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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일  시  2021년11월11일(목)  16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5시4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조승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충남일자리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시우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원장 이시우

○위원장대리 조승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시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민이 행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호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그리고 강흥진 노사민정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1년 저희 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단히 결례했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제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직접 나가서 전해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조승만   감사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시우 원장님 업무보고 또 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일자리진흥원이 출범하셨지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작년 6월 9일 날 출범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기틀을 잡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현원 보니까 32명 정원인데 금년도 퇴직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11명이 퇴직했어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진흥원의 정원은 32명 맞습니다.
  그러나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방한일 위원   아니, 제가 퇴직현황 좀 질문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퇴직현황, 예.
방한일 위원   금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임연구원 1명하고 상담직 2급 1명, 계약직 9명 해서 11명이 퇴직했네요.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그들은 정원 외 계약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에 따라서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이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현재 제도상 계약직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 지나면 종료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방한일 위원   그중에 주임연구원도 한 분 있고 상담직 2급도 한 분 있어요.
  계약직 말고도 또 있어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정원 중에 1명이 결원이었는데 중간에 이직을 했어요.
방한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퇴직이 11명인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직도 9명 있고 그중에 주임연구원도 1명 있고 상담직 2급도 한 분 있어서 이분들도, 이렇게 보면 연구직이나 2급이면 높은 직급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직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분은 다른 일자리에 재취업하기 위해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또 한 사람은 개인 일신상 사유로 새일센터 팀장을 맡고 있는 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방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4권 4145쪽 보시면 ‘시군별 열혈청년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충남도 본청하고 공주시하고 서산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서산하고 공주만 들어 있길래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예, 서산·공주 2개 지자체만.
방한일 위원   나머지는 자체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참여를 않는 겁니까?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아직도 공조체계가 덜 잡힌 건가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해당 지자체, 시 위탁사업이네요.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 앞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방한일 위원   앞으로 더 많이 1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 가는 체제를 갖춰야 일자리진흥원의 역할, 본연의 업무가 정착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148쪽 보시면 ‘최근 3년간 청년정책 프로그램 추진사항’ 해가지고, 자료 보고 계시지요?
  4148쪽.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예,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자료.
방한일 위원   여기 보면 희망이음 프로젝트하고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잡 카페 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그다음에 충남 취·창업 카페 운영 이런 두 가지 유형, 여기 보니까 성과로는 기업탐방이라든가 교내행사라든가 참가인원 이렇게 해서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목표는 보니까 다 달성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취업이라든가 이쪽은 성과가 있는데 그 반대로 취업했다가 이직이라든가 폐업 현황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취업 이후에 신상변동으로 이직을 했거나 이런 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방한일 위원   사실 그런 부분도 관리하고,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하면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 쪽으로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4150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프로그램 운영상황’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여성들이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개 직장을 휴직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재취업할 때는 이분들에게 최우선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55년에서 ’62년 사이에는 1년에 한 110만 명씩 출생했는데 작년 자료 보니까 3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3분의 1토막 났는데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 보니까, 금년도 8월까지 구인구직 보니까 구인은 1만 1900여 명, 구직은 1만 3900여 명이었는데 취업은 52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일하고 싶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본 위원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고의,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3년간 시군 새일센터 취업 실적이 2021년도 8월 기준 구인이 1만 1900명, 구직이 1만 3900명, 그중 취업이 5270명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우선 서두에 경력 단절이 있게 되는 요인은 첫째 육아, 출산, 결혼 이런 요인으로 발견되거든요.
방한일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익히 다 아는 사항이고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지고 노력을 그동안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 뒤 뒷장 보시면, 416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4160쪽에 보시면 지금 이것하고 연계돼서, 제가 같이 연계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4160쪽만 한번 봐주시지요.
  위에 연령대별 고용률하고 실업률을 보면 청년 고용률은 42%고 실업률은 8.5%입니다.
