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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일  시  2021년11월15일(월)  14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4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선서자 문인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안녕하십니까?
  충남인재육성재단 경영기획실장 문인구입니다.
  먼저 재단 상임이사의 공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불가피하게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도 편달 잘 받들어 후임 상임이사 임명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3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장학사업과 학사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충남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으로 충남학사관의 운영, 계획된 장학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균 대전학사관장입니다.
  임배균 서울학사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계획된 사업, 미진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문인구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가 불미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중도 사임을 하였습니다.
  도민의 눈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학사관 다둥이가정 특별지원은 사전에 기획경제위원회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죄송합니다.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 안장헌   언제 결정하고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10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언제 것부터 시작, 그러면 10월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2학기부터 시행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안장헌   9월부터?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짧아서 보고를 못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사회 결의는 됐나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이사회.
○위원장 안장헌   이사회는 결의됐는데 의회는 패싱해도 된다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지요.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님 업무보고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 4권 4082쪽에 보시면 인재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추진상황에서 문제점이 뭐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도내 장학재단과 도내 고교 교장단과 충청권 인재육성재단과 그 이외에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광역단체 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보공유와 협업사업 등을 추진했고, 특히 교육청이라든가 도내 대학,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실시해서 멘토링 장학사업, 충남서부아이스쿨 장학사업, 지역인재 장학사업, 쉼터 청소년 지원사업, 원금상환이라든가 이자상환, 신용회복 지원사업 등을 전개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타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타 기관이라 하면 어디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교육청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협업을 할 때에는 도교육청이라든가, 외부기관인 서부발전이라든가 사랑의열매라든가 이런 기관과는 협업관계에 있고,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남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제주장학재단과 정보공유라든가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될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잘 대처해서 우리 인재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4083쪽 그 뒷장에 보시면 생각지 않은 결원들이 왕왕 발생하지요?
  아까 38명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충원 관계는 어떻게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지금 현재 충원 문제에 있어서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도 예산담당관실 공공기관팀에서 시행하는…….
방한일 위원   아니, 학생이 비었을 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죄송합니다.
  학생이 비었을 때는,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입학은 지금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의 수시입학은 제한하고 있고 정시에만 입학하는 걸로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시설이 아깝지 않아요?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충원해 주는 게 오히려 시설관리나, 어차피 관리운영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똑같을 텐데 희망하는 분 있으면 빈자리는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향후에는 수시로 결원이 발생할 때 학사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지방에서 사실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가려면 처음에 1학년이나 입학생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수도권의 물가라든가, 충남 시골에서 살다가 사실은 방 몇천만 원씩 전세금 얻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학사나 대전학사 운영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인데 빈자리를 놔둔다는 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4093쪽, 4094쪽에 보시면 장학사업 관련해가지고 장학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특히 지역인재 간호장학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줄었는데 이 사업이 왜 줄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지역인재 장학사업의 사업량이 준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다만 추진상에 있어서 충남에 필수적인 거주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실됐을 경우에는 간호장학생 같은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대해서 사업량을 줄인 것보다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격요건이 미달되었거나 탈락된…….
방한일 위원   그래서 그게 줄어든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아쉽네요.
  사실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고령화, 간호인력이 절실한, 요즘 특히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간호인력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인재 간호장학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 5년간 장학기금 적립 활동내역 자료를 받아봤더니 금년에는 기부유치 실적이 목표 2억 대비해가지고,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2억이에요, 20억이에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2억입니다.
방한일 위원   2억이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방한일 위원   2억 2000만 원 기부유치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2억 2000만 원이었고요, 금일 기준으로는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유치 실적을 올렸습니다.
