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데이터정책관, 공보관 그리고 충남일자리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를 위해 홍성군 박창규 님, 예산군 유미경 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오늘 감사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 데이터를 종합 관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데이터정책관님,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책관실이 조직개편해서 신설은 언제 했지요?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1월 1일 자로 지금 10개월 정도 넘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승만 위원   지금 도의 데이터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입안하는 데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개월이 돼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정책관실이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조승만 위원   교통?

○조승만 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산 시스템화가 돼서 관리를 한다면 충남도의 각 산업부서별로 이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봐서 데이터정책관실 신설한 것은 아주 －제가 봤을 적에는－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데 지금 보면 조직도 소규모고 직원들도 전문직 직원들이 배치가 아직 안 됐지요?

○조승만 위원   데이터정책관실은 통계직하고 전산직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마인드와 지식을 가지고 통계를 관리해야만 충남도의 각종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담’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충남도와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관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입력은 어떻게 해요?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야만 정말 충남도의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남도하고 각 시군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절차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조승만 위원   그래요, 지금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매달 한다든지 또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거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조승만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데이터를 민간인들도 활용하나요?

○조승만 위원   개인정보 사항이 있어서.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한다면 아주 좋은 올담이 될 것 같네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조직이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또 전문직이 제대로 배치됐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이게 신설조직이니만큼,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이니만큼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이 말이에요, 수집데이터 39종을 지속 갱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선영 위원   지금 수집한 지 얼마나 됐지요?

○이선영 위원   사람 손이 일일이 가지 않고 자동업데이트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걸 사람이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집하는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거치다 보면 정말 굉장히 힘들 거고, 이게 업데이트되는 주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동업데이트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기적으로는 한 번씩 정확성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선영 위원   지금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의 분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로데이터부터 굉장히 각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서 입력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댐에 오염된 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음식 할 때도 보면 실제로 조리하는 시간보다 사전에 다듬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자료를, 각 시군의 담당자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추출해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아무튼 저도 실무하면서 이건 뭐 하러 하나 굉장히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귀찮더라도 정기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셔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게요.
  자료 조사할 때 있어서 양식이 가로나 세로 테이블이 바뀔 때마다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자체로 로우데이터가 전부 다 전산화된다고 하면, 그게 추출하기만 하면 결괏값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담당자들이 계속 같은 조사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게 데이터정책관에서 꼭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올담이라는 게 공무원을 위한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이선영 위원   아무튼 자료가 많이 수집돼서 도민한테까지 혜택이 닿았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15개 시군이랑 같이 데이터를 공동구매하면서 예산 절감하셨다고 하고 냉온수기에 추가 설치를 해서 예산 절감하셨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효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을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나중에 환류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다시피 지금 예산서가 아직도 PDF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민들이 이걸 분석하고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에도 좀 더 합리적인 충남도의 예산 여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세밀한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선영 위원   혹시 그게 엑셀파일로 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안 하던 일을 또 추가로 하게 돼서 그럴까요?
  원래는 시스템에서 예산서를 추출할 때는 PDF가 아니라 엑셀파일로 나오지요?
  안 그런가요?

○이선영 위원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까지는 엑셀파일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서가 세출예산, 세입예산만 엑셀파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지만 민간인들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기가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걸로는 이거를 그냥 종이로 보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일을 로우데이터로 공개하시는 게 훨씬 더 다중지성을 이끌어내는 데 좋은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오늘 주 화제가 ‘올담’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직원 시켜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산업고용 부분 눌렀더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화면에 뜨더라고요.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담도 만들어야 되지, 데이터 댐도 구축해야 되지,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방향은 정확하게 잡았는데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달리기가 아니라 허들을 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인력도 지금 많지 않은 상태고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민간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일부 시군에서 또 협조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담당자들은 과연 도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100% 동의하는지 저는 이것도 꼭 묻고 싶어요.
  정책관님 업무하실 때 15개 시군이 다 도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나요?