  그 밑에 중장년 고용률은 77.9%에 실업률은 2.7% 나오고, 그 밑에 여성 고용률은 52%고 실업률이 3.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구인구직하고 취업하고 보면 이게 3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실업률이 3.8%밖에 안 잡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게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위원님 말씀 주신…….
방한일 위원   체감하는 실업률하고 통계상 나타나는 실업률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위원님께서 여성 고용률, 실업률을 말씀 주셨는데 3.8%, 2020년 작년 기준이네요.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구인구직을 보시면 1만 9300명이에요, 구인.
  구직은 2만 300명, 오히려 수치가 더 많은데 취업은 7900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도 3만 9000 중에 7000이니까 더 떨어져요, 오히려 취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체감하는 실업률하고,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실제 여기 지표상에 나타나는 실업률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수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원장님께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원장님,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 3년간 주요사업 목록 및 예산액, 집행결과가 있어요, 4668페이지거든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선영 위원   4668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3년간 주요사업 목록, 예산, 집행결과 말씀 주신?
이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편성이 12억 66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 집행이 30%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 67개사하고 교육생 53명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감사 요구 자료고요, 업무보고서 546페이지에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 기업이 67개사고 교육생이 53명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이 67개사가 선정되었다고 하면 67개사에 적어도 1명씩은 교육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교육생이 선정한 회사보다 적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이선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네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자리 정책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조정호 실장이 정중히 발언대에 나와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승만   조정호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진흥원 정책실장 조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저희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는데요, 대략적으로 혁신프로젝트 사업은 기업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업에 대한 예산은 초창기에는 저희가 많이 지급을 못 하고요,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난 다음인, 보통 11월 내지 12월에 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가 100% 다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연내 지출이 다 가능하실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그렇습니다.
  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자금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기업이 67개사가 선정되었고 교육생이 53명 선정되었어요.
  저는 지역혁신이라는 게 기업이 선정돼서 그 기업 내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 67개사에서 교육생을 선정한다면 최소한 67명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내용을 제가 좀 오해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프로젝트 A와 B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프로젝트 A는 교육사업이 아니고 프로젝트 B 사업에서 충남지역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FTA 실무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다 무슨 교육사업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교육사업이 있어서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고선패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이선영 위원   지금 고선패 사업도 11% 정도만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워낙 예산이 크기 때문에 아마 시기상으로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상 충분히 집행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동안 집행했던 9억 3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 집행을 하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이선영 위원님, 고선패 관련 사항은 진흥원장이…….
이선영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으로 인해서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에너지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부흥을 위해 충청남도와 보령·아산·서산·당진시 등 5개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맺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충청남도 및 7개 참여기관이 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2021년 81억 8750만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거버넌스 운영, 위기산업 재도약,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10일 기준 19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금년 목표 1101명 대비 18%의 달성률이며 예산은 14억 5100만 원을 소진하여 1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물음을 주셨길래 조금답변이 길어지네요.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 진행 속도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실제 사업 추진기간이 짧았습니다.
  사업 협약이 5월에 있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최종 승인 및…….
이선영 위원   원장님!
  사업기간이 짧았던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집행했던 9억 원, 지금 10억 원 정도 쓰셨다고 했는데요, 그걸 어디다 썼는지 궁금합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초기 추진단, 고선패 추진단을 설립하기 위한 제비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약간의 인건비로 이미 지출되어 있고.
이선영 위원   추진단을 설립하고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17%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앞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참여기관 8개 안에 전체 14억 5000만 원, 집행금액이 조금씩 많고 적음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선영 위원   이게 추진단 만드는 데 14억이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참여기관.
이선영 위원   참여기관에 돈을 주나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예, 이직 또는 앞으로 발생되는 대상자들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8개 기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목표는 앞으로 한 달 반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이 조금 뒤늦게 되네요.
이선영 위원   연말까지 그럼 어느 정도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현재로서는, (뒤를 돌아보며) 연말까지 몇 %나 달성될까요?
  한 60% 정도.
이선영 위원   60% 정도, 그러면 81억이니까 한 53억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총 금년도 목표 81억 가운데 60%니까 53억 정도.
