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광옥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광옥 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광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원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구석구석 자료 준비를 하시는 데에 정말 수고 많았다는 표시가 나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최근 5년 걸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2062페이지 좀 봐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오인철 위원   보셨지요?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을 받아봤는데, 업무보고할 때 보면 436페이지에 동일한 사업이에요.
  물론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추진현황에 보면, 436페이지.
  그렇지요?

○오인철 위원   현재 190사에 약 900억을 추진한 거로 보고가 됐네요.
  9월 말 기준으로 시점 차이가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안에 실적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2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는 578억이었거든요, 표에.
  그렇지요?

○오인철 위원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최근 5년을 보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는 2085억, 2018년에는 2251억, 2019년에는 2144억, 그 표 합계액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들어와서 499억으로 거의 4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또한 올해도 9월 기준으로 하면 578억인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900억 정도 표시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보시면서.
  파악한 내용을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인철 위원   금리?

○오인철 위원   집계가요?

○오인철 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오인철 위원   1200억?

○오인철 위원   그랬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게 3400억이더라고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다른 채널로 직접 들어간 것 1200억하고 여기 데이터 잡힌 것 900억하고 그러면 2100억 정도고 아직도 1100억 정도가 남아있지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원인이 금리 차이잖아요.

○오인철 위원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드는 게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인데 이것도 그러면 빨리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인철 위원   현장의 의견을 계속 줬는데 그러면 결정이 늦어지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글쎄요, 경기라는 게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현장의 목소리가 빨리 반영이 돼야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지 건의해가지고 변화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금리가 된 시점이 언제부터지요?

○오인철 위원   재작년?

○오인철 위원   보고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오인철 위원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는 거네요, 결론은?

○오인철 위원   글쎄요, 이런 게 사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금리라는 게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거꾸로 시중은행보다 비싸면 누가 쓰겠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원장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고사항이 아니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이 부분은 한번…… 순서가 바뀌었네요, 경제실장님하고 논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인철 위원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관련 팀에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나빠진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살릴 때 저희가 준비했던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일단 도민이 먼저 살아야 살림을 할 거 아닙니까, 도정도 진흥원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분석자료 좀 같이 공유를 하셔서, 우리 여기 기획경제위원님들도 공유해서 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의 금리와 이런 걸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사실은 2.5%로 정해진 바나 여러 가지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와 관련해서는 소상공기업과의 기업금융팀장에게 조금 이따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와서 설명을 하고 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경제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아까 받으셨을 텐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 451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행감자료 통상사무소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한 거하고 시점이 어느 정도나 차이나는 거지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9월 30일 현재 기준인데 조금씩 데이터가 달라요, 3권에.

○이공휘 위원   업무보고 자료는?

○이공휘 위원   같이 보내주셨던 거 아닌가요?
  한 달 시차가 있고 그래서 건수 같은 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맞아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이게 ’21년 기준이에요?
  업무 자료 451페이지 거는?
  올해 거?
  올해 것만 표시…….

○이공휘 위원   금년 것만?

○이공휘 위원   수출액이 두 군데 합쳐서 60만 불이라는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5월 말에는 58만 8000불이고.
  어쨌든 아까 보셨을 테지만 베트남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비슷한 상황인데,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공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4112쪽 자료 보시면요, 강소기업 선정 목록하고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4112쪽.

○방한일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11개사를 선정했는데 전부 천안·아산이고 예산 하나 들어가 있어요.
  타 시군, 이거는 지역 안배 그런 기준은 없어요?

○방한일 위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지역 안배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게요.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다음은 412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방한일 위원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역 3년 치를 받아봤는데 이 부분도 특정 시군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이건 개인이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신청 안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도 없는, 예를 들면 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이쪽에는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보니까 2020년도도 없고, 시군 간의 안배 이런 부분도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또 4136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문제점 보니까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셨네요.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방한일 위원   예, 그리고 선정된 품목을 보면 5개사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음식점이 세 군데예요.
  그렇지요?

○방한일 위원   다른 부분보다 아무래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선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가 선정되는 부분도 함께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한일 위원   예, 여기 보면 양조 부분도 있고, 교육 부분도 있고, 전기 부분도 있고, 새우젓 부분이라든가, 백화점 부분이라든가, 방앗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신청은 했는데 특정 음식점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 좀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다음에는 3권 3255쪽에.
  3255쪽에 보시면 2021년 3월 8일 날 종합감사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재무제표 작성 소홀’ 해가지고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방한일 위원   분리해야 된다?

○방한일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게?

○방한일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예를 들면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기관이나 이런 기준이 명확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나 우리가 도 주도로 해서 시군의 스타기업이라는 것도 아니면 대표기업이라는 것도 우리 도내에서 시군별로 한번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이런 편향성은 계속 눈에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사실은 기관경고를 받은 것 자체의 내용이 조금 더 경제실과의 원활한 것들이 담보가 됐다면 아마도 경고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요, 원장님?