방한일 위원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이 부분은.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기부금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장학금 관계는, 가끔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좋은 제언을 드리고 하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과거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부모라든가, 1구좌에 부담 안 가게 예를 들면 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액기부자들을 많이 모집해가지고 큰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들어가지고요, 본 위원도 저희 애들 다녔던 학교에서 계속 문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고 조금씩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도 한번 제안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장학금 모집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기감사는 인재육성재단도 3년에 한 번씩이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여기 보니까 옛날의 정기감사 때 내역을 보니까 학생 선발기준의 부적정이라든가 아름드리장학사업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기준, 중복선발 방지 규정이 미비하다든가, 또 연차휴가 복무규정 미정비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회수도 했고, 서울학생 기숙사 건립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이런 부분도 있었고, 주거래 금융기관 약정 및 기본재산 운영 부적정 해서 시정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위원님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361페이지에 멘토링 교육사업을 이번에 추진하셨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도농 간의 사회양극화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고 장학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봉사활동까지 하셨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꼭 필요한 활동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많이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부발전에, 사랑의열매를 통한 기부금 1억 원 유치를 통해서…… 멘토링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일정한 비율로 재단과 시군의 매칭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제가 조금 착각했었던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서부아이스쿨 장학생은 기부금 1억 원의 유치를 통해서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멘토로 하여금 멘티들을 지도하게끔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주로 기부를 통해서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진 거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서부아이스쿨은 기부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멘토링 장학사업은 재단과 시군과 매칭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선영 위원   50%씩 매칭을 하셨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이선영 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저도 이게 굉장히 좋아서 자세히 봤는데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도입국한 학생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언어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외국어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중도입국 학생들하고 멘토·멘티 연결해서 한국어교육을 돕는 과정을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하고 많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공기관장 연봉 현황을 살펴봤어요.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이 곧 다시 바뀌실 건데요, 원래 공공기관 최고임금 조례에는 못 미치지만 도에서도 기관별로 기관장의 임금을 권고하는 기준이 있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상회되는 수준을 지난 상임이사장님이 받고 계셨는데요, 새로 누군가가 임명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아서 복지포인트가 거기에 더 얹어지면 권고기준을 넘기는, 이전에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복지포인트까지 고려해서 연봉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임금 조례에 관한 규정에 복지포인트까지 포함되는 부분을 착각해서 그냥 기본연봉만 시행해서 약 100여만 원 정도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되는 부분은 반환 조치를 받아서 다시 원위치시켜서 규정에 맞게 조치를 해 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반환 조치하셨군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그분한테 좀 미안하기는 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도에서 권고한 기준을 잘 이행하고 계셨다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재단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학사가 263명, 대전이 223명이 정원이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조승만 위원   정원은 몇 명이에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서울학사는 280명이고 대전학사는 240명입니다.
조승만 위원   다 안 찼네요,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5실 정도는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조승만 위원   대응하고자?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게 비상시에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중간에 취업이라든가 자취라든가 조기 퇴사하는 학생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실이 없다라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서울학사를 시작해가지고 -준공해서 학생들 모집하고- 1년이 좀 넘었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조승만 위원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된 게 뭐가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특별하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서울이 관심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경쟁률이 많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학사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고 또 그 지역이 지역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융화를 위해서, 서울학사는 서울학사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들과의 융화라든가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서울학사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지난번에 가보니까- 산만하더라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 차폐시설 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서울학사와 관련해서 차폐시설을 활용해가지고 15개 시군에 각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치해 놨습니다.
  다만 학사 주변 바깥으로 가면 재개발지역으로, 지금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재개발지역의 조합 측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아직 완료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어렵고 보기 안 좋은 흉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단의 노력으로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 우리 도라든가 학사에서 구로구에 그런 부분에 대해 빨리 재개발을 해 달라는 촉구를 건의하는데 현재로서는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승만 위원   그것을 창문 바깥에 차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학생들이 정신 산만할 것 같아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41명이 현원이고 1명이 결원이네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70억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이 비용은 인건비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인건비, 장학금 지원 그리고 서울학사 운영과 관련되는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장학금은 금년도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16억 4000?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915명한테 줬는데 주로 어떤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나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은 세 분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도 정책에 따른 뿌리내림, 한울타리, 지역 간호장학금 이렇게 세 분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성적이 우수하지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저소득층 내에서도 일단 가정형편을 고려한 학업우수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우수인재 학생, 한울타리, 저소득층 이런 걸 안배를 잘해서 장학금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1119쪽인데요, 서울학사의 입소 및 퇴소학생 현황 관련해서 19명이 퇴소를 했어요.
  1119쪽 한번 보셔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거기에 보면 개인사유로 36.8%가 퇴소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 기숙사로 입소를 하는 바람에 퇴소를 한 것이 과반수가 넘는데요, 개인사유라고 하면 주로 뭐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죄송하지만 관련되는 답변은 실제적으로 서울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께서 하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헌   서울학사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서울학사관장 임배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마이크를 켜주세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지금 서울학사에서 주로 퇴사사유는 군입대, 취업, 휴학, 졸업, 전공실습, 비대면 전환 그다음기숙사 입사인데 개인사유는 주로 저희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특별하게 실습수업 아닌 경우에는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랑 달라서.