○오인철 위원   그렇지요.

○오인철 위원   공감대는 100% 형성이 됐다 이거지요?

○오인철 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분위기는 형성이 됐는데 한편으로 염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에 무슨 기관이 하나 생기면 일부 시군에서는 도와 똑같은 기관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정책관 같은 기구 만들어가지고 따로따로 해서 예산 이중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금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드맵을 정확히 잡고 가지 않으면 또 따로따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정책관님이 올담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이거를 성공적으로 일단 안착시키는 데 우선 집중을 하고 장단기 과제를 정확하게 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 예산 써놓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잘했네, 못했네 평가는 결국은 얼마만큼 도민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가지고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10개월 넘게 데이터정책관 하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데이터 수집 현황을 봤는데 1152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표준용어를 316개, 이게 개수예요?
  표준화 의무 적용한 게?
  충남표준 442개라는 게.

○이공휘 위원   그중에 표준용어가 316개고.

○이공휘 위원   단어가 110개, 도메인이 16개 그런 거지요?

○이공휘 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표준화하고 여비 같은 것도 했지만 행정용어 자체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디는 충청남도로 쓰고 한 부서는 충남으로 쓰고 그러는데 보조금 단가 산정 같은 거 할 때, 예산 산출할 때, 지금 현재 보조금 단가에 대해서 표준화를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런 것도 적용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충남으로 줄여서 쓰는 문서도 있고 충청남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각 주무팀장들이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서 입력 단계부터 로우데이터가 될 수 있게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고, 데이터 개방도 중요하긴 해요.
  개방도 중요하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정책관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정책부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개방하는 부분들은 각 사업부서로 이관을 해 줘도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1년인데 한 4년 정도를 보고 갔으면 좋겠고, 모소 대나무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기존에 충남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협업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고, 대기정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충남 거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그거는 굳이 데이터화시켜도 좋지만 링크만 걸어도 거기에 보면 에어코리아도 그렇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도 월단위로 추세까지 나오고 매시간마다 데이터가 수집돼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링크만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에 소모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표준화라든지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문서 생성 단계부터 로우데이터가 되는 이런 표준화를 빨리, 그래서 조례 부분도 그걸 진행하고 있지만 용어 자체를, 지금 여기 있는 충남도 부서에서 쓰는 용어 자체를 통일해서 표준화하는 이런 것도 데이터정책관에서는 큰 실적이 될 거고, 비록 도민들한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15개 시군하고 연계가 돼서 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그걸 또 변환하고 각 툴이 다른 문서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부서에서 만들어놓은 앱이라든지 통합관리시스템하고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데이터정책관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5개 시군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올담을 통해서 행정데이터는 다 시군에 오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는 데이터는 비식별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정수기 대기전력 이 부분도 한때 실적이긴 한데 그건 사업부서로 양보하고 정책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최신 통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공휘 위원   지금 보통 통계청으로 갔다가 오는 거는 2년이 가장 최신 통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 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데이터 업그레이드되는 게 주기가 좀 다르네요?
  분기도 있고 월별로도 있는데 오픈 API를 만들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몇 개인지, 행정에 쓰는 용어 자체를 오픈 API로 만들어서 용어를 하나 입력했을 때 표준용어가 팝업이 된다든지 표준용어로 자동변환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문서 자체도 15개 시군을 통일하는 방법을 쓰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공휘 위원   시각화시키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요.

○이공휘 위원   무거운 것 말고요.
  가벼운 데이터들은 충분하지요.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해 주면, 데이터에 대한 인식 자체라든가 인지하는 데 있어서 시각화해서 해 주면 좋지요.
  그렇게 하고 더 필요하면 심화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링크로 갈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서버를 기존의 데이터도 충남연구원하고 해서 만약에 로우데이터는 충남연구원에 다, 본 위원 생각은 데이터정책관이 총괄적으로 하되 서버 같은 것은 충남연구원에 다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운영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매칭해 주고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꾸 말씀 부탁드리지만 사업부서는 아니고 정책부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직사회 내에서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우리도 충분히 어필해 주고 할 테니까 야심차게 출발한 데이터정책관이 진짜, 아까 도내에서부터 도 부분에서 1위를 했던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이점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징계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정책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보면 그것도 충분히 공론화되고 가시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도정이 표준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늦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인원 보충이라든지 필요인원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남은 두 달 동안 신경 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부여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도 예산도, 우리가 시도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길연 위원   예.