○위원장 안장헌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거는 당연히 임의적 기준으로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섬세한 노력들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업무보고서 452페이지에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사실은 앞서 보고에도 인도나 베트남에 이미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신규로 설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설치하는 게 시기상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4개월, 5개월 지났거든요.
  어떻게 설치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방문상담이 23개사가 있었고 유망바이어 발굴이 4개가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진행에 무리가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지금 신규 비자 발급 연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분은 그럼 계속 한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2주 전에 떠났다고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이제 막 간판 붙인 상황인 거네요?

○이선영 위원   앞으로 그러면 현지 직원들 채용하고 사무소 업무를 하려면 그래도 한두 달은 더 걸리겠네요?

○이선영 위원   국내에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통상에 관한 니즈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야별 우수사례를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넣은 것은 본 위원도 제안했지만 잘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릴 거리를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453페이지 온라인 판로지원 채널의 발굴 및 확대에서 보면 소비재 연계 해외 유명 온라인마켓 입점지원 사업을 했는데, 5개사 지원했는데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안장헌   아, 그러니까 입점을 지원하는, 입점하는 데까지 지원을 한 거고 아웃풋이 얼마나 나왔는지 집계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한 사업인가요?

○위원장 안장헌   작년부터 했지요?
  작년에 지원했던 건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개략,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됩니다.

○위원장 안장헌   저희가 아주 매우 소중한 도전이고 채널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 기업들이 그냥 올려만 놔서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마케팅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같이 한 번 입점하는 걸로 하면, 그냥 ‘어디 입점했다’ 홍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 밑에 코리아세일페스타, 사실은 중국 광군제를 따라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일반 도민들, 국민들이 사실 코리아세일페스타에 기대되는 게 별로 없어요.

○위원장 안장헌   예, 그렇지요.
  우리 1억은 어디다 씁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럼 60개, 50개 업체한테 뭘 지원합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거는 독립기념관 현지 매출이 5억입니까, 아니면 온라인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1억 들여서 5억 매출?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고민은 뭐냐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도민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거예요.
  매력적인 상품이 없든 아니면 어떤 세일의 폭이 좀 적건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우리 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우리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지원금도 나오니까 하는 건데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겠다.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같이 해 주시고.

○위원장 안장헌   업무보고 자료 467페이지에 수산기업 수출 활성화에서 보면 서울 국제수산 전문전시회와 수산식품 수출상담회의 차이가 꽤 나요.
  서울 국제수산 전시회와 식품 수출상담회, 어떤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성과의 차이가 클까요?

○위원장 안장헌   그럼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게 사실은 2주일, 3주일 사이로 됐는데 이 차이가 난 것의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연에 몇 번 가겠다고 사업비를, 해양수산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의 전시회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요는 말씀하신 좋은 바이어가 왔을 때 다행히 매칭이 잘됐을 때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걸 우리가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다양하게, 행정감사 자료 강소기업 관련된 내용에 보면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제작, 브로슈어 제작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공급기업이라고 하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런 서비스 공급기업이 테크노파크, 창조경제센터, 지식산업센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똑같이 다 있다는 거 아시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이런 공급기업들 대부분이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오히려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브로슈어 제작을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을 어디서 하고.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그 기업이 선정하는데 기업을 선정하는,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기업이 있다는 정보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그 역할을, 머스트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관계 기관끼리 협업을 하셔서, 회의를 하셔서, 본 위원도 올해 4월 정도에 전반적으로 모여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화는 못 했는데 그런 공급기업들의 풀을 모아놓는, 수출 관련된 공급기업들은 아마 무역협회인가 어디서 모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 충남의 일을 하는데 관외 업체들이 와서 브로슈어 제작, 홈페이지 제작 －어렵지도 않은 건데－ 하는 이런 행태는 꼭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주도할 기관이 잘 없는 거지요.
  어쨌든 말씀드린 5개 기관, 6개 기관들이 모이셔서 하는 시작을 경제진흥원에서 해 주시면, 아니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하시든지, 같이 하셔서 우리 도비와 우리 예산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관외 업체가 와서 그렇게 낫지도 않은 서비스를 하는 행태는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667페이지 MOU 협약 체결 중에 저는 의미 있게 본 게 현대홈쇼핑, 위메프 이런 마케팅회사들과 MOU 한 게 의미 있어 보입니다.
  사실 기관과 한 것들은 우리가 다 사업비를 받거나 이런 관계겠지만 사실 경제진흥원이 경제실과 다른 역할들은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더 많은 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상품들을 열심히 팔아야 되는 게 경제진흥원의 역할이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위메프가 동네 1등, 현대홈쇼핑이 몇 등이라고 볼 수 없지만 더 많은 온라인 쇼핑이 됐건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어디가 됐건 이런 MOU를 더 활발하게 많이 하셔서 우리 충남의 상품들을 잘 팔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더 활발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것을 만약에 경제실이 그렇게 한다면 특정 기업과의 계약의 문제, 협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충남의 경제 아니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라면 경제진흥원은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광옥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공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옥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광옥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