이선영 위원   기업에 재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직업훈련 그리고 또 대상자들에 대한 위로금이 있습니다, 장려금.
  그리고 대상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포함되네요.
이선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기분쟁 사업장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이 있지요?
  이번에 유성기업의 되게 오랜 투쟁이 마무리되고 이분들의 심리치유 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5.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지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이선영 위원님, 거듭 양해 구하겠습니다.
  노사민정사무국장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이선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해 주신 장기분쟁 사업장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 진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올해 초에 유성기업하고 심리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심리치유에 새로운 3개 기관이 참여를 해요.
  금속노조는 ‘두리공감’이라는 데와 하고 회사 노조 측은 ‘마음의숲’이라는 곳하고 심리치유를 하겠다,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달라서 한 곳에서 심리치유 진행을 못하고 3개 기관이 들어가서 진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들어와서, 방문해서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실장님하고 같이 유성기업 방문해서 그쪽의 공장장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진행이 안 돼서, 10월 중순쯤에 이원복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텐데 되면 이 사업을 빨리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다시 또 유성기업하고 협의를 했는데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쪽에서도 도성대 지회장이 전화도 오고 이거 진행 안 하느냐고 해서 다시 했는데, 또 회사는 지속적으로 방역, 코로나 주사 맞느냐고 사람들이 휴무 관계로 생산을 잘 못해서, 생산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일정을 빨리 진행 못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그쪽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일정을 빨리 좀 잡아 달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심리치유 진행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을, 일정을 잡아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 예산인데요, 여기에 따른 3개 기관도 처음에 기관별로 심리치유를 진행하려고 기관별로 각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쪽 두리공감이라든지 각 심리치유 기관 그쪽에서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꾸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회사가 선뜻 이것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줘야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유성기업이 노사관계가 극심한 대립관계였다가 지금 약간 협조관계로 전환이 되는 상태라 일방적으로 우리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고, 노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일정 협의를 해서 다시 달라 그런 상태로 있고 어저께도 그래서 지회장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일정 되는 대로 다시 바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 실무위원회 회의와 각 3개 기관, 심리치료기관들하고 같이, 또 회사 측, 회사의 각 노조하고 협의하느냐고 그때 들어간 예산뿐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 큰일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되었다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명시이월된 건 다시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1억 5000을 반드시 소진해야 되고, 이 예산편성의 목적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치유가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는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경제실장님하고도 들어가서 회사 측 관계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겠다라고 회사에서 반응을 해서 있다가 지난달에 다시 또 도에서 들어가서 유성기업하고…….
이선영 위원   심리치유 사업을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해야 되나요?
  혹시 그분들이 사업장 밖으로 나와서 할 수는 없을까요?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런데요, 일정 정도 이제 근무 시간 외에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선영 위원   휴가를 내서…….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   안에 있는 노동자들도 원하지를 않아요.
이선영 위원   그분들이 회사에서 협조를 해서 휴가를 지급해서 가는 것은…… 그것도 생산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   그렇지요, 회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사실 분명히 회사의 이야기도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급한 생산 일정이 분명히 있을 테고 코로나 상황에서 혹시 사고라도 터지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전적이 있잖아요.
  이 심리치유 사업에 대해서 산재를 무효화하는 그런 소송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이후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노동조합한테 혹시 반감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실은 조금 의심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전제로 하게 되면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아무튼 빨리 협조체계를 만들어내셔야지요.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   저희들도 가서 이야기를 하면 회사도 협조적으로 하려고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코로나 주사를 맞는 바람에.
  거기 직원들이 또 경기도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뭐 이런…… 하여튼 방역 주사 맞느라고, 주사 맞으면 이틀 휴가를 주기 때문에 계속 그 직원들이 맞으면서 휴가 받고 하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들을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일정 세워서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그거를 다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빨리해야지, 올 연내에 집행해야 되는데 매우 차질이 크네요.
  저는 다른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다 집행이 됐을 줄 알았거든요.
○노사민정사무국장 강흥진   하여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시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촉구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충남일자리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남일자리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