○조길연 위원   시도 간에 비교 분석한 게 없어요?

○조길연 위원   그러면 충남의 강점이나 취약점이나 이런 걸 파악한 게 전혀 없어요?

○조길연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은 어느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조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 방향이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길연 위원   그러면 정책관이 10개월 동안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길연 위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제공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책관님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을 세워서 충남의 데이터정책관실이 전국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내년 구매 추진안 보니까 신용부채 관련된 것도 계획이 있는데 신용부채라고 하면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행정에서의 활용이, 예를 들면 지원금 산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수요 때문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양극화나 일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그럴 건데, 그것은 신보에 데이터가 있을 걸요?
  아주 전체는 아닌데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이 정도의 추세는 볼 수 있을 거라고요.
  이건 그냥 한 군의 통계를 봐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소비나 내비게이션 이동 이것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신용부채는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슈이기도 하고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경제 분야 하실 때, 신보나 경제진흥원과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위원장 안장헌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모여서 이미, 그리고 우리 금융협력관들 다 와 있잖아요.
  다 와 있는데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예를 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5개 시군과는 공공정보 공유를 하지만 공공기관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요.
  그런 협의나 아니면 사전 준비가 논의가 안 된 것 같다.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용부채 관련된 걸 1억 1000을 주고 살 정도의 필요가 과연 구체적으로 있을까라는 것에,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위원장 안장헌   1억 1000이?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활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절전콘센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 이런 시범처럼, 저는 안 그래도 지난번 경제실 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각종 서비스 공급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브로슈어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 공급하는 기관들의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건 예를 들면 특정 기관이 하기에 좀 그렇거든요.
  이게 부서가 정보화담당관이냐 좀 헷갈리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관별로 잘 모아서 그래서 우리 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고민한다면 할 수 있는 영역의 하나로써 향후에 공급기관에 대한 오픈 플랫폼을 고민해 보자라는 제안을 같이 하나 드리는 거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공공기관과 충분한 협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공무원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관님도 알다시피 삼성, 현대 임직원한테 내부교육 이제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쓰고 그냥 내보내면 끝이에요, 재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교육하는 집단 어디인지 아시지요?
  공직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인지도 봐야 되고 기후위기도 함께 인지해서 해야 되고 인권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체크해야 될 리스트니까.
  그것의 항목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하고 더 나은 방식의 행정을 구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지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도 당부를 하셨어요.
  감사가 아닙니다.
  사실상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면자료 요구를 왜 안 했는지 잘 아시지요?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감사 유예기간 1년을.
  그런데 이번에 민간데이터, 아까 조길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소상공인 어느 분 매출이 예를 들면 하루 20만 원이었는데 이 데이터 보니까 새로운 메뉴 해가지고 50만 원 됐다, 이런 모범사례 안 나오면 데이터정책관 아예 없어져야 돼요, 조만간.
  성과가 더 어렵지요, 구현하기가.
  그러니 협조가 안 되는 부서가 있거나 기관이 있으면 저희랑 함께해서 잘 협조해서 성과 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유통기한, 유예기간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념하시고, 특히 통계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자치행정국이나 정보화담당관 있을 때하고 데이터정책관에 있을 때하고의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남성연 정책관께서 왜 통계팀이 이리로 왔는지는 잘 아실 거고 －정책부서에 있다가－ 자료를 모으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실천을 잘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지만 도민을 위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성연 정책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데이터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