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없는 거 다 알아요, 저희들도.
  그러면 큰 건설사 데려올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인센티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재량권도 없어요, 우리 도가?
  여러분들이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집행부의 손을 못 들어줘요,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뭐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게 안 돼서 징계를 먹었다, “나 이거 열심히 하다가 징계 먹었습니다, 위원님이 책임지시오”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인사위원회 쫓아가서 “너희들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우리 위원들도 참 답답해요.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쾌하게 답변을 하면 질문 잘 안 해, 기분 좋아서.
  교통연수원에 갔더니 교통정책에 대해서 자료 하나 써준 것만 하더라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칭찬 일색으로 끝냈어요, 칭찬 일색으로.
  “진짜 잘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참 고맙다.”
  이거는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어야 할 자료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 자료를 건설교통국장님 꼭 한번 찾아봐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415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책’ 해 가지고.
  물론 충남연구원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1만 명당 쭉.
  저희들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뭐를 하더라도,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는 분이 교통연수원 딱 한 분이에요.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고마워서라도 질문을 줄인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