  개인들이 학교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7명이나 돼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기숙사 내에서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퇴소하는 학생은 없나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예,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하고 두 달 만에 한 번씩 간담회 하고 무슨 일 있으면 항상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식사를 하면 항상 제가 물어봅니다.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기숙사 내에 물의를 일으켜서 퇴소하는 그런 학생들은 없다?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네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연도별로 서울학사, 대전학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대전학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개인사정, 거기는 자취하느라고 27%네.
○위원장 안장헌   대전학사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사관장 이원균   대전학사관장 이원균입니다.
  예, 저희 대전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승만 위원   대전학사도 마찬가지예요?
○대전학사관장 이원균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작년에 비대면 수업으로 48명이 퇴소를 했어요.
  이건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대전학사관장 이원균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금년도 마찬가지로?
○대전학사관장 이원균   예, 금년도도 비대면으로 4명이 나갔습니다.
조승만 위원   여기는 개인사유가 있는데 개인사유는 뭐예요?
○대전학사관장 이원균   개인사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저기한데, 자기가 학교 앞으로 가서 원룸을 얻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전학사관장 이원균   예, 있습니다.
  2인 1실이다 보니까 혼자 있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드물고요, 학생들이 물의를 일으켜서 퇴소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대전학사도 학사 내에서 음주를 했다든지…….
○대전학사관장 이원균   예, 소란 피우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싸웠다든지 기타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한 학생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대전학사관장 이원균   예,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주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전학사, 서울학사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전학사관장 이원균   예, 감사합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렇다시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소상공인 자녀 지원, 우리 도 정책에 의거한 간호 장학생 지원, 우리는 끊임없이 도민이 원한, 아니면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정책을 시범적으로 그리고 아주 발 빠르게 해 왔습니다.
  매우 좋은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다둥이 지원 또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나 칭찬할 일입니다.
  다만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의회가 그 논의의 파트너에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애석합니다.
  이런 결정을 함께 하는 김범수 교육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범수 담당관님께서 인재육성재단의 증인은 아니지만 함께 결정을 하시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안은, 이 제도는 누가 시작을 해서 누가 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제가 알기는 공공기관장과의 지사님 간담회 시에 저희가 하루 1시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제도 등 각 공공기관 특성별로 저출산 시책을 강구해 봐라…….
○위원장 안장헌   짧게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예, 그런 지시가 있어서 아마 공공기관별로 이런 시책을 강구한 것 같고요.
  이 시책을 추진한다고 저희하고 해서 결정한 사항은 없었고요, 추진한다는 사항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정례 간담회 시 저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결정한 다음에 통보를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결정이라기보다는 이런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사항을 저도 그때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 얘기를 몇 월 달에 들으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지금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안장헌   8월입니까,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한 9월이나 10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로는 실장님이 참가하고 있나요, 담당관이 참여하고 있나요?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저는 감사고요, 실장님이 이사이십니다.
○위원장 안장헌   감사, 이사가 회의 안건을 통과시킨 건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건으로 통과를 하셨다면서요?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건 그전이고 안건으로 통과시킨 건 언제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지난번 이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지난번 이사회가 언제였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위원장 안장헌   김범수 담당관님, 이게 좋은 모습인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못 한 것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저희 또한 매우 동의할 만한 일인데 분명히, 저희가 출연금의 일부를 전용한 건가요, 이용한 건가요?
  어떤 재원으로 했나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내에 내부적으로 조금 절감된 예산 재원이든가 그런 걸 통해서 대전학사관, 서울학사관에서 재단 외의 새로운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공공기관 출연예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중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서만 한 권 던지면 보고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두 분 다?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 않지요?
  제가 너무 무겁게 질의를 하는데 100가지 잘하시고 이거는 매우 아쉬워서 굳이 김범수 담당관님 오시라고 그랬고 우리 실장님께도 여쭙는 겁니다.
  좋은 결정은 같이 하면 더 빛나고 좋습니다.
  혼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김범수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도 이제 더 가일층 열심히 하신다는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인구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구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오늘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인재육성재단